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MOU체결

의료분쟁 등 법적 조언 받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법률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로톡은 대공협 정회원 대상으로 변호사와의 15분 전화 상담을 매월 1회, 연 12회 제공한다. 15분 전화 상담이란, 로톡에서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면 예약된 시간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와 15분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로톡에는 100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며, 일 평균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대공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그동안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분쟁에 휘말리거나 악성민원 등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로톡과의 협약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최대집 "공공의대 계획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20%까지 늘려라"

"매년 2600여명 의대생 배출,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부터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2일 ‘정부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발표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대 설립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20%까지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 의료격차나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이전의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전의총 "의사들은 병원의 소모품이 아니다…스스로 권리 지켜야"

이대목동병원 구속 사건 이후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투쟁 동참 독려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지켜야 한다. 누구도 여러분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이날 “정부와 사법부, 언론 등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단지 의사들의 부도덕함으로만 몰고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당선 전까지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의료계 임의단체다. 전의총은 “지난 9일 이대목동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 어디에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진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반성에 그쳤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의료진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는 의지 없이 의료진만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이해할 수 없는 삭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행

임현택 회장, 대법원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석방 촉구 의견서' 전달

"구속 의료진에 암 환자 포함, 인도주의에 어긋나고 의료진의 방어권 과도하게 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담당 의료진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담당 의료진 구속은 인도주의(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인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박애적인 사상)에 어긋나고 의료진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회장은 “구속 영장청구의 근거가 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구속된 의료진의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사건 당일 경찰과 과학수사대에 따라 사망 원인을 규명할 증거가 무참히 훼손됐다”라며 “수사기관은 과오를 은폐한 채 단순한 추정만으로 의

치료자와 환자 간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법적 관리 필요

환자와 성관계 맺은 전문의 K씨 논란, 학회 "윤리규정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정신과 전문의 K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치료자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해 윤리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윤리적이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달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여러 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전문의 K씨를 제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A씨는 K씨가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밝혀 현재 경찰이 K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정신과 소견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인물로, 이외에도 의료법 위반 등의 여러 혐의를 받아 학회로부터 제명당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학회 내부에서 K씨의 성관계 문제가 윤리위반은 맞지만,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

서울시의사회, 기존 이사진 10명 연임 등 새 집행부 인선 완료

기존 집행부 회무 수행 장점 살리고 새로운 회무 추진 인사 임명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올해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제34대 집행부 임원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34대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에서 회무를 수행했던 임원들을 같은 직책으로 대거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행부가 추진해왔던 업무를 연속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집행부에 이어 제34대 집행부에서 연속으로 임원을 맡은 상임이사진은 박명하 부회장, 김강현․전성훈 법제이사, 홍순원․송정수 학술이사, 김준한․진옥현 의무이사, 장영민 보험이사, 최주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명선 대외협력이사 등 10명이다. 또한 직전 금천구의사회 회장이였던 유진목 원장과 현직 광진구의사회 회장인 임익강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각 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구의사회 총무이사를 임원진으로 임명(김성배 총무이사, 채설아 재무이사, 오승재 정책이사)해 서울시의사회와 각구 의사회와의 관련성과 연계성을 높여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이사에 문석균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경찰 수사 결과 잘못됐다"…미국서도 스모프리피드 분주 사용·행정해석은 분주 권장

바른의료연구소, 미국 논문서 81%가 분주 밝혀…용량 초과 예방 등 효과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전반적인 의료제도 문제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경찰,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거짓 왜곡행위다. 잘못된 정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모두 거짓 왜곡행위에 동참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의 핵심인 '분주(주사제를 분할해 투여하는 것)로 인한 감염'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구소가 확인한 결과, 미국 학회에서도 초저체중의 소아 환자에게 적절한 주사제의 용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를 하고 있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1994년 내린 행정해석은 분주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이 1993년 병원 개원 당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관리 지침 '1인 1병' 원칙을 어기고, 주

순천향대 황경호 중앙의료원장 'JW중외박애상' 수상

의료 환경 개선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JW중외제약은 제26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순천향대학교 황경호 중앙의료원장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원장은 수술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관리를 통해 환자 보호에 앞장서고, 다양한 학술 활동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 원장은 환자 상태를 고려한 최선의 마취 방식을 선택하고 수술 과정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도 전개해 왔다. 또 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산하기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워크 개념을 병원 경영에 도입해 신속한 진료 환경 조성과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JW중외봉사상 부분에는 검단탑병원 서남영 부원장과 대동병원 최성운 전산실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과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가

사망사건 전날 12월15일 무슨 일이?…오래된 '분주' 관행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날짜별 재구성…의료진 3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과 불구속 기소 예정인 의료진 4명 등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원인은 '분주'(주사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것) 관행에서 발생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 5명(이 중 2명은 쌍둥이, 쌍둥이 1명은 생존) 중 미리 분주해둔 주사를 맞고 12월 16일 4명이 집단으로 사망했다. 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날짜별로 재구성해봤다. 2017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 A씨(전공의 강모씨)는 미숙아 5명(이중 4명이 피해자)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주사제)를 연속해서 처방(1차 처방)했다. A씨는 앞서 14일 쌍둥이 김모 아기 2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 투여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 때 간호사에게 다시 투여하라는 재개 처방을 했다. 이는 중단 없이 투여받고 있는 아기들과

최대집 "정부,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부터 개혁하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관련 의료계 대표자 규탄 집회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8일 결의문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법 처리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부터 개혁하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30분~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관련 의료계 대표자 규탄 집회에서 의료계 대표자들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회는 비가 오는 가운데 열렸으며 최 당선인 인수위원회,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참석했다. 최 당선인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억울하게 구속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함께 무너진 이 땅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라며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5가지는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 근본 개혁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복잡한 심사기준 개혁 ▲의사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