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난민’의 사회복귀...“재활단계별 치료체계 확립해야”

윤소하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개최...복지부, “오는 12월까지 수가모델 대략적으로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소위 ‘재활난민’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재활단계별로 분명한 목적에 입각한 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박인선 원장은 지난 3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급성기병원에서 앞으로의 예후와 남게 될 장애에 대해 보호자에게 잘 설명하고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꼼꼼하게 의논, 추후 관리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전공의가 급성기병원에서만 수련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이후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며 “환자 거취에 대한 결정은 가족의 환경, 생각에 따라 좌우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재활의료 지정기관 시범사업을 시작해오고 있으며 회복기 집중재

전공의들, '환자 안전·전문가 역량 강화' 앞장서

지난 25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 사업 등 인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자안전을 지키고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 뜻을 모으며 병원 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180단위 중 40단위 참석, 54단위 위임으로 성원됐으며 ▲병원별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 ▲추가근로수당(당직비) 소송사업 ▲병원별 노조 교섭권 획득 방안 안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와 환자안전을 위한 내부안 협의 ▲전공의법 준수에 대한 각 병원 상황 공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비위행위 근절 사업, 추가근로수당 소송사업을 차례로 인준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신고페이지를 운영, 의료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대국민, 대회원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에 비위행

최대집 회장,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체험…"의료인 폭행 근절"

"의료진들 고충 이해할 수 있는 계기…경찰에 공동 매뉴얼 제정 요청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오후 9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것이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가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의료인 폭행사건이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으려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진로 망설이는 이유..."계약직·고용불안"

대전협,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은 '불안정한 고용' 등의 이유로 입원전담전문의로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인터뷰 질문 모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전공의 90명이 참여했으며 전공과로는 내과(36.6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차별로는 3년차(27.78%), 4년차(27.78%) 등 고년차 레지던트가 주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진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불안정한 고용(83.33%)'을 꼽았다. 실제 대부분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불확실한 진로(58.89%) ▲기존 과 의료진과 의견 충돌(58.89%) ▲잦은 야간 당직(57.78%) ▲사회적 지위 및 인식(33.33%)이 단점으로 꼽혔다

"낙태수술하면 비도덕적 의사? 인공 임신중절 전면 중단 선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형법 270조 위반 낙태시 자격정지 1개월 규탄 기자회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자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 의사회는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비상식적인 산부인과 병원투어, 처벌규정 마련

최도자 의원, 수술실·분만실의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병원투어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2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

공보의 부당한 대우, 헌법 전문 변호사와 바로 잡는다

대공협, 중앙헌법 법률사무소 고문 위촉식 성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법률고문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공협 이인호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대공협은 의료법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만을 받아왔다. 하지만 임기 중반에 와서 뒤돌아보니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행정이나 인권침해 부분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됐기에 헌법 전문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 자문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그동안 공보의가 받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에 묵인해왔다"며 "오늘부터 대공협의 든든한 지원이 되어줄 중앙헌법법률사무소와 함께 공중보건의사들이 받고 있는 헌법상 부당한 대우들을 바로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의 법률고문을 맡은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고려대·서울대·연세대·독일 베를린 자유대를 거치며 헌법학을 전공한 이재희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대공협이 추진 중인

복지부 "원격의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토…일반 환자 대상은 아냐"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한정 보건복지부는 23일 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토하겠다. 일반환자 대상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해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도서·벽

전화로 환자 진찰했어도 동일 진단·처방 내역 있다면 '직접 진찰'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의 발부 주체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개정 전에는 ‘자신이 진찰한’이라는 문구였다가 현행 의료법에 ‘직접 진찰한’이라는 문구로 개정됐다. 이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진찰(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진찰하는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 진찰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논란이 있었다. 만약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부할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진찰한 사실 없이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진찰’의 의미를

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병원관리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회원 700여명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제4회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전문의 세션 ‘VISION’, 임직원 세션 ‘미래지향적 병원관리’로 나눠 진행됐다. 주요 주제는 △척추내시경 비디오 워크숍 △초음파 치매 정복 등의 학술적인 내용과 △현재의 보건정책과 우리들의 대응 방안(새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 해외환자 시장의 현재와 미래 전망) △내부도 외부도 사람이 답(중소병원 인재육성에 대한 제언, 중소병원 고객 관계 관리 사례) 등의 인문학적 강의도 이어졌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향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의료정책 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신들이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의 재원 마련에 대한 준비가 전혀돼 있지 않고, 실행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대화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