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제동으로 사실상 논의 중단…간호계 11월 총궐기 예고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법사위 간호법 논의 지지부진…간호계 5만명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지 5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간호법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논의를 위해 법사위 여야 간사가 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몇차례나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간호법이 지난 5월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듯했으나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이유론 간호법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내부에서도 간호법과 관련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두차례나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여드름약 밤 9시까지 배달 가능" 도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료광고, 법으로 규제한다

[2022 국감] ‘모든 인터넷 매체’로 의료광고 심의 확대 법안 3건 상임위 계류 중…복지부도 필요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르면서 국회에 발의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복지부도 국감 동안 해당 법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에 참여 중인 의료계는 인터넷 매체 전체로 의료광고 심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계는 의료광고 확대가 맹목적인 플랫폼 신산업 규제라며 의사회의 사전심의 권한만 확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격적인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도 넘은 불법 ‘의료광고’…제도 사

구급차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 청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박광온 의원 "이송처치료 외 추가비용 요구하느 경우 많아…구급차 점검 빈도도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구급차에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했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사설응급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 등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별로 점검주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구급차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무면허 의료행위 부추기는 간호사 응급처치 허용 '119법'...법사위 논의 앞두고 수정안 주장

의협-응급의학회, 간호 면허자 구급대원 업무범위 한계 정하는 방향으로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 대안을 소방청 측에 제안했다.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자가 ‘간호사 면허자’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들의 업무범위 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게 대안의 취지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119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119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간호사,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프리패스?…'119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이날 논의에 참석한 의료계는 법안 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의학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많다고 봤다. 이에 119법에서 특례를 주고자 하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가중처벌 가능할까?

통상적 급여 받고 의료행위 일부만 대행했다면 가중처벌은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보조인력(PA) 등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을까. 보건범죄단속법은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해당 법률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일 아주대 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를 통해 이 교수는 최근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법원 주요 판례를 분석했다. 관련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주요 판례를 비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통상적인 직원으로 고용돼 의사와 함께 수술

의사 10명 중 6명은 수술실 CCTV법 무조건 폐지 원해...고위험수술 회피·방어진료 조장 탓

의료윤리학회지 발표 "불법행위 예방 보다 진료 위축·외과계 전공의 수급 타격 등 우려...법 이전 윤리적 가치 회복도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법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법의 취지였던 의료진의 불법행위 예방 달성보다 그로 인한 진료 위축, 외과계 전공의 수급 타격 등 거시적 해악이 더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11일 의학계에 따르면 단국의대 가정의학교실 정유석 교수, 인제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연준흠 교수, 단국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강봉진 교수팀은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5권 제3호에 ‘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둔 수련병원 의사들의 견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대학병원 전문의와 수련의 155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조항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및 ▲수술실 CCTV법의 효용성 및 제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의료진들의 견해를 살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수술실 CCTV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 ‘고위험수술 회피, 방어진료 조장’ 63.2%(98건), ‘의사를 잠

‘간호법’ 놓고 보건의료단체 이합집산…간호법 반대 직종, 노조 나오고 의‧병협과 뭉친다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노조 활동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가 연합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신 의협‧병협과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가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 직종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며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 직종협회 회원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은 보건의료노조에도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해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월 5일 5개 협회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해달라” 법원 찾아갔지만…의사면허 유지 어려울 듯

부산지법 11월 다음 재판...허위서류 제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학 모집요강 법적 효력 인정 판례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입학취소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최종심 유죄 판결이 나온 데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판례상 입학 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 대학 측의 입학취소가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민씨 측 입학취소 무효 소송 진행, 쟁점은 모집요강의 법적 효력 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진행 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후 현재 조씨 측은 입학 취소 무효 소

환자 5000명 요양급여 부당청구 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의사, 기사회생한 이유

법원 “현지조사 자필 확인서, 본인 의사 반하고 내용 미비해 증거 불충분…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확인서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7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행정처분의 근거인 현지 조사 자필서명 확인서의 내용이 처분 근거로 삼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내용이 미비해 신뢰도가 낮다"며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해당 확인서에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 전 환자 5000명에 대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적시돼 있어 A씨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자필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대표발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만들고 심뇌혈관질환 조사·예방사업 등 반드시 시행하도록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 3위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