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바라본 간호법 제정 쟁점…'법률간 충돌 vs 명확한 업무규정'

김용범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제정 필요성 낮고 의료법과 애매"…오지은 간호사 출신 변호사 "진료보조 모호성 해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조속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며 연일 국회 앞 집회를 벌이며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가 하면, 지난 5일엔 간호대학생들까지 나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나왔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집회에서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며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계를 제외한 대다수의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도 아직 직역간 갈등 상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렇다면 간호법은 간호대학생들의 주장처럼 11일 혹은 시간이

‘재즈 덕후’ 방덕원 교수가 전하는 재즈의 매력…“그냥 들어도 좋다, 알고 들으면 더 좋다”

[의사들의 부캐] "30년간 재즈와 함께한 인생, 소장 중인 재즈 LP판만 4000여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최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단어는 본래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돼 사용되다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각화로 인해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즐긴다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21세기 현대인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세상에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면서 각자의 워라벨을 사수하는 많은 의사들이 있다. 골프 치는 의사, 글 쓰는 의사, 산 타는 의사, 음악하는 의사 등 그들의 취미, 일명 부캐 또한 다양하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방덕원 심장내과 교수는 30년 동안 음악 장르 중에서도 특히 재즈(JAZZ)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의대 재학 시절 우연히 라디오에서 접한 재즈에 순식간에 매료됐던 그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품을 팔아 재즈 LP(Long-playing Record)판만 4000여장을 가지고

닥터나우 임경호 부대표 "진료부터 약배송까지 1~2시간...비대면진료로 의료 접근성 더 높일 것"

플랫폼 주역은 의사와 약사...별도 수익모델 없이 누적 이용자 수 70만명, 제휴 의료기관 350여곳, 월 거래액 1억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장 전면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자는 것보단 많은 논의의 장을 만들고 테스트를 통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 한국의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닥터나우 임경호 부대표)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계 내 판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비교적 원격의료 도입에 보수적이었던 국내 분위기를 깨고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가 하면, 금기시 돼오던 비대면 약 배송 서비스에도 날개가 달렸다. 최근엔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면서 급증하는 물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택배 업체가 각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약을 배송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진료 산업에 선두주자로 나선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닥터나우는 2019년 12월에 설립된 원격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 특화 기업으로 설립 이후 지난해 말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해시드, 크릿벤처스 등으로부터

3년제 전환으로 전공의 지원율 100% 넘은 내과...수련교육 내실화 '박차'

내과학회 윤형규 수련이사 "코로나19 영향 있지만 불가피...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내년부터 적용" 필수의료 위기, 3년제 도입으로 돌파구 찾을까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필수과 기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과, 외과 등 일부 학회들은 일찌감치 전공의 '3년제 전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일각에선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법에 3년제까지 겹치면서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하지만, 전공의 모집을 위해선 불가피한 변화라는 분석도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필수과 학회들이 전공의 지원율 하락을 막기 위해 3년제를 도입했거나 검토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도 어떻게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①3년제 전환으로 전공의 잡은 내과...수련교육 내실화 '박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7년부터 3년제로 전환한 내과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최근 수년간 전공의 충원율이 매번 100%를 상회하며 구인난에 허덕이는 여타 필수과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박홍준 국민의힘 서울선대위원장 "정치 입문 NO, 코로나 이후 올바른 의료 정책 위해 나서"

정치적 직함 원했다면 시작도 안해...보건부 독립·보건소 역할 재정립 등 정책 방향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초까지 서울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서울시 내 다양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앞장섰던 박홍준 전 회장이 2022년 대선 선거전에 화력을 보태는 역할을 맡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홍준 전 회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시·도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사 명단을 보면 박 전 회장을 제외하면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에 박 전 회장이 내정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박홍준 국민의힘 서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최근 근황과 서울시 선대위원장으로서 포부, 향후 계획 중인 정책 공약 등을 들어봤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궁극적으론 코로나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의 변화 기조가 빨라지면서 서울시의 보건의료 상황에 밝은 자신이 선대위원장

코로나로 ‘중환자진료’ 민낯 드러나..인력∙병실구조 등 총체적 문제

중환자의학회 서지영 차기 회장 “정부와 언론, 그간 중환자진료에 무관심...위드 코로나에서 한계 고스란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력, 병실 구조, 환자이송 등 그동안 우리나라 중환자 진료체계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두 드러나고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차기 회장인 서지영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팬데믹 이전까지 정부와 언론이 중환자진료 분야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비해 열악한 중환자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미리 대비했다면 지금과 같은 중환자 병상 대란과 입원 대기 중 사망 사례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연일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환자로 인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마련된 코로나 환자 중환자 병상은 이미 과부하 상태다. 정부는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병상을 늘려왔지만 더 이상은 추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1135개 중 826개가 차있어 가동률이 72.8%이며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든 이유 "찬반 논쟁 아닌 의료계가 주도한 정책 만들자"

김성근 회장 "법적 책임소재와 수가 보전이 핵심...원격의료는 엄연히 대면진료 보조, 제도로 인한 손해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원격의료에 강력히 반대만 하던 것과 달리 최근 철저한 내부 연구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엔 지난 7월 창립된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가 있다. 원격의료연구회는 전국 지역의사회 중 처음으로 설립된 원격의료 관련 연구단체로, 최근 의료계 내 원격의료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의료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이고 선도적인 방향을 찾아가자는 서울시의사회의 바램이 모여 원격의료연구회가 창립됐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정확한 개념이나 파급효과 등을 모르는 의사들이 많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 효율적으로 원격의료 관련 정책에 대응할 수 없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와 함께 독감·폐렴 백신도 접종해야…동시 감염 시 중증 위험 높다"

건국대병원 유광하 원장,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되면 경증환자 늘 수 있어 동일한 증상의 다른 호흡기 질환 예방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통계에서 4년째 꾸준히 3위를 차지하며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고령일수록 발병률과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나이가 젊더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사람에서도 위험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으로 인한 폐렴이 동반되면 치명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반적인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질병부담 완화가 국민을 중증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폐렴구균 폐렴과 독감의 발생 위험이 높으며,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한 상태로 진행할 위험이 높다. 이에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메디게이트는 건국대병원

홍준표 후보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인식해선 안돼...대통령되면 기피과 의료수가부터 개선”

일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 지지선언 예정...입증책임 전환 논란은 "CCTV법 반대하다 나온 오해일 뿐, 추진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의대생과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지선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기운데, 오는 28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개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제 전환' 발언과 관련해 "오해로 받아들여졌을 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증책임 전환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료계 내 공분을 샀다. 현재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의료기관과 의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변경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당시 발언은 입증책임제 전환을 하겠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 “의료전문가-국회 소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해야”

올해 초 여야 보좌관, 의료 전문가들 다수 참여하는 연구회 발족..."정쟁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이 줄이어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의료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상생모델은 없을까. 올해 초 발족된 후 국회 여야 의원실과 의료계,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이 같은 질의에 해답을 제시고 나섰다.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국회 내부직원연구회 출범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회는 올해 초 국회 의정연수원으로 공식 인가도 받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공동회장(아주편한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제적으로 의료 정책을 국회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인 견해를 제외하고 정쟁의 대상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이 아닌 소통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입법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게 정 회장이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