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출생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의료계 행정부담 늘듯

의료기관 장이 14일 이내 심평원에 영아의 출생정보 제출…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곧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명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이 기간 내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 현행법

비대면진료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 '유력'…재진 원칙 하되, 초진 가능 질환 여부서 이견

복지부 시범사업안으로 통과 가능성 높아…초진 가능 질환, 시행령으로 넘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27일 국회에서 재차 불발됐지만, 다음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을 결론내지 않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논의에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으로 우선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 큰 틀에서 현재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여야는 미흡한 조문정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가장 큰 이견은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진이 가능한 질환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이

시민단체 "실손보험간소화법안 상임위 통과에 기여한 '민주당'…법안 통과 시 낙선 운동"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의료민영화법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자단체와 노동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의료민영화가 틀림 없는 해당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라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의료공제조합 직원 배임 사건 피고인…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직원 A씨, 서류 및 서명 위조해 배상 공제금 약 10억원 임의 지급…배임 혐의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결론났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공제조합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의사 회원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 공제금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A씨는 실제로 배상 공제금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결제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동기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과 합의 등에 따른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

실손보험청구화법 15일 국회 정무위 통과…일부 야당 의원 반대는 '여전'

복잡한 절차없이 전자 청구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기술적 안전장치 필요하다"는 의견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법안 통과에 가까이 간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야 의원은들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없이 청구를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나타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찬성 측에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그 목적으로만 쓰게 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더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15일 정무위 심의…의약계는 보이콧·위헌소송 예정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공동 기자회견...전자 전송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과제부터 결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가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15일 오전11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률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한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의약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 입김만 강조된 채 법안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법, 불가항력 한정 아닌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경감 담아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무엇이 필수의료인가...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발의]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위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의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면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필수 의료 분야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소송의 부담을 줄여 소신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자 불가항

보험업법 개정안,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회부…노조, 환자단체, 의료계 '반발'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 정보 악용해 보험상품 개발 등 보험회사 돈 벌이 사용"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앞서 정무위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된 만큼 통과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15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그간 법안에 반대해왔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기만적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해 가며 돈벌이에 눈이 먼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을 들어주려는 것"이라며 "4000만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손쉽게 축적·분석·가공·이용해 돈벌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 필수의료인가...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발의

필수의료 정의 세우고 필수의료 제공 책무 국가·지자체에 부여…의료계 적극 환영, 저수가와 인력 문제 해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필수의료 지원을 주장하는 의료계 인사들은 모두 환영하는 눈치다. 다만 각 과마다 어느 선까지를 필수의료로 보고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14일 오전 9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필수의료 개념 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지원까지 이번에 신 의원이 내놓은 필수의료법은 우선 ‘필수의료’의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필수의료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정되는 필수의료법 제2조와 8조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국회입법조사처 "간호법 재논의하려면 '편익 실증 분석'·'이해관계 조정 방안' 보완돼야"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예측과 인력추계 등 통계자료 필요…의사·간무사 등 이해충돌 반드시 조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간호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제2101호'를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의 향후 과제를 밝혔다. 조사처가 보고서에서 밝힌 핵심은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선 발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분석'과 '법안 수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해 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안 편익과 관련해선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 예측과 이에 따른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견해다. 현업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간호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인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