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의 영역, 의료기사가 시행하는 초음파검사는 불법"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 현지조사·엄중 처벌 촉구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상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검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런 초음파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위험,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우리 의사들은 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고 작은 질병까지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그러나 초음파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직접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가는 의사 고유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검사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의료전달체계 완성의 화룡점정은 믿을 만한 일차의료기관 양성”

“일차의료기관이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는 상급종합병원 역할 재조정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에서는 고강도의 대책들이었다고 평가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따르면 외래경증환자를 현행보다 더 줄이고 중증입원환자는 더 늘려야 한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종별가산율 0%를 적용, 사실상 경증환자 진료를 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이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인상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경증환자를 진료하는데 드는 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이 지게 한

"공공의료원 폐기물 4년새 50% 증가...자상사고 근로자도 늘어"

최도자 의원, "의료폐기물 감염관리체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까지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 확대, 일회용 사용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과중되면서 공공의료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누적발생량은 1만5688톤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739톤으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3346톤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의료원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서울의료원이 2208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1456톤), 부산의료원(940톤), 충북 청주의료원(746톤), 전남 남원의료원(726톤) 대구의료원(666톤) 순이

명절에 무턱대고 응급실 찾아 부모님 건강검진 요구하고 수액 놔달라는 '명절 효자'…"응급 환자에 양보하세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5화. 명절 효자는 응급실 대신 의원으로 명절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 연휴를 가지고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평소보다 명절에 더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항, 관광지, 그리고 병원 응급실의 근무자들이다. 연휴가 되면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급실은 북새통을 이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동안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환자는 총 13만명, 하루 평균 2만 6000여명이 몰렸다고 한다. 이는 평소 평일의 2.2배, 주말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런데 이런 북새통 속에서 응급실 의료진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명절 효자’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신경 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작정 부모님을 응급실로 모시고 온다. 무턱대고 건강 검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몸에 좋은 수액을 놓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도 아무 정보를 모르면서 부모님의 병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라고 하기도 한다. 가뜩

베스티안 병원, 모잠비크 현지 의료진에게 화상의술 전수

현지 의료인 화상처치 교육 및 현장 수술시연 지원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은 산하 의료기관인 베스티안 병원(오송)이 지난달 26일부터 9일 동안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에서 화상의료 컨설팅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10일 밝혔다. 베스티안 병원(오송) 양반석 진료과장과 오현정 수술실 간호사가 파견 돼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상처치역량강화를 위한 화상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수술시연을 통한 현장교육을 수행했다. 양반석 과장은 급성 소아 화상환자 피부이식 수술과 화상재건 환자 수술 등을 진행했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미처 진료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미안함과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현재 베스티안 병원(오송)에서 6개월 간 머물며 연수생활을 하고 있는 모잠비크 의료진 2명이 모국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화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현장 파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화상은 저개발국가에서 발생 확률이 매우 높지만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잠비크

심평원, 적정성 평가 급여 가감지급사업 확대 여부 '촉각'

의원급 의료기관 상대적 박탈감 등 거론...심평원, “확정된 바 없고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가감지급사업 확대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은 지난 2007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으며 현재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본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하는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 박탈감, 무리한 사업진행 등을 지적하며 사업 확대 보다는 적정수가 책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따라 인센티브 제공...의료 질 제고 목표 가감지급사업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1년 1월부터

환자 진료이력 확인 위한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본 요청 불편·진료정보 공유로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의 진료이력 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라도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

전라북도의사회 종합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최대집 회장 "완주군 보건지소 원격의료, 전국 최초로 거부 투쟁 성과"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종합 학술대회는 백진현 회장과 김주형 회장을 좌장으로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안덕선 소장의 전문가 자율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의 전문가평가제의 전반적인이해를 위한 강의를 시작으로 세 곳에서 4시간 동안 12개의 의학 강좌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논 국회 김광수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 회장은 "전라북도의사회는 완주군 보건지소의 원격의료 강행에 전국에서 최초로 거부 투쟁을 선도해 저지하는 등 의협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동안의 전라북도의사회원들의 단결된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향후 있을 파업 투쟁에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진 제23회 전라북도 의사의 날 원로 선배 의사 초청 만찬회에서는 천희두 명예회장을 비롯해 20명의 원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의료전달체계 붕괴,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지 않은 정책과 문재인 케어가 원인"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취지에 공감하나 원인의 적확한 분석 통해 올바른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상급종합→중증종합병원 변경, 일차의료는 만성질환관리·교육상담 등 역량 강화…전문병원 내실화, 종합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뼈대가 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협회는 정부안의 세부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 및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정부가 제시한 금번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사전에 예약한 후, 형식적인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산부인과 '굴욕 의자'는 질병 예방·치료하고 생명이 나오는 의자... "건강을 위한 진료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4화. 굴욕 없는 병원 의대생 때 내시경실을 참관하며 있었던 일이다. 통상적으로 대장 내시경은 수면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환자가 수면 유도가 무섭다고 해서 수면 유도를 하지 않고 내시경을 하게 됐다. 환자가 내시경 모니터를 보다 크고 검은 덩어리를 보았다. 겁을 잔뜩 먹은 표정으로 저게 뭐냐고 질문했다. 교수님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장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굴욕 의자’, ‘굴욕 3종 세트’라는 용어가 몇 년 전부터 퍼지고 있다고 한다. 굴욕 의자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여성을 진료하기 위해 있는 만들어진 의자를 말하고, 굴욕 3종 세트는 출산 전 처치 과정인 관장, 제모, 회음부 절개를 말한다.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이런 용어들로 인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남성 산부인과 의사를 기피하거나 산부인과 방문 자체를 꺼려 진료시기를 놓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