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지하철역 내 의료기관 개설 반대...조만간 좋은 결과 나올 것”

박홍준 회장, “의료계 현안 시정 반영되도록 협조...공공의료 등 의대생 진료다양화 조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시도를 둘러싼 의료계와 서울시 측의 논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2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1층 1003호에서 열린 제17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며 “지하철 역사 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감염의 위험점에 대한 담보 없이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서울시청에 아주 긴밀하게 의견을 전달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의료계에서 느끼는 바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대화를 통해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사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적자?...“공공병원 예산제 등 재정 투입 계획 시급”

민간병원 공공성과 구분한 공공병원 역할 정립론도 대두...공공병원 수 확대는 비관적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주관으로 ‘문재인케어와 공공병원의 미래’ 심포지엄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 수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 계획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열린 ‘문재인케어와 공공병원의 미래’를 통해 바람직한 공공병원 형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공공의료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이 의료공급체계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구분된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제안...임상적 리더십 확보 선결과제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공공병원이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행자로서 역할하

"학술지 논문이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 병리학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비판

책임저자에게 저자 6명 논문 공헌도와 합의 여부, IRB 승인서 등 소명 자료 요청…규정따라 대응 대한병리학회는 22일 “2009년 당시에는 전체 의약학 학술지 중 SCIE등재 학술지는 30개 미만이었으며, 대한병리학회지는 SCIE 등재 학술지였다. 일반인들의 언론 댓글은 차치하고라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입시부정과 연관된 사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술지의 논문을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비판했다. 병리학회는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우리 학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자신들을 합리화 하기 위해 우리 학술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말과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조모씨를 제1저자로 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 논문 (Min Cho, Kwang Sun Hyun, David Chanwook Chung, In Young Choi, Myeung Ju Kim, Young Pyo Chang eNOS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법 위반 투성,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방문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약 배달까지

"복지부는 보건소 공보의 통한 불법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에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공중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30여 곳 지역에서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단과 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보건소를 이용한 원격의료지원사업은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 허용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강원도 원주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계획의 핵심은 의사(의원급)-환자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 등 원격의료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까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와 유사한 시범사업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열기에 기름을 붓는

무산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국회서 재논의될까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하는 대표성 가져”...의료계·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 보건의료혁신포럼·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관으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추진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 보건의료혁신포럼·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역할 정립, 법정단체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의료계, 보건복지부는 단체 간 이견이 많은 사안이기에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간무사는 분업 관계...협회 법정단체 돼야”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상 간호 인력의 역할에 대해 분

의료개혁 위한 파업·노조 설립 등 의사 단체 행동 “정당성 확보·국민 여론 관건”

의사의 기본권 보장 토론회...“의사 파업은 당연한 권리, 의사의 노동권 보장하는 환경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환경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 파업, 노조 조직 등이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여론 조성 등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통해 의사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의사 파업은 당연한 권리...파업 제재 조치 악성 법안 폐지 필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내 의료 환경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사 파업이 당연한 권리로 이를 제재하는 악성 법안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덕선 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적 공조를 통해 다른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사도

지치지도 않는 원격의료 추진

“기업 이윤이 아니라 환자 건강을 중심으로 두고 의료정책 펼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또 원격의료 추진이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글을 쓰기도 지쳤다. 하지만 자본은 끈질기다. 포기하지 않는다.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정작 실망스러운 것은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다가 의료민영화의 한 부분임이 드러나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또다시 정체도 모호한 창조경제란 외피를 입고 부활해 정권 내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끈질기게 추진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원격의료만큼 박근혜 정부가 뚝심을 갖고 밀어붙인 의료정책은 없다. 사실은 의료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를 제쳐두고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스마트진료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원격의료를 꾸준히 추진하다가 3년 차에 접어든 지난 7월 14일에 원격의료를 다시 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규제특구사업 가운데 하나로 강원도에서 의사-환

‘제2의 인공혈관 사태’ 방지...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 설치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의 인공혈관 사태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소아 심장병 수술에 차질을 빚었다. 김상희 의원은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해 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희귀암 유발가능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6개 회사 총 22만2470개”

최도자 의원, “제대로 된 환자파악·보상·피해구제 대책 마련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000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만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만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만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의 국내 발생이 16일 처음

노인 1인당 평균 707일 입원·입소...요양병원 460일·요양원 904일

김승희 의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5049만원, 총 진료비는 2016년보다 4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65세 이상 노인 1명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입원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에 있어 68일에서 46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