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교수 49인 '시국선언문' 발표…"정부 추진 의료개혁, 대한민국 의료 공멸의 길로 내몰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해결 불가…의대·수련병원, 의대 정원에 대한 준비 갖추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원로교수 49인이 현 의료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5일 원로교수 49인과 841명의 선언 동참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로교수들은 의대 입학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은 의대생 증원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수들은 "학생 수가 65%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교수들은 의대 정원 증원 시도가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