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즉각 철회 기자회견 열린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서 열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은 3월 4일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석 달 넘게 국민들과 함께 싸워 온 성과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제주와 전국의 국민들에게 조금도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그러나 반민주적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탓에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을 하지 못했음에도 승인과 허가가 철회되지 않고 있다. 무슨 기밀이라도 되는 듯 오랜 공개 거부 끝에 지난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그동안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의 근거로 제기해 온 의혹들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허가 조건

의협 "선심성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안전성과 효과 검증부터"

복지부, 6일 한방 추나요법 개정안 행정예고…연간 급여화 예산 1000억원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했다. 의협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6일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까지 탄

전라남도의사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대다수 중소병원 채무비율 높고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상황 고려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하고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스프링클러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 시설은 요양병원과 노유자 시설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건설연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 및 병의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을 공고했고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급(30병상이상)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하려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대협, 인공혈관 공급 중단한 고어에 규탄 "이윤보다 생명을 생각하는 사회 소망"

"의료의 본질이 산업이 아니라 복지...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가치 말하고자 한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0일 고어 사(社)의 소아 심장병 수술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를 두고 '이윤보다 생명을 생각하는 사회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지난 2017년 9월 국내에 소아용 인공혈관을 공급해오던 고어가 국내 인공혈관사업 철수를 선언했다"며 "대한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어 사의 인공혈관 제품의 보험가를 기존 가격의 2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 핵심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 남아있던 인공혈관 재고조차 모두 떨어져 당장 이번달부터 우리나라 심장병 환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인공 혈관은 선천성 심장병 치료 수술에 꼭 필요한 필수 재료다. 이번 사태처럼 혈관이 없 어 수술을 제 때 받지 못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후유증도 심각해 심한 경우 수개월 내에 사 망할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

"우리나라 의사들의 보톡스·필러 기술, 세계에서 가격은 가장 싸고 기술력은 우수"

비만미용체형학회 고혜원 회장, "저수가로 미용성형 선택한 의사들, 치열한 경쟁에서 부단히 노력" 미용성형 관련 학술대회에 가면 많은 의사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저수가 상황으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는 미용성형을 선택하지만, 의대에서 배웠던 질병 치료가 아닌 만큼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10일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제24차 학술대회가 회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비만미용체형학회 고혜원 회장(라앤미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술대회의 의미와 최신 피부미용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미용성형 시술을 가장 우수한 기술로 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주제로 모든 진료과로부터 인기몰이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는 어떤 학회인가. 2001년 공부하는 모임으로 시작해서 비만과 관련한 스터디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 모임으로 준비를 하자고 했다 2003년부터 학회 연수강좌를 진행했다. 일년에 3,4차례 학술대회를

의대 교수들 “늘어난 당직과 상시 대기…우리도 주 80시간 근로법 제정해달라”

"전공의법 영향에 지원자는 없고 워라밸은 꿈도 못꿔…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주당 80시간 이내 근무를 자신들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공의들이 정시에 퇴근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일이 더 많아졌고 업무강도가 센 곳에는 인력을 충원해도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법 통과 이후에 전공의들이 하던 일을 도맡아 업무강도가 세졌다. 특히 필수의료 영역에서 중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근무가 많은 중환자실, 응급실, 외과계열, 외상센터, 심장혈관센터 등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A교수는 최근 들어 매달 당직 횟수가 8~10번에 달했다.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당직이 2~3일 이상 더 늘어났던 탓이다. 펠로우를 구하려고 했으나 당직 근무가 많아서인지 구해지지 않았다. 그는 학회일도 하고 싶고 연구도 하고 싶지만, 삶의 질은 날이갈수록 열악해졌다. A교수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하지만 전공의법 이후에 정작 교수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퇴근을 하지 못하고 당직 근무가 늘어나도 어딘가에 호소

환자 급감으로 고민하는 개원의들 "괜찮은 봉직 자리 없나요"

연휴에 미세먼지 여파 등 환자 감소…매출 압박·비용 고민 피하려 봉직의 전향도 고민 중 “어디 괜찮은 봉직의 자리 없나요. 급여가 아주 많지 않더라도 한번씩 휴가를 갈 수 있고 매출 압박이 적은 자리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의들이 2월 연휴와 짧은 기간에 이어 3월 미세먼지 등으로 환자수가 급감하자 매출 감소를 두려워하고 있다. 일부 개원의들은 괜찮은 봉직의 자리가 나오면 개원을 접고 봉직의로 자리를 옮길지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A급여과 개원의는 “2월에 설 연휴로 휴일이 많고 전체 기간도 짧아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3월 첫째주에 환자가 좀 늘었나 싶더니 3월 전체의 3분의 1이 지난 시점이어도 2월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며 “이대로 지속된다면 직원 월급에 갖가지 비용을 지출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탄했다. 그는 “개원해서 나가야할 비용이 만만치 않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 한다”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봉직의를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싶다. 매출 고민이나 각종 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에만

화난 젊은 의사들, "병협 아전인수식 의사 수 확대 추진 중단하라"

전공의협 공보의협 "의료인 과로사 등 근본 해결은 외면, 병원 이익만 추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등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하는 행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대전협은 의사의 과로사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병협의 행보에 대해 '피해자 재생산'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과로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급속 성장을 지탱하는 기형적 구조와 과도한 노동으로 한국 의료계가 연일 시름을 앓고 있다.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며 한 사람의 의료인이 책임져야 할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숫자 뒤로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과도한 노동은 언급도 없이 사라졌다"며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의료인력의 지속적 수급 부족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병협의 연이은 묵과로 더욱 커져 버린 작금의 문제를 의대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강행 의사 철회하고 의협은 강력 반대하라"

원격의료와 주치의제 도입, 지불제도 개편 수단, 젊은 의사들 진입 장벽 등 예상 부작용 심각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본 사업 직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복지부에 만관제 본 사업 강행의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참여가 본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복지부의 본 사업 강행을 철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만관제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주치의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제도다"라며 "만관제 수용이 복지부로부터 수가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향후 만관제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병협, 의사수 늘리기 비대위 발족? 젊은 의사 착취 생각 말고 수가투쟁 전념하라"

전의총 "저수가와 값싼 노동력 근본 해결 나서야…임영진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를" 전국의사총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의사수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대한병원협회는 젊은 의사들을 착취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강력히 수가투쟁에 전념하라. 해당 비대위를 발족시킨 병협 임영진 회장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지난 7일 병협 상임이사회 토의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공백과 최근 의사들의 과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병협은 그동안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고,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싼값에 이용하며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앞세워 왔다"라며 "전공의법 시행과 더불어 병동전담의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적 부담과 중소병원들의 의사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 의사들의 급여를 낮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