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31명, 요통에 처방한 첩약만 59개…첩약 표준화 없는 급여화 타당하지 않아"

바른의료연구소, 첩약 급여화 연구보고서 분석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설문조사로만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첩약 급여화 연구보고서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지 않고, 첩약의 평가 및 관리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첩약의 표준화가 불가능함을 인정했고, 첩약의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첩약 급여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했던 첩약 급여화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첩약 급여화를 하면 안되는 이유만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는 극소수 한의사에게 얻은 자료로 연구의 신뢰성을 떨

외과의사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 무시하는 발상"

"실손 보험 삭감과 이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갈등 더욱 악화될 것"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발의 취지로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진료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과의사회는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실손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이다. 제 3자인 의료기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 대행을 시키겠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청구 대행만으로도 의료기관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의학적 판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른 원칙 없는 무차별 삭감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인제대 서울백병원,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 해명? 레지던트 모집 중단은 곧 수련병원 포기일 뿐"

전공의협의회 "2020년 전공의 모집 중단 공지 전무…신규 전공의 보호방안 빠져 분노"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레지던트 수련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도 올해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단편적인 해명에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9일 오후 인제대 서울백병원 홍보팀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수련병원 포기가 아니라 2023년까지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한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십 년 이상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는 수련병원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신규 레지던트를 채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힘든 의료계 현실상 수련병원 자격 유지가 녹록지 않다는 점은 의료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인턴 수련은 가능하지만 레지던트 수련을 못하겠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협은 재단 측이 신규 레지던트를 채용하지

국경없는의사회,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지역 대규모 긴급 구호 진행

홍수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3국에서 긴급 구호 활동 진행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아프리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이(Idai) 피해 지역에서 대규모 긴급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말라위에서 쏟아진 폭우로 대규모 홍수 사태가 발생했으며 사이클론으로 규모가 커진 이후에는 14일~16일 사이 모잠비크와 짐바브웨를 차례로 강타했다. 이로 인해 건물과 인프라가 붕괴됐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UN에 따르면 이번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잠비크에서 400명 이상 발생했으며 3개국 총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3국에서는 인도주의적 도움이 절실한 상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공항이 다시 문을 연 18일 현지에 긴급 평가팀을 파견한 이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에서 응급 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으로 이뤄진 현장 파견팀은 베이라 시에서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버켓, 비누와 같은 비의료 물품을 공급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적인 환

"4월 8일 추나요법 급여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고시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와 안전성·유효성 검증된 치료만 급여화 가능 판결 남길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월 8일로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28일 법원에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건정심에서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의결됐고, 올해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26일에 마무리했다. 병의협은 “최근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앞둔 상황에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 발생할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이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

"일차의료 몰락한다…정부는 진찰료 인상,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의사회, 대정부 투쟁 결의문 발표…일차의료 몰락하면 국민 건강 위협·건보재정 악화 전라북도의사회는 28일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가 몰락한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대정부 투쟁을 전담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구성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이제부터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의협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야 한다. 의료정상화 투쟁에 전라북도의사회가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최근까지 중증 환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및 급여 비용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라며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감소시키고 단순 질병조차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게 한다”고 했다. 전북

의협·병협,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해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평원에 심사까지 위탁해 보험금 지급률 낮출 것"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28일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병협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라는 미명 하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병협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병협은 "현재는 피보험자

수련병원 포기한 서울백병원, 일방적 통보에 전공의들 '당혹'

대전협, “전공의 불이익 없도록 모든 수단 통해 지원할 것” 인제대서울백병원이 수련병원 자격을 포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수련 중이던 전공의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제대서울백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병원으로부터 수련병원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의료계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인제대서울백병원에 지속적인 실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병원이 제시한 안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 결국 서울백병원의 수련병원 지위를 포기하고 소규모 수술 등 소위 '수입이 되는 과목'만 운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이미 이와 같은 논의가 상당 기간 진행돼왔지만 극소수의 이사회 구성원 중심으로만 추진되면서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에겐 공유되지 못했다. 더욱이 수련병원 포기와 같은 병원의 절박한 상황이나 이동수련 등의 향후 대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지

충북의사회-수야산 모임, 11년만에 총 500회 산행 펼쳐

사업가, 금융인, 전문직 참여하는 시민합동 동호회로 저변 확대 충북의사회와 시민합동 동호회인 수야산(수요일 야산산행)모임이 지난 27일 청주 부모산에서 11년만에 총 500회 째의 산행을 실시한 후 기념 모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수야산 동호회(회장 김태헌:김태헌 통증의학과 원장)는 처음에는 충북의사회 소속 취미 동호회로 2008년 7월 시작했으나 건전하고 모범적인 새로운 밤문화에 공감하는 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사업가, 금융인, 전문직까지 참여하는 시민합동 동호회로 저변이 확대됐다. 매주 수요일 저녁 청주시 근교의 12개 코스를 순환하며 2~3시간의 야간산행을 실시하는 수야산은 악천후의 날씨를 제외하곤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이 사시사철 매주 실시하여 11년째에 500회 까지 오게 됐다. 김태헌 수야산회장은 "야간이라 하더라도 잘 알려진 등산로를 랜턴으로 밝히고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오히려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의 대화를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 계절과 지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지역의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정당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촉구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22~26일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하고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했다. 설문은 근무지, 근무지의 특수지 수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의 여부, 지급 금액, 미지급 근거, 동일 장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서‧접적‧산간‧교정시설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41명이 답변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답한 41명의 특수지 근무 공보의 중 18명을 제외한 23명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원도 산간지역,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종별로 분류하면 특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