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교육 의료기관 실습생까지 확대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예방 교육 대상을 의료기관 실습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 여러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원급’ 확대에 ‘녹음’까지 추진

복지부 "대리수술 방지·의료사고 발생 시 객관적 해결에 필요...전국 현황조사 후 세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기존 병원급에 한정됐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원급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전국 현황도 조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 수순을 밟는다고 해도 △CCTV 외 촬영 허용 여부 △촬영 전제조건 등 아직 해결돼야 할 쟁점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남국 의원, '의원급'도 CCTV 설치 법제화 예정…안규백 의원은 수술 '녹음'까지?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조만간 의원급까지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김 의원 발의안도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무산됐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안과 비교해 상세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수술실 CCTV 법안의

대법 “메르스 104번 환자 사망 책임, 정부와 병원에 물을 수 없어”

역학조사 등 소홀한 것 맞지만 환자 사망 직접적 인과관계로 볼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5년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04번 환자에 대한 사망 책임을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역학조사 등 감염예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창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적절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104번 환자는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감염됐다. 해당 환자는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6월 27일 숨졌다. 104번 환자를 감염시켰던 14번 환자는 일명 슈퍼 전파자로 평택성모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입법 추진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배치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여당이 최근 발표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여당,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어 안규백 의원도 법안 제출...“불법 의료행위 근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여당에서 추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

의원 부당청구액이 300만원인데 업무정지는 1년?

현지조사 당시 23개월치 서류 미제출....법원, 관계서류 미제출 일괄적 1년 정지 '적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당청구 금액은 약3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이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어겼다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개원의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이번 사건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A씨 의원에 대한 부당 청구액은 299만 9750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0일이었다. 문제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서 붉어졌다.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A씨에게 현지조사 당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다며 23개월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5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부본을 요

치과에 106억 상당 임플란트 리베이트 제공 혐의 임플란트 업체 무죄

2014년 급여화 이후 보험수가 상한액에 가까운 가격 책정, 치과에 일부 무상 제공했지만 파악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100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급여를 이용해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8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플란트 업체 대표 A씨와 업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A씨와 업체 직원들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국 약1200개 치과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들과 의료법 위반으로 치과의사들 다수를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 점을 노려 보험수가 상한액에 가깝게 임플란트 가격을 책정하고 합금 400만원 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임플란트 500만원 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 어치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치과의사들에게 600만원으로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복지부 공무원 빠진 채 심평원이 주도한 현지조사 ‘위법’

현지조사 권한 복지부에 있어 심평원은 지원에 국한… 업무정지, 환수처분 모두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 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지조사 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을 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국한된다 게 판결의 요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만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졌다면 절차적 위법사유가 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기관에 대한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2078만원 가량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현지조사의 적법성 여부였다. 보건당국은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심평원이 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워 심평원 직원들로 구성된 현지조사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의료기관 측은 실질적 조사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들로만 이뤄진 이번 조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의료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너는 돌팔이 의사다"…응급실서 두 번이나 난동 부린 환자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법 “응급환자 진료 방해한 죄질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두 번이나 난동을 피운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환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6일 새벽 1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그곳에 후송돼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B씨에게 입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기존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이래도 되느냐. 수액을 놔달라. 너는 돌팔이 의사다"라는 등 약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뒤인 2월 9일 A씨는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돼 B씨에게 입원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A씨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응급실에서 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