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들어간 왕년의 스타 임상교수

"군의관 복무기간, 아청법 바로 잡고 싶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석희(67) 중앙대병원 전 신장내과 교수. 2010년 대한고혈압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가 2013년 정년퇴임 직전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유 전 교수는 사법고시 출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와 관련한 형법, 민법 조항을 줄줄이 꾀고 있을 정도로 법률 지식과 상식이 상당하다. 그도 그럴 것이 유 전 교수는 20년 넘게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내과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심사위원장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휘말린 의사들을 도와주는 게 그의 역할이지만 유사사고가 빈번한 의료인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또 20년 가까이 서울고등법원 민사조정 부위원장을 맡아 의료분쟁 당사자가 판결로 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사법고시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닐 텐데 왜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진학한 것일까? 그는 "의사 법조인들

퇴직금 걸면 걸리는 봉직의 '네트'

법원 "15년치 2억 7천만원 지급하라" 법원은 병원이 봉직의사와 소위 '네트' 연봉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에게 퇴직금 2억 69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K병원에서 2000년 2월부터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는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2월 퇴직했다. 그러면서 A씨는 K병원을 상대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K병원이 2011년 1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임금은 매월 제수당을 포함해 9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원을 퇴직연금에 불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네트연봉계약을 맺었다는 게 K병원의 주장이다. 즉 A씨의 제세공과금(근로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일체 비용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K병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 ▲퇴직금 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산부인과

"초경 때 소아과나 내과를 찾는 게 현실" 내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키기로 한 자궁경부암 백신의 남은 이슈는 '접종 연령'이 될 전망이다. 고려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이재관 교수는 1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백신 권고안의 핫이슈는 접종 적정 연령"이라며 "학회는 2개 연령층에 접종할 것인지, 1개 연령층에 할건지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것으로, 정부는 WHO 권고안에 따라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의 HPV 백신 접종비용을 전액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14세 이하 여아의 HPV 백신 접종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도 12세 대상 2회 접종이 NIP 도입에 비용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본래 HPV 백신(제품명: 가다실/서바릭스)은 9~26세 대상 3회 접종이 원칙

[딴짓하는 의사 '번외'] 배지수

MBA, 컨설팅 그리고 요양병원 얼마전 이원재 컨설턴트와 인터뷰(기사 - [딴짓하는 의사들3] 컨설턴트 이원재 )를 마치고, 의사 출신 컨설턴트들에 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배지수 원장이었다. 이 컨설턴트는 배 원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과 그가 조직한 '한국헬스케어혁신포럼'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재미있는 기사가 나올 거라고 귀띔해 줬다. 배 원장과 연락이 닿아 그에게 인터뷰를 부탁했고, 흔쾌히 허락해 약속을 잡고 진행했다. 배지수 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DUKE 대학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수료 후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턴트 근무하다 MSD를 거쳐 다시 임상으로 돌아왔다. 현재는 '서울와이즈요양병원'을 공동 경영 중이고, '한국헬스케어혁신포럼(HIF)'을 만들어 오는 10월에 첫 오프라인 심포지엄을 연다. 그가 운영하는 요양병원과 MBA 경험, 그리고 포럼에 대해 약 90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 인터

이런 '짠물 의사' 또 있을까?

변기물 하루 딱 두번, 쪼가리 비누도 아깝다 창원 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 기자는 한 달 전 취재차 창원 한마음병원을 방문해 하충식(55) 이사장을 만났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이사장실에 들어서자 하충식 이사장은 반갑게 악수를 건네며 한마디 던졌다. "선풍기 틀면 되겠지요?" 그날 창원의 날씨는 거의 40℃에 달했고, 후텁지근하기 짝이 없었다. 비서가 손님에게 미안하다는 듯 에어컨을 켜려고 하자 "선풍기 바람이면 됐지!"라고 말해 모두를 뻘쭘하게 만들었다. 하충식 이사장은 한마음병원, 한국국제대의 운영자다. 지난 5월에는 경남의 유일한 특1급 호텔인 창원 풀만 호텔까지 인수했다. 여기에다 창원 중앙역 인근에 2만 4천여9㎡의 부지를 확보하고 조만간 840병상 규모의 초대형 병원 설립에 들어간다. 창원중앙역 인근에 설립 예정인 840병상 규모의 병원 이 만하면 산부인과 의사 중 가장 출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평소 걸뱅이처럼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는 2년 전부터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 그 전

"정당 가입은 의료가치를 높이는 것"

"현실정치 참여운동, 기득권 강화 아니다" 수원시의사회 김영준 회장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영준)가 의사와 가족,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당 가입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여 만에 360명을 넘어섰다. 저평가된 의료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실 정치에 참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사들이 가족, 직원들과 함께 대거 동참한 결과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김영준 수원시의사회장과 만나 정당 가입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영준 수원시의사회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경기, 울산, 전남, 광주 등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1인 1정당 가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수원시의사회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다. 7월부터 의사회 추천으로 여야 진성당원으로 가입한 인원이 360명을 넘어섰다. 새누리당과 야당 비율이 반반 정도이고, 야당 중 정의당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입했다. 360명 중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가족, 병원 직원들이 포함돼 있다.

비윤리적 의사, 어떻게 해야 할까

의협이 징계해야 할까? 아니면 감싸야하나? 8일 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선 의료윤리연구회의 정기총회를 겸한 9월 강의가 있었다. 이재담 교수(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의 '우리나라에서 의사하기'란 강의를 듣고 질의시간을 가졌는데 고민할 만한 주제가 던져졌다. 얼마 전 여성 나체 사진 유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대학병원 인턴처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사에 대해 의사협회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걸까? 비단 진료실 밖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청구나 리베이트처럼 진료실 안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해보자. 당신은 의사협회 같은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끝까지 옹호하고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선제적인 협회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다음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의사의 의견을 재구성해봤다. 의사 A의 주장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만큼 의사들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 의협이 최근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의사 성범죄 통계에 가려진 진실

왜 한의사, 치과의사는 강제추행이 없을까?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들의 성범죄가 성직자 다음으로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의사, 변호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최근 5년간 11%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박 의원은 "30대 젊은 의사가 환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직자가 5년간 442건의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직자에 이어 의사가 같은 기간 371건, 예술인이 212건, 교수가 110건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좌절하는 내과 전공의들

"고생만 하고 미래 불안…필수과 맞나요?" 사진 출처 JTBC news [내과의 위기①] 전공의들의 고민 "자존심이 될지, 자격지심이 될지 모르겠다." 내과 전공의 A씨의 말이다. 지난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시작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에서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을 거부하면서까지 단체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수련중인 내과 전공의 2년차 A씨. 그는 "과거에는 바이탈을 잡는 게 내과의 매력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마취통증의학과가 몇 년 전부터 인기과로 부상한 것은 내과와 마찬가지로 바이탈을 잡지만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그런 것 같다"면서 "QOL(삶의 질)도 많이 따지는 게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내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고생해서 뭐하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는 게 자존심이 될지 자격지심이 될지 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내과 전공의 2년차인 B씨도

개원가, 10월되면 민원 더 늘텐데…

노인정액 골치 아픈데 500원 가산 어쩌나 대한의사협회 제공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진료 받은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정액제로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동네의원들은 민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내달 3일 토요일 오후 1시 이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가산금 500원을 포함해 5200원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3년 9월까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료받은 환자에 한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토요 가산제를 시행했지만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로 가산제를 확대 시행했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동네의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보존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과 약국의 토요일 오후 가산을 전일 가산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토요가산 오전 확대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환자 가산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