'착한소비' 지속가능할까?

대부분 ‘착한 소비활동’ 필요하다고 느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착한 소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비활동에 있어서 이왕이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려는 소비태도가 강해지면서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도 지속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즘 소비자들은 소비를 할 때 기업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은 83%에 달해 지난 2015년 조사 때(77.4%) 보다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향이 지난 2015년 63.3%에서 2017년에는 68.9%로 역시 늘었다. 한편, 착한 소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는데, 착한 소비활동이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게 가장 큰 의구심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착한 소비활동 자체를 주저하게 된

의원급이라도 총액계약제 실시 고려해야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할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행위별수가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문재인 케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행위에 따라 수가를 받는 행위별수가제는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상희 의원은 "대만에서는 총액계약제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바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제도이기는 하지만 참고는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는 총액계약제 실시가 상당히 고려해볼만한 제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대만에서 사용하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현재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너도나도 전문병원, 허위광고 심각

포털사이트 여과 부재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방관을 질책했다. 김순례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문병원이 아닌 다수의 의료기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복지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들이 마치 자신들의 병원을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오히려 이러한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으며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부정적인 방

"규제와 면허 헷갈리지 말아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논란 질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다.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놓고 일침을 가했다. 박인숙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언급하며,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인재근 의원은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불가는 한의사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한의사들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X-ray등 현대 의료기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판독하는 것으로, 잠깐의 교육을 통

60대 이상 노인 성 사각지대 해소 필요

성병진료 4년간 약 30%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60대 이상 노인의 성병 진료가 4년간 약 30%증가해 성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매독, 임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등 주요 성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163만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총 34만 5625명이었던 환자는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37만 1004명으로 증가했다. 인재근 의원은 "5년간 총진료비는 4648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약 395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재근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성병 진료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7.3% 증가했지만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약 30.3%, 25%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재근

“문재인 케어 예산 어디서”... 여야 집중 공방

"건보료 인상 부담줄 것" vs "국고 지원 등으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 30조 60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여당에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말한다. 복지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라며 “말로는 보장성 강화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가 낮아져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는 소위 ‘의료쇼핑’을 늘린다”라며 “고령인구는 2035년 현재의 2배로 늘어나는데, 의료비 부담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적십자사, 혈액 팔아 콘도 회원권 구매…이용률은 저조"

김순례 의원, "적십자사 10억9000만원 상당 회원권 보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비로 콘도 회원권을 과다하게 사들이고 정작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 43개소 중 18개소가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적십자사의 회원권 보유량은 87구좌로 10억900만원 어치에 달했다. 이는 연간 9780명이 258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수치다. 반면 적십자사 직원들의 콘도 이용률은 연평균 30%에 그쳤다. 적십자사는 4억7200만원을 들여 A콘도 63구좌를 사들였지만, 연평균 이용률은 12~16%에 불과했다. 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는 B콘도를 2746만원에 구매했지만, 올해 이용실적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본사가 보유한 회원권만 이세웅 전 적십자사 총재의 기부금으로 사고, 나머지는 모두 운영비로 구입했다. 운영비에는 국민에게 기증받은 혈액을 의

고대구로-젠바디 의료기기 개발 MOU

임상시험 및 임상기술지도 협력 고대 구로병원은 진단용 항원항체원료 등 의약관련제품과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젠바디와 지난 10일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공동 연구 ▲신개발의료기기의 MFDS, FDA, EMEA, CFDA 등록을 위한 임상기술지도 ▲국제 규격인정을 위한 임상기술지도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은백린 병원장은 "고대 구로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2016년 재지정 되며 연구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구로병원의 연구 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젠바디와 함께 연구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해 나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고대 구로병원은 개방형 중개연구의 구심점으로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창조적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백신, 재생의학, 항암치료제를 4대 중점 연구 분야로 선정해 국내 의료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국민 3명 중 1명은 잠복결핵 감염

40대 이상 감염률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꼴로 잠복결핵에 감염돼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내 잠복결핵 감염 양성률'을 분석하고, 국민 3명 중 1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중 표본 2051명을 추출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를 통해 결핵감염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복결핵 감염률이 33.2%에 달했다"면서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6.1%, 50대 48.7%, 60대 45.0%로 40대 이상의 감염률이 매우 높았고, 10대 6.5%, 20대 10.9% 등 저연령층의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인순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의 약 5~10%가 일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한다"면서 "지난해 조사에서 잠복결핵감염율이 3

"250억원 드는 공공심야약국 실효성 의문"

처방권 없는 전문의약품 처방 성행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연간 2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구매 편의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