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 받은 곳은 ‘7곳’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인증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고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윤일규 의원은 “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다. 또,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병상 하나도 없는데 CT·MRI 보유한 의료기관 268곳”

[2019 국감] 김명연 의원, “CT·MRI 병상 공동 활용제 문제점 지적·과잉진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CT, MRI 병상 공동 활용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병상을 공유해 장비를 구입한 병원이 1226개소나 된다. 2019년 올해 6월까지 병상이 하나도 없는데 CT, MRI를 보유한 곳은 268개소다”라고 밝혔다. CT, MRI 등의 장비를 도입하려는 의료기관은 일정 기준의 병상 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병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곳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이 제도가 변질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과잉진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이후 급여화를 하다 보니 진료할 때 의사가 정밀검사를 해야겠다는 소신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겠지만 병원 경영상 원가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 과잉진료가 올 수 있

김승택 심평원장,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계획대로 추진할 것”

[2019 국감] 국감서 기동민 의원 질의...김승택 원장 “독감 간이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의료계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감 간이검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독감 간이검사의 졸속 급여화 추진을 반대하며 단상에 드러눕는 등 침묵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급여화 하면 수가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를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A씨, 9개보험사에 의료자문 1815건, 자문수수료 3억 5000만원 받아

[2019 국감] A씨 수수료 수익 삼성화재가 2/3 차지...보험회사간 카르텔 형성 합리적 의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 5093만 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A씨가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은 1190건으로 65.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삼성 계열 내에 보험사와 의사 간 존재하는 카르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 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으며,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 1355만 원의 수수료를 받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 전국 확대 필요”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적극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인구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부작용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의사 주도의 약물 복용서비스, 즉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보공단은 올해 7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등록하면 의사와 약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을 조사하고 필요시 처방도 조절해 준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다시 방문하거나 병원에 내원해 약물 조정 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며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조정할 처방권이 있으므로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이고 빠른 조정을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됐지만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불가?

[2019 국감] 기동민 의원, “대법원 판결로 환수했던 돈도 환급해야 할 상황·대체입법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환수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8월말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의료질평가지원금 5000억 중 73%는 상급종합병원에 지급

[2019 국감] 오제세 의원,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의료양극화만 심화 의료의 질을 평가해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급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액 총 5026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645억 원(73%), 종합병원에 1381억 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기관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비율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08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문재인 케어가 쏘아 올린 건강보험 파멸의 공

“무차별적 퍼주기식·재정 낭비하는 문재인 케어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서울대 인구학 교수님에 따르면 2021년에는 80세 인구가 200만명을 돌파하고 2038년에는 인구의 25%가 70세를 넘는 상황이 오며 그 결과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상상이 가는가? 현재의 5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조만간 1000만명대로 주저앉고 그 대부분이 생산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령인구가 된다고 한다.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젊은 생산층 연령이 줄어들고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혜택은 늘면서 재정적자가 당연히 예측된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 또한 대부분 고연령이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에 대한 의료혜택들을 위해 쓰이게 되는 현실이다. 미래의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시대가 펼쳐질 예정인데 이러한 인구절벽의 악순환과 예정된 재정적자를 버텨낼 튼튼한 건강 보험 대비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 케어로 퍼주기식 의료 보장률 수치 상승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출범식 개최

"교통사고 후유장애 환자에게 세계 최고 재활의료 제공" 지난 1일부터 5년간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기로 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위탁운영 출범식이 11일 개최됐다. 이날 경기도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 실천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최초의 국토교통부 설립 의료기관으로 개원했다. 서울대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이어 5년간 위탁 운영한다. 출범식에서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세계 최고의 재활의료를 제공해 질병과 외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환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미션이 발표됐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대병원이 새롭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맡게 돼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방문석 교수는 "아시아 최고의 외상

추나 건보 3개월 113만건 청구·재정 128억원 사용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연간 상한횟수 20회차 채운 환자 3000명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개월 만에 113만건이 청구되고 건보재정 128억원이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해 4~6월 추나요법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이었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나뉜다. 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