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대 정원 줄이나?…재무성 "인구 감소·의료 효율성 향상으로 2032년부터 의사 과잉"

"의료 인적 자원 최적 배분·의료비 최적화 관점서 의대정원 감소 시급한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재무성은 인구 감소로 인해 의사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7일 일본의 2대 통신사 중 하나인 지지통신(Jiji press)에 따르면, 일본 재무장관 자문기구인 재정제도등심의회 회의에서 재무성은 일본 의사 수급 균형이 2029년부터 2032년 사이에 맞춰지고, 이후에는 과잉 공급으로 기울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의과대학의 전체 입학 정원은 약 9000명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해왔다. 재무성에 따르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22년 274명에서 2040년에는 34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감소와 의료 서비스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일본 의사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올해 4월 일본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의사가 되는 가장 빠른 시점이 2032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까지 의사 공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

서울아산병원 임호준 어린이병원장,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서울아산병원 임호준 어린이병원장(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교수)이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병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식에서 제16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수상했다.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은 의료계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병원인을 발굴해 이를 격려하고 바람직한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병원신문, 종근당이 함께 제정한 상이다. 임호준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소아암·희귀난치 혈액질환 치료에 헌신하며 소아 진료체계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임 교수는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불량성빈혈에서 세계적인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소아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정착시켜 공여자가 없어 이식을 받지 못하던 소아암 및 혈액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임 교수는 2025년부터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으로 재직하며 의료진 간 소통과 협력을 강

왜 의료비는 억제돼야 하는가? 정부와 언론의 사기극

[칼럼] 닥터썰전 논설위원 조병욱 [메디게이트뉴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서 의료와 관련해 '급증하는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로 인한 가정 경제파탄'. '건강보험 재정고갈' 등 폭발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가장 큰 의료공급자인 의사는 부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의료비로 인헤 경제파탄이 되는 피해자가 된다는 이미지가 됐다. 이러한 보도들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저보상 일변도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저보상 저수가 일변도의 보상체계는 의료공급의 왜곡을 불러왔고, 결국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의사들의 의료행위뿐 아니라 제약사의 약품, 의료기기회사의 의료기자재 등 의료관련 모든 행위나 품목의 단가를 낮게 책정한 바람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2000년 이후 힘들게 버텨오던 사상누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비라고 이야기하며 반드시 억제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과연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고, 다른

의대교수들도 나섰다 “박민수 객원교수 임용 재고해야”…의료계 반발 확산

의대정원 확대 주도 인사 대학 임용 논란…“의학교육 혼란 책임부터 물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주도했던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대학 임용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가톨릭관동의대 교수와 총동문회, 의대생 등 당사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나서서 박 전 차관의 교수 임용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가톨릭관동대학교가 박민수 전 차관을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임용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임용 재고를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박 전 차관은 재임 중 의료계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정책 추진의 당사자”라며 “현재도 의학교육 혼란과 의료 현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으로 임용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해당 임명은 의료계와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 현장에 혼란

부산 의료진, '인도주의 실천' 위해 '사랑의 의사회' 창립

부산지역 의료인들이 의료의 본질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무너진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사단법인 '사랑의 의사회'는 22일 오후 좋은문화병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의 돛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은 "의료 현장이 갈수록 메마르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유대감이 약해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부산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안에 내재된 인도주의적 사랑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이번 법인을 발족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랑의 의사회’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와 남수단의 성자 이태석 신부를 배출한 부산의 봉사 정신을 계승하는 데 역점을 둔다. 특히 구 회장이 맡고 있는 부산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만 1300여 명에 달하는 적십자사 봉사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

대전협 법인화, 의료계에 득일까?…복지부는 사단법인화 공식화 "각종 위원회 참여 이점 상당"

대전협 법인화 두고 의료계 내부선 여러 목소리 나와…'의협 협상력 약화 VS 전공의 자율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인화가 향후 대외적인 협의와 정치력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 마다 전공의들은 투쟁 선봉에 서왔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전협이 독자적인 대정부 협상 권한이 없다 보니, 투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마찰이 항상 동반됐다. 이런 맥락에서 '전공의 대외 협상력 강화'를 골자로, 대전협 법인화가 의료계 내부 '파워게임'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전협 사단법인화, 전공의 위원회 참여 등 활동반경 대폭 넓힌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대전협 사단법인화는 의약분업 당시 모인 9억원 가량의 투쟁기금을 되찾아 오는 것이 주요 목표지만, 법인 설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독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

처방 대가로 1억9000만원 리베이트 의사…징역 1년·집유 2년

제약사 영업사원도 징역 6개월·집유 1년…법원 “처방 왜곡·환자 부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 영업직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영업사원 A씨와 의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의사 B씨에게 약 1억499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사원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B씨에게 총 1044회에 걸쳐 약 1억90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본인이 종사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소모품 비용, 직원 채용 광고비, 간판 설치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

“답답하니 우리가 직접”…젊은 의사들 약진, 의료계 판 바꿀까

대전협, 의협 회무 참여 기회 늘리고 9억 기금 회수 추진 및 정책연구원 설립…전공의노조는 교섭 신청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사태를 계기로 각성한 전공의들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의료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의 새바람을 불러올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지수란 전망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9일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청년 의사의 대의원 및 집행부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부 대의원은 3인 중 1인은 만 40세 이하 청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 집행부 내 상임이사의 15% 내외를 청년 의사로 포함하도록 하고 이 중 3인은 대전협의 추천을 받게 했다. 그간 낮은 비중에 머물렀던 청년 의사의 대의원·집행부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전공의 회무 참여 확대, 의료계 단합에도 긍정 영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동시에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교수 이어 '총동문회'도 나섰다…"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용, 의대 존재 가치·명예 짓밟는 치욕"

'객원교수 임용 취소' 항의 성명 21일 총장에 발송…"의료 파탄 주범이 후학 양성? 있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이어 총동문회까지 들고 일어섰다. 동문회는 박 전 차관 교수 임용이 '의대 존재 가치와 명예를 짓밟는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칭하며, 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전 차관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과 초빙 교수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분야는 국가 성장, 사회 보장 등이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 이기만 총무이사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재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항의 성명을 총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번 박 전 차관 임용으로 의대 동문들은 당혹함을 넘어 황당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는 이날 항의 성명을 통해 "박 전 차관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동문 일동은 충격과 참담함,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박민수 전 차관은 의료계의 현실과 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의대 정원 2

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명 소식에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 "참담하다…교수 임명 당장 취소해야"

가톨릭관동의대 교수협, 박민수 전 차관 강압적 정책 추진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 안긴 장본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제2차관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교수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대학 총장이 당장 박 전 차관의 교수 임명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박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은 일선에서 의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며 무너져가는 의학교육 현장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대학이 의료 농단의 핵심 책임자인 박민수 전 차관을 객원교수로 임명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했다.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박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장본인"이라며 "특히 그는 '해부용 시신을 학교 간 공유하면 되고 부족하면 수입하겠다'는 의학교육의 숭고함과 기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