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건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탓…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가족 아닌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권·국민 안전권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을" “한 여학생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아파트 복도를 뛰어온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은 뚜벅뚜벅 무표정한 얼굴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한 달 뒤 이 여학생은 싸늘한 주검이 됐고, 이 남자는 이웃집 괴물이 됐다.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장면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일 진주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위의 남자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숨진 5명에는 여학생이 포함됐다. 해당 남성은 2010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나서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진주자활센터 직원이 커피를 타주자

헌재 판결 이후에도 낙태죄 개정안에 '의사 처벌' 포함?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담은 '위기임신 보호 특별법' 추진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내용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낙태 시술을 함으로써 의사가 처벌받는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산부의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직업의 자유와 전문성을 존중해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만 규정한 형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낙태의 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죄 개정안, 다시 의사 처벌 조항 포함…헌재 판결에 위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

"간호사 단독법, 진료 보조 업무→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명시…PA 합법화 꼼수법"

충청북도의사회, "직능간 갈등 조장하고 책임소재 규명 불분명…모든 수단 동원 저지" 충청북도의사회는 20일 “간호사 단독법은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돼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에 의해 간호법 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개정안은 독자적인 간호사단독법 제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칫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내포돼있다. 무엇보다 간호사 업무범위의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진료의 보조업무’는 생명과

의료 AI 소프트웨어 보험급여 조건은...“임상현장 투입→근거 축적 선순환구조 만드는 것이 우선”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의료 AI SW는 의사·환자 신뢰 생겨야 소비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기술의 발달로 이를 의료 분야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여 등재 등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대한영상의학회 임상연구네트워크장)는 심평원이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참여했다.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학영상 분야 AI 임상 검증 현황을 분석하는 등 로드맵을 제시해왔다. 박 교수는 의료 영역 AI 소프트웨어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임상현장에 노출시키고 자연스럽게 근거를 축적해가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9일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

소청과의사회, 형법상 강요 및 업무 방해로 건보공단 직원 형사고발

"영유아 검진 기록물에 수기서명 요구…전자의무기록으로 보관돼 수기식 기록물 보관 불필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19일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강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실사를 시도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서명(사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대해 서명을 하도록 해 병의원에 행정 부담을 주는 요식행위를 강요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2014년부터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을 통해 비용의 청구에서부터 검진결과의 기록까지 모든 내용이 온라인으로 기록 및 관리되며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영유아검진 기록물은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과 보관이 가능하다. 이에 수기식 의료기록물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피해를 받은 원장은 해당 공단직원에 대해 서명 수정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에 이대목동병원 여한솔 전공의

전공의노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결과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에 이대목동병원 여한솔 전공의(응급의학과)가 당선됐다. 전공의노조 수석부위원장에는 세브란스병원 김진현 전공의(정신건강의학과)가 선출됐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실시한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결과를 12일 공고했다. 여한솔 위원장은 "전공의 노조라고 해서 우리의 권익만을 위하지 않겠다. 전공의법이 철저하게 지켜보는지 살피고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함께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 위원장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 수련생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대한민국 의사라는 책임을 다해 전공의들의 자부심이 되는 전공의 노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의사 진료량... 하루 평균 5000건 이상 수술, 수술건수 5년만에 7.6% 증가

의협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 최선의 진료 위한 근로환경 조성해야" 호소 의사들의 진료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로사를 초래하는 의료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어나는 의사의 진료량을 지적하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시행되는 주요 수술 건수가 총 184만여 건에 이르고 하루 평균 5000건 이상의 수술이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2년 170만9706건에서 2017년 184만989건으로 5년만에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주요 수술 건수가 총 184만여 건이다. 비교적 경증질환에 대한 수술부터 심장질환, 뇌종양, 간부분절제 등과 같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의 중증질환에 대한 수술까지 단순 산술하면, 하루 평균 5000건 이상의 수술이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주요수술

경기도의사회 "김상희 의원, 의료인 면허 근간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 즉각 철회해야"

"병원 경영악화 초래·불법 PA 양산…간호사법 저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의안번호 19649)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간호사만의 권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13만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간호사, 조산사 단독 법안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의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변경 명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진료 업무의 보조 행위가 아닌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하’라는 모호하고 허울 좋은 명목 하에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간호사 업무를 변경시킨 것이다. 또한 병원을 신뢰하고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

간호협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통과 환영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법적 근거 마련 높이 평가 대한간호협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국회가 처음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등의 정책을 수행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가 배제된 점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법명과 목적에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가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

범국본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범국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가져 제주영리병원 저지 및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8일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지난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더욱이 이 승리는 제주도 공론조사 승리 이후 이를 뒤집은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 이후 두 번 연속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지난 12월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 왔다. 서울과 제주에서 매주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10만이 넘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토론회, 제주도 원정 집회 등 투쟁이 진행해 왔다. 범국본과 함께 민주노총과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