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에게 유익한 의료키워드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의사-환자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을 위해 '보건의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각 지역의사회는 자료집을 총선 출마자들에게 배포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 붕괴, 의사의 전문 직업성 훼손 등 두가지를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보장성이 낮다보니 고액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날 수 있고, 원가 보전을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박리다매식 진료와 불가피하게 비보험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면, 의료시장에서 '패자'가 되는 상황에 의사와 의료기관이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질 높고, 친절하고, 안전한 의료지만 박리다매식 진료로 인해 이런 의

추무진 회장에게 길었던 2시간

"한방 대응 미숙" "감옥갈 준비 돼 있나" "추무진 회장은 감옥 갈 준비가 돼 있나"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의사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고, 일부 참석자들은 추무진 회장에게 투쟁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좌훈정 전 의협 감사는 "의협 회장은 회원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정서를 알아야 한다"면서 "의협이 한방과 관련해 미숙하게 대응하고 오판해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좌훈정 전 의협 감사가 질의하는 모습 그는 의사협회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을 거론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초음파 골밀도측정 시연을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탈퇴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거부하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몰아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한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를 논

부인종양학회-건강한여성재단, 진료권고안 발표

대한부인종양학회(회장 성균관의대 배덕수)는 건강한여성재단 후원으로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정 3판 및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권고안을 제작 공표했다. 부인암 진료권고안은 2006년 1판에 이어, 2010년 2판을 개정했고, 이번에 3판을 개정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권고안도 같이 제작해 진료현장에서 부인암 진료에 표준 치료 지침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최신 임상연구 결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여러 학회 권고안 중 가장 우수하고 내실있게 작성됐다는 평가다. 배덕수 회장은 "현재 부인암에 대한 수술을 비롯한 진료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발 앞으로 나아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번 진료권고안 개정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판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일 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부인암 전문의 및 유관학회 전문의 100여명이 참여했다. 부인암 진료권고안은 김재원(서울의대) , 백신권고안은 이

1회용품 재사용한 의사 면허취소

의원 2곳 주사기 재사용 추가 확인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제천과 원주에 소재한 두 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시 보건소가 확인한 결과 해당 의원은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를 재사용했다. 이에 보건소는 즉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의원에서 지난해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받은 환자는 총 399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은 지난해 5월 폐업했지만 C형간염에 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4명이 보건소에 신고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별사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추가 민원이 들어오자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해

복지부와 한의사가 꼭 봐야 할 판결문

검증 안된 수술한 의사는 단죄…한약은 특혜 "의료기술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안과의원 원장인 K씨의 눈미백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술중단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하면서 이런 판결 취지를 밝혔다. K원장은 2007년 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해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국소적 결막절제술(일명 눈미백술)을 개발해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환자 일부가 수술 후 섬유화 증식, 육아종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민형사상 소송과 함께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 이 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눈미백수술이 기존의 공막노출법 등 익상편 절제술과 시술방법이 유사하긴 하지만 시술대상과 목적, 절제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에 들어갔다. 진료기록부 조사 결과 해당 수술을 받은 1713명 중 합병증이 발생한 환

전문의 포기한 동네의원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5500개…서울·전남·제주 높다 서울 지역의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가 전체 의원의 20%에 육박했다.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는 요양기관 명칭에 해당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전문의 개설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문의 표방이 진료·경영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도별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2015년 3분기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의원 2만 9443개 중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는 5500곳으로 전체 의원 중 가장 큰 비중(18.7%)을 차지했다. 2위인 내과(14.5%/4266곳) 보다 높은 수치로,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 숫자는 매년 늘고 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몰려있는 서울지역은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 비중이 20%(1558명)에 달했다. 이는 내과(12.7%/991명), 일반의 9.2%(640곳), 이비인후과 7.8%(6.7곳), 소아청소년과 6.7%(522명), 정형외과 5.8%(454명) 등 전문의 수가 많은 과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전문의 자격증을

C 형 간염 치료 연구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서울의대 김범준 교수, 국제학술지에 발표 췌장암 면역치료제로 판매허가 받은 GV1001(상품명 리아백스)이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제약사인 젬백스&카엘(대표 김상재)은 11일 "HCV에 감염된 세포를 GV1001에 처리한 결과 HCV 복제효소 복합체 형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해 HCV RNA 증식을 막는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리아백스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21번째 신약이자 세계 최초의 췌장암 치료 백신이다. 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 김범준 교수는 미국의과학학술지인 '생화학, 생물리학 연구학회지(BBRC: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제출해 지난 1월 25일 게재 승인을 받았다. HCV 논문 (참조: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06291X16301607) BBRC (Biochemical and Bio

한국인엔 '비과학 DNA'가 있나?

우리나라 사람만 믿는 '혈액형' '한의학' 한국인의 열 몇 번째쯤 염색체엔 '비과학에 관대한 유전자'가 있는 게 확실하다. 그게 아니고선, 이 정도 문명국에서 이 만큼의 비과학이 만연한 상황을 설명하긴 힘들다. 나라님들이 무당을 일하는 곳까지 불러 굿판(재수굿을 하려 했다니 단순 문화행사는 아닌 듯싶다)까지 벌이는 나라니, 우리는 참 비과학에 관대하다. <사진 출처 : JTBC> 기자와 같은 '과학 신봉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혈액형 성격학'이다. A형인 기자는 혈액형을 발설하는 순간부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소심함은 갖고 있다. 그래서 혈액형 성격학은 바넘효과(Barnum Effect)로 설명되기도 한다. 혈액형 성격학의 근원은 이렇다. 1970년대 일본의 한 방송작가는 본인이 취재 중 만났던 인물의 성격을 혈액형과 연결해 '혈액형으로 알 수 있는 상성'이란 책으로 정리했다. 과학을 전공한 적 없던 한 작가의 주관적 정리가 일본 황색 잡지에 실려 인기를 끌었고, 이

공단에 승소한 의사의 '기막힌' 사연

100억 환수 앞두고, 187만원짜리 소송 의료법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정당하게 발급한 의사소견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 원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P병원에서, 이후부터는 P요양병원에서 각각 병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월 김 원장이 운영한 두 개 병원이 모두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김 원장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후 청구한 187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환수했다. 187만원은 김 원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고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비용이다. 그러자 김 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건보공단을 상대로 나홀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한도액 범위를 초과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징

의사 출신 기초의학 교수가 없다

비의사가 절반…5명 퇴직하면 1명 채용 15년 안에 의사 출신 기초의학 교수 70%가 퇴직하는 등 기초의학 기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대한생리학회 회장인 박병림(원광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대한의학회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최신호에 '기초의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글을 실었다. 박 교수는 "현재 의대 안에서 기초의학의 입지는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점차 사라지는 현상과 흡사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기초의학의 위기를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국민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노벨상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일차 진료의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임상의학 위주로 통합강의를 진행하면서 기초의학 강의와 실습이 자연스레 축소돼 과학적 사고능력 개발이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 시점에서 임상의학 교육만을 강조하는 의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