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곽지연 회장, 25일 무기한 단식 투쟁 시작…"간호법 저지 전까진 안 나온다"

간호조무사 연가파업 직후 단식 농성 돌입…간협은 정부 중재안 받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식을 끝내고 어두운 텐트에서 다시 나올 땐 간호법의 부당함이 모두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대한간호조무사 곽지연 회장이 25일 오후 4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곽지연 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텐트를 설치하고 간호법안이 철폐되기 전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회장은 "간호법안에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간호협회도 마찬가지다.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 협력을 위해 정부 중재안을 받아달라. 지금은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어두운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텐트에서 나올 땐 간호법의 부당함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그 때 다시 나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단식 기한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곽 회장은 "법안이 폐기되는 날까지다. 끝가지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단식 시작 전 오후 2시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500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기자회견 개최…"간호법 배후세력은 양대노총"

간호직역 이익만 극대화하면서 약소직역 죽이는 간호법…양대노총이 배후세력으로 드러났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안이 간호직역 이익 극대화를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양대 노총 등 배후세력이 간호법 뒤에서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장들은 25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대 노총 등은 돌봄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탈병원화를 통해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간호법이 쟁점이 된 이후 한차례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다가 지난 12일 간협 주최 간호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현재 간협 주도의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협회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간

"간호법은 한국판 카스트제도 강화법"…빗속뚫고 간호조무사 연가파업 시작

25일 간호조무사 대표자 1500여명 연가투쟁, 거짓선동·차별 일삼는 간협 맹비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강화하는 악법이다."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대한간호조무사 대표자 1500여명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 모여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간호조무사들 특히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고 간호조무사를 역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 측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연가투쟁 대회사를 통해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간호법으로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한다. 의사 지시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없

비대면진료 논의 법안소위 앞둔 약사회 '반대'…"시범사업하려면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시범사업시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 권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재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 상황에서의 시범사업 시행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재심사한다. 이날 심사하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재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과 초진까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성원 의원안) 등이다.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진료 중심의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여야 비판 속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불과 1달새 당정합의를 통해 비대면진

조규홍 장관 "간호법 최선인지 회의감…의료법에서 전면 재검토하자"

비대면진료 대한 약사출신 의원들 비판 공세 거세…오남용 많고 건보료만 잡아먹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감이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간호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직역 간 협력 중요, 또 다른 단독법 나올 수도…기존 의료법 내에서 재검토하자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간호사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직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13개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계 협업이 어려워져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여타 직종의 단독법 제정에 대해서도 그는 "한의사나 물리치료사 등도 독자적인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법 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그

변화하는 간호법 갈등 구조, '의사 vs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약소직역 vs 간호사'

의협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프레임 벗어나야 승산, 거부권도 가능...곽지연 간무협 회장 투쟁 부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프레임이 '의사 대 간호사' 갈등 구도에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직역 대 간호사'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3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간호협회보다 강자인 의협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그동안 간호법 투쟁의 최일선에서 의료계 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던 박명하 위원장과 비대위의 행보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 시작 때부터 파업을 언급하면서 국회 앞 철야농성과 단식 투쟁을 이어오던 박 위원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협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박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 여부'나 '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법 나왔다…설명의무만 이행했다면 형 제외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 연평균 700여건…"필수의료 살리려면 형사처벌부터 제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간호법 중재안 논의하자며 간호협회 찾은 간호조무사들…"피하지 말고 대화하자"

신경림 전 회장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언어폭력 서슴지 않아…간협은 대화에 응하고 중재안 수용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중재안 대화를 요구하며 대한간호협회를 찾았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은 22일 오후 5시 간호협회 회관을 찾아 "간호법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최경숙 회장은 간협이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조무사들과의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간협은 정부의 중재안을 걷어차고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갔다. 간협 대표라는 분이 정부를 향해 욕설도 했다고 한다"며 "합리적인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사특혜법만 고집하는 간협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의 당사자다. 그러나 간협은 왜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느냐"며 "간협은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와 대화한 적이 있나. 우리는 간협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했지만 간협은 대화를 거부하고 방송토론마저 간무협과 하지 않겠다고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격이 맞지 않아서 간호조무사와는 토론을

25일 법안소위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초진 허용' '수가' 등 쟁점될까

법안 개정 시급성 감안하면 초진·병원급 확대 등 내용 합의 가능성 적어…"기존 쟁점 봉합하는 수순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재차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난달과 달리 '초진환자 대상 확대'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약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1일 비대면진료 법안 4건을 심사했지만 신중론에 막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영리화 우려와 더불어 약배달 서비스와 표준화된 전차처방서비스 포함 여부 등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앞장서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문제도 핵심 논의 사항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정해 기존 수가에 130%가 적용돼 있는데 평상시 비대면진료 수가론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수가가 너무 적을 경우 의료기관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

간호법, 27일 원안통과 수순 밟는다…국힘은 23일 한 차례 더 개별 단체 면담 진행

민주당 의총서 원안처리 의견 모여, 처리 길어지면 갈등 더 깊어져…중재안 협의는 '첩첩산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한 차례 더 개별 단체 면담을 예정하면서 막판 중재안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논의를 거친 후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두 차례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터라 27일엔 예정대로 상정이 이뤄지고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는 수순이 매우 유력해진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은 정부 중재안을 기다려 달라는 국회의장 의견을 존중해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유예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직무유기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두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