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차별 받지 않도록 수가 개선에 총력...의료 질 향상"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 회무 추진방향 제시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취임 포부를 통해 "임기 동안 요양병원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수가를 개선해 의료의 질이 높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4일 밝혔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온갖 규제와 제도에서 패싱 당했고,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감내해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20~30%의 병실이 비었고,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요양병원의 잘못으로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이냐?”고 반문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잘하고 있는 재활, 치매 등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치매안심병원으로 따로 떼어내고, 요양병원에만 높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사업은 7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

경북의대 김정용 동문(52회)의 의료봉사 이야기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⑪ 김정용 대구 동구보건소장·전 개성공단 협력병원장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

전의교협 "간호법 신설 시 지역사회 간호와 의료 중복 발…법적 쟁송 만연할 것"

간호법 신설·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강행 처리 반대 성명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간호법 신설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신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법 개정에서는 특정 범죄, 성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로 그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먼저 간호법에 대해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는 진료를 간호사는 진료 보조 및 간호라는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분업적 협력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의료 행위에서 '간호'가 의료를 벗어나 단독법으로 나가게 된다면, 지역 사회에서 간호와 의료는 중복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법상의 간호행위는 충돌하게 된다. 향후 의료인간의 체계 혼란과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쟁송이 만연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인 면

간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소청과의사회, 간협 회장 형사고소

김영경 현 회장, 신경림 전임 회장에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의협은 '의사단체'가 아니고, '배후조종사', '파업지도사' 단체인가?'라는 게시문이 게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2일 해당 게시문을 게재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전임 회장인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간호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튀기는 의료현장에서 서로의 협력이 절실한 간호사와 의사를 서로 이간질하고 있다. 간호협회 홈페이지의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라고 부르자라는 표현은 마치 중공 마오쩌뚱 시대의 문화대혁명의 광기와 의사 조리돌림을 보는 것처럼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간협 집행부의 이익을 위해 간호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것에 대해 과연 간협 집행부가 생명을 살리느라 오늘도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매우 의구심이

박유랑 교수, '유전체정보 2차 활용 위한 표준개발 그룹' 초대위원장 선정

연세대 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가 국제표준화기구(ISO) 유전체정보 기술위원회(ISO TC215/SC1) ‘유전체 정보 2차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그룹’(ad-hoc group) 초대 위원장으로 최근 선정됐다. 유전체 자료는 현대 의학에서 암 환자 및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와 진단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많은 질환에서 유전체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 진단, 예방, 연구 등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전체 자료를 2차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 환자 동의, 유전체 자료의 민감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 ISO 유전체정보 기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전체 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해 ‘유전체 정보 2차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그룹’(ad-hoc group)을 새롭게 출범했다. 해당 그룹은 유전체정보 2차 활용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유전체정보 기술

대한의원협회,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저지 위한 의협 비대위에 성금 전달

대한의원협회는 12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회원들의 염원을 담은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저지를 위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비대위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유인상 회장은 비대위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면서 "의원협회는 비대위 활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보사연도 오류 인정한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보고서, 다시 계산해보니 3만4000명 과잉

2035년 의사임금을 2019년 수가로 계산 .. 인구 고령화도 반영 안 된 엉터리 보고서 [메디게이트뉴스] 연일 언론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가올 의료공백에 대비해 하루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최근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탕에는 2021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보고서가 있다. 2035년에 의사 2만7000명이 부족할 예정이라는 것이 보사연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의 골자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는 오류가 많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검토한 결과, 연구서에는 기본적인 곱셈과 나눗셈에서조차 오류가 있었다. 공의모는 지난 3월 보고서 통계 오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보사연은 이달 3일 통계 오류를 인정했다. 2035년 의사 수요 수치인 '전체 상대가치 업무량 점수'(의료수요수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공의모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2035년 의료수요수치를 약 2400억에서 14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전공의 불참하나?…임총서 '정족수 미달' 상정 못해

임총서 파업참여 의결 못하면서 다음주 자체 설문조사 실시 예정…전공의 분위기는 싸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한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최근 간호법 등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 총파업 실시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 등을 공유했다. 이날 대전협은 비대위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참여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업 참여 등에 대한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 조차되지 못했다. 다만 상황이 시급한 만큼 대전협 측은 자체적으로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주 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업 참여와 단체행동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서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공의들이 국내 주요 대학병원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파업 참여만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협업체계 와해시키는 악법, 반드시 저지하겠다”

릴레이 1인 시위...8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 예정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4월 첫째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시위자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보건의료직역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하여 안건으로 부의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돼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안영회 이사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1심 판결…의사면허취소 절차 밟을 듯

입학취소 사유 정당하고 의전원 입시 공정성 신뢰 고려했을 때 조씨 불이익 정당화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6일 오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최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정당하고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 보다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정경힘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단국대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입학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