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의료 개혁 선언문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의료 개혁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이 선언이 대한민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 제도 하에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100년 넘게 이어 온 우리 의사의 의지로 하는 것이며, 14만 의사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저항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행정명령과 권위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116년 역사의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 도입에 의한 강제지정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로부터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대통령이 기소하라면 검사가 기소하고 행정부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게 나라인가"

박형욱 교수, 김재연 회장 의대 증원 토론회에 반대 패널 참석.."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전공의들 돌아오게 할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의사 수 증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수 2.6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7명에 비해 낮고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며, 2025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8일 뉴스핌TV 주최의 'KYD 긴급진단 의대증원 충돌 어떻게 풀까,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변호사)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대 수요조사, 인구 감소에 따른 의사 수 과잉, 교육의 질 저하,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점을 두루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환자단체 "응급·중증환자 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하면서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마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불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는 항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공의는 개별적·집단적 사직서 제출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의대생은 집단 휴학의 방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아젠다는 의사와 전공의·의대생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20일 오전 6시부터 소

사직 전공의 대신해 역대 전공의 회장들 나섰다…"후배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

15인 역대 대전협 회장들 "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진정한 의료제도 개선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대다수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29일 "앞서 불합리한 의료현실을 바꾸지 못해 미안하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역대 회장 15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대전협 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한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부산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공의와 학생들 겁박 멈춰라"

"정부 조건 없는 대화에 진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교수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3월 4일까지 요구한 의대 정원 수요 재조사에 대한 응답을 사회적 합의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9일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취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에 대한 위협과 겁박을 중단하고, 진심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며 "군사정부 시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위협과 겁박은 더 큰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원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재논의, 3월 4일까지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연기 등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현 의료체계에서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은 제 기능

류옥하다 "앞뒤 다른 정부 신뢰 못해...의협·교수협 아닌 전공의들 스스로 운명 결정하겠다"

"같은 날 대화하자더니 사법절차 진행하겠다 협박…정부는 총선 욕심 내려놓고 거짓말을 멈춰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입장이 매번 다른데, 정부의 대화 창구야말로 대체 어디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선배들이 아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하고 싶습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직을 최근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가 29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공의가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화 창구가 없다는 거짓말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류옥 전공의는 최근 같은 회의에서마저 '대화에 화답하겠다'고 하다가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꾸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이날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초대한 전공의들과의 대화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운명은 의사협회나 교수들이 아닌 전공의들이 직접 결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협상에 전공의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의대 혹은 교수 등 외부 단체들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기자회견

"전공의 강제 임용?" 임현택 회장, 삼성·건국·원주기독 등 수련병원장들에 내용증명

"개별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침해,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 지시, 법적으로 무효인 의사면허 등록 행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 대표)은 삼성서울병원 등 각 수련병원장들과 교육수련부 앞으로 전공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내용증명은 삼성서울병원장, 건국대병원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충남대병원장, 한림대의료원 산하병원장, 백중앙의료원 산하병원장, 아주대병원장 등이다. 앞서 해당 수련병원들은 28일 전공의들에게 "재계약 거부나 임용포기서, 사직서 등 제출 서류를 수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로 전공의 임용이 진행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임 회장은 내용증명에서 "귀 병원에 임용되기를 포기한 의사들에게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9(2월 28일)을 근거로 임용포기서 제출 등과 관계없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임용이 진행될 예정임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병원이 제시한 공문은 병원과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개별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고, ILO(국제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 성공리에 진행된 100주년 사업보고 진행

경북대 의과대학과 경북대 의과대학동창회(회장 박재율)은 최근 대구 호텔 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진행된 2023년 제80차 경북의대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경북의대 100주년 사업보고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공적인 100주년을 위해 노력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으며, 앞으로도 경북의대 미래 100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창호 경북대 총동창회장,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비롯해 제19회 안행대상 수상자인 박영춘(29회), 전상훈(52회), 전재한(73회)동문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경북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32대 김성중 신임 동창회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모든 동문이 함께 했던 100주년 기념사업의 마무리이자 미래 100년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100주년 행사가 우리 동문들의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고, 향후 100년에도 모교의 폭발적 성장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의대교수들 "피고발인이 대표자, 의협 대표성 없으면 박민수 차관도 대표성 없다"

정부가 누굴 고발하는지 보면 누가 대표자인지 보인다…교수협·병협 협상하면 의대생·전공의가 따라오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표성이 없다고 말하는 박민수 2차관은 그럼 정부를 대표할만큼 대표성이 있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정부가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기에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이 없다'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당장 협상에 나서기 부담스러우니 협상 대상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저급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법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지만,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나 집행부의 구성 등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 의료계의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춰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덩달아 대통령실도 28일 "정부 대화에 실효

9개 단체, 총장들에 의대 정원 신청 자제 요청

의학교육계와 공동으로 '총장들께 보내는 호소문' 발송..."총장들 손에 제자들 복귀 여부에 교육계, 의료계 미래 운명 결정" 대한의사협회 등 9개 단체는 28일 '총장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학별 의대정원 신청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호소문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 등(가나다순)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라며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된 다음 의학교육 여건으로 보면 각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야 증원 규모를 정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 수요조사의 부당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