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위원장 "정부, ILO 개입을 의견조회로 폄하…강제 근로 합리화 개탄"
의견조회는 공식절차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입장 반박…"현 상황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ILO의 개입 결정에 대해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제노동 협악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협은 “해당 서한을 살펴보면 ILO는 지난 15일 대전협의 긴급 개입 요청을 확인했으며, 정부 당국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대해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개입을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 대전협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며 “같은 날 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