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공단 "불법점거농성"vs노조 "먼저 방호벽 설치"

소속기관 전환 방식, 시기, 처우개선 놓고 실무협의 진행했으나 간극 줄이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해고 없는 소속 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공단 측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며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하는 등 불'법점거농성'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수 차례 실무협의에도 공단 측이 해고를 결정했고 먼저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노조

공단 일산병원도 의사 인력 부족 시달려…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만 충원

[2023 국감] 영상의학과·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마저 의료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근 수도권 병상이 증가하면서 공공병원인 일산병원 의사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합리적인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최근 의사들의 퇴직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특히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 상태에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정원 11명 중 5명만 충원했으며 산부인과는 7명 정원 중 4명만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의사들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문케어 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여 "포퓰리즘, 정책 실패"vs야 "문케어 긍정적 효과 폄훼 말라"

[2023 국감] 여 "재정 고갈 위기 속 필수의료에 재정 투입했어야"…야 "건강보험 보장률, 지속적으로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는 전 정권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으로 점철됐다. 오전 국감부터 야당이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정기석 이사장이 추가 연구를 위해 제출을 지연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 이사장은 첫 신고식을 호되게 치뤘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의 단골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국민의힘 "문재인 케어의 MRI 급여 확대는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MRI 급여 기준 확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MRI가 급여화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촬영 건수 등이 조금씩 증가했고,

지난해 출생아 중 35.8% 유산…"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지원 7회 제한 해제해야"

유산 가능성 높은 고령 임신 늘어나는데…초음파 검사 통한 태아 건강 체크, 의료비 부담에 주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가 최대 7회로 제한되면서 고령 임신으로 유산 가능성이 늘어나는 사회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유산 건수는 8만 9175건으로 그 비율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최대 7회까지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 위기와 합계출산율 하락을 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생

지방환자 ‘빅 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훌쩍…10년 새 50만명→71만명

김원이 의원, 의료비 총액 2013 년 9103 억여원 → 2022년 2조1822억여원 140% 급증 이른바 ‘빅 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 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 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 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9만5921 명)이었다. 그 다음은 경북 (8만2406 명), 강원 (7만1774 명), 충북(7만627명), 경남 (6만7802 명), 전남 (5만6861 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 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문케어 '척추 MRI 급여확대' 결과…MRI 촬영인원 한달 새 26배 증가

2022년 2월 300명→2022년 3월 7800명으로 급증…이종성 의원 "복지부, 건보 재정건전성 재고로 필수의료 재원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 M51) MRI 촬영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공단부담금)도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기준 허리디스크로 MRI를 촬영한 인원은 약 300명이고, 이로 인한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文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 촬영을 한 인원은 전 달에 비해 26배(2월 300명→3월 7천800명) 급증했고,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8배(2월 4천만 원 → 3월 16억 원)나 늘어났다. 반면, 동일한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리디스크 수술

건보 건정성 악화하는데 국고지원금 올 10월까지 0원…공단 재정에 '적신호'

지급 연기 이외 지급 규모도 도마위, 내년 국고 지원 비율 20%에 못미치는 14%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지원돼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10월 초 기준 현재까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건보 국고지원금은 상반기 60%, 하반기 40%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월이 지나도록 국고지원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이성근 정책기획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건보 정부지원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공단 입장에서도 지원금이 없다보니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지급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의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수립된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100조원 돌파…코로나19 방역 여파

보험급여비 전년대비 9.3% 증가해 81조 기록…급여율 74.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진료비 증가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증가 때문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 4277억 원으로 2021년(93조 5011억 원) 대비 9.5% (8조 9266억 원) 증가했다.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진료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 증가를 들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의 증가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비, 격리·재택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의 43.1%는 65세 이상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2022년 44조 1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65세 이상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42만 9585원으로 전체 적용인구 1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5년사이 7139억원→1조4636억원 105% 증가…의과진료비는 감소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 등 경상환자 상병진료비 전체 80.8% 차지…경상환자 줄곧 증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년 사이 1000억원 넘게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따지면 7500원(105%)이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년 사이 35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금 진료비 지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의과진료비는 2018년 1조2542억원에서 2022년 1조439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와 같은

2024년 건보료율 '동결'…"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복지부, 제19차 건정심 열고 7년만에 동결 결정…건보재정 당기수지 3조 6291억원 흑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동결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으로 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이다. 복지부는 당기수지가 3조 6291억원 흑자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부담완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