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사직 전공의 압박하는 한국 정부에 '개입하겠다' 서신 보내

박단 위원장, 미생모 등의 긴급 요청에 답변…"사회적 대화로 해결 촉구, 한국 정부 제공 정보도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사직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개입(Intervention)을 선언하고,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ILO는 28일(현지시간)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ILO에 보낸 긴급개입 요청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26명의 사직 전공의와 미래를살리는의사들의모임(미생모) 등은 앞서 1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진료를 유지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ILO는 해당 답변서에서 “이번 분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과 연관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해 현재 진행중인 분쟁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국 의대생 1만여명 정부 상대 소송한다…법적 다툼 '분수령'

의대증원 따라 내년부터 직접적·1차적 피해 우려…"법원서도 중요하게 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2000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만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적 다툼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협회(의대협)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 의대생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1만여명에 이르는 의대생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수는 1만 8000여 명이다. 소송 내용은 앞서 전의교협, 의대생·수험생·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일하다. 이 변호사는 “일요일까지 원고로 참여할 의대생들의 접수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대협이

전병왕 실장 "2000명 의대 증원 뚝심 있게 추진…직역 반대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

인턴 4월 2일까지 미 복귀 시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수련 시작해야 …국민 향해 정부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성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호소하면서도 의대 2000명 증원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다며 국민을 향해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이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턴 수련의 4월 2일까지 미 복귀 시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수련 시작해야 전 실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신상진 “尹대통령, 국가 원로들에 조언 구해야…의대증원 2000명 절대 불변 아냐”

환자들 고통 받는데 누굴 위한 의료개혁인가…의·정 중재 소극적인 정치권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가 원로들이 나서 정부에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시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2000명이 절대 불변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의료 개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서,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00명 증원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 왔던 만큼, 뜻을 굽힐 수 있도록 원로들이 나서서 명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신 시장은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최근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의대증원 2000명 고수와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얘

바른의료연구소 "저수가·대학병원 쏠림 선결이 우선…의대증원은 한국 의료시스템 붕괴 초래"

"의사수,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양적 진료 충분…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지면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저수가로 인한 행위량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선결하지 않고 의대증원만 추진하는 것은 의료비 급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한국 의료시스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대증원 정책이 꼭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에 공개된 90여개의 각종 지표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수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지방 의사는 많아…양적 진료는 '충분' 바른의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았다. 심장마비와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암에 의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4번째

2000명 의대증원? 의학교육 100년 전으로 역행하는 일

국회입법조사처 의대정원 확대 쟁점 간담회 "의대생 교육·전문의 수련·교원 모집 등 정부 재정지원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100년 전 의학 교육의 역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과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이영미 교수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에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개선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 맞춤형 교육, 전공의 수련 비용이 최대 과제 이날 이영미 교수는 사회가 요구하는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집단·팀바탕 학습과 함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환자와 현장의 조기 노출, 임상 현장실습에서 환자와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의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21세기 인재는 다양한 역량을 갖춰야 하며, 사회는 환자 중심 진료

의협 비대위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 만나 대화 실마리 만들어달라"

이젠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할 때…의대정원 증원 결정한 대통령이 철회 직접 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직역과 정부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에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철회없인 이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회 의사를 갖고 있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면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직접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달라. 비대위는 의협 회장 당선자와 상의해 향후 비대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당부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함에 있어 전제조건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는 점도 강조됐

박민수 차관 "의협 총파업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의협 임현택 당선자에 대화 제안하면서도…"2000명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확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학 총장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의료계와의 대화협의체가 마련됐다며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 총장과의 대화로 '대화 협의체 시작'…"의협 총파업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박 차관은 26일 오후 한덕수 총리가 서울의대를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을 놓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각계와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정부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임현택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의료계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내년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실시…특별회계 신설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어린이병원 등 지원 확대·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재원 확충·지역거점 병원 연구기능 강화 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실시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꼐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수련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외에 ▲의료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재원 확충 ▲지역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성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려고 한다. 또한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대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와 연구

[단독] 정부, 부처·지자체·학교까지 '의대정원 홍보' 강요 공문 발송

읍면동 주민센터·박물관·도서관 등에 의대정원 홍보 책자 10부씩 배포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무차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박물관, 중·고등학교 등에까지 홍보를 강요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부처마다 '의료개혁 관련 정보전달자료 확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가 제작한 의대정원 관련 홍보물을 각 부처 산하 기관에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취지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에 공공기관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처 SNS 등에 의대정원 홍보물을 기재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령한 의대정원 홍보 책자를 지역 공공도서관에 10부씩 배포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이외 대중들이 다수 이용하는 박물관, 대중예술 전시관, 극장 등을 포함해 심지어 중·고등학교에도 해당 공문이 발송됐다. 정부는 앞서 이번 '의대정원 증원' 홍보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