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시행…전공의들 긴장

의료분쟁 증가 우려, 일부 "신경 안쓴다" [초점] 신해철법 시행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 개시법(일명 신해철법)이 30일 시행된다.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분쟁 소지가 높은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환자 보호자가 병원 대신 전공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공의들이 신해철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상형 이사는 "환자 보호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전공의를 타깃으로 하는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는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의료분쟁조정법의 타깃이 전공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설명의무 위반 의사 3백만원 과태료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강화 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과태료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를 하기에 앞서 수술 방법과 주의사항, 후유증, 수술할 의사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인력 양극화 답이 없다

전공의 부족 대안이 PA 양성화? 의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개선책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과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대형병원 집중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조재국 교수(사진)는 "대도시에 대형병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소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인력 부족 및 대도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의료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조재국 교수는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국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보통 수가를 1% 올리면 건보재정 3천억 정도가 소

무증상 뇌경색, 인슐린저항성과 연관

서울의대 연구팀, Stroke 최신호에 논문 당뇨병을 비롯해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인슐린저항성이 '무증상 뇌경색'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은·박진호 교수, 서울시보라매병원 신경과 권형민 교수팀은 '뇌졸중(Stroke)' 최신호에 인슐린저항성이 무증상 뇌경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게재했다. 인슐린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복부 비만이 있는 성인에게 주로 나타나며,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경색은 뇌에 분포하는 혈관의 일부가 막혀, 뇌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신체 마비,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런데 뇌경색 중에는 아주 작은 혈관에 발생해 겉으로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환자군도 있다. 이를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은 뇌의 소혈관이 막혀 생기는 '열공성 뇌경색'이 대부분이라는 게 특징이며, 당장 증상이 없어 건강해 보이지만, 향후 뇌

의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다

사망 책임까지 지면 선뜻 나설 수 있을까? 내가 자라나는 꿈나무였던 학창시절 에릭시걸 저서인 닥터스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책 내용 중 주인공이 동료와 식당에서 식사 하던 중 주위 손님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저 없이 나서는 용기가 대단해보이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부러웠었다. 의대에 입학하고 의사가 된 후로 이러한 실제 상황을 맞닥뜨리지는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혹은 꿈속에서 이런 상황들에 마주치는 경험을 하곤 했다. 나뿐만 아니라 의사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길거리에서 또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를 만나는 상황 혹은 상상 등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럴 때 응급의학과나 내과 같이 바이탈을 다루는 진료과 의사이거나 응급환자의 증상이 자신의 진료과목과는 관련이 없으면 섣불리 나섰다가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신해철 집도의가 실형 면한 이유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신 씨 무단퇴원 참작 메디게이트뉴스는 당초 강세훈 전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도했지만 의료법을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를 수정합니다. [해설] 신해철 집도의 판결 고 신해철 씨의 위절제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 강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은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의 경과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좌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스카이병원에 내원했다. 강 전 원장은 여러 검사를 거쳐 장폐색 진단을 내리고,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 유착 박리수술, 잔존 위밴드 제거수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신 씨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강 전 원장은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했다. 강 전 원장은 신 씨가 수술 다음 날에도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돔페리돈 사건에서 본 전문가의 입지

식약처, 주의사항 변경하자 의사들 반대 확산 식약처가 수유부에게 돔페리돈 처방을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이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반대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식약처가 수유부에게 돔페리돈 처방을 중단하도록 한 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근 '오심·구토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개 품목에 대해 임부 투여 금지 결정을 내렸다. 또 식약처는 수유부가 이들 약을 복용하는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해당 의약품 투여를 금지하고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수유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 해당 성분(0.1% 미만)이 모유로 인해 신생아의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복용하는 동안 수유를 중단해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필요하다"

"비용 듣는 순간 진단과 치료 포기" 대한수면학회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면학회는 지난 2014년 정부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논의하고 상대가치점수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급여화에 실패했다. 이에 수면학회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재차 요구하며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수면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받는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은 급여항목이지만 수면다원검사와 약물요법은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수면무호흡과 코골이 수술을 위한 급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검사는 비급여로, 70만~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 환자들이 아예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수면학회가 설명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요법으로 볼 수 있는 양압호흡기 또한 비급여로, 수

웬만큼 설명해서는 처벌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라는 모호함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도 민사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형사처벌 받는 의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를 보자. 성형수술을 주로 하는 A원장은 2012년 11월 K씨를 상대로 안면거상술과 모발이식술을 했다. 하지만 성형수술 이후 입 주변 근육 마비 증세와 함께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눈을 깜박일 때 통증이 나타났다. K씨는 현재 우측 눈을 감을 때 우측 입꼬리가 함께 움직이고, 우측 귓불이 좌측 귓불에 비해 약 1cm 정도 길며, '이'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순 없다"

펠로우 수준 비서 역할 "판단은 의사 몫" "인공지능(AI)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를 대신해 스스로 폐암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훗날 의사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인공지능은 의사의 세컨 오피니언(second opinion, 다른 의사의 의견), 참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의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폐암학회는 24일 '2016 폐암의 날, 폐암과의 공존' 행사를 개최하고 인공지능과 컴퓨터을 이용한 폐암진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김남국 교수(사진)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폐암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통 우리는 인공지능을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보지만 사람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이제 시작이며, 연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