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아닌 '의료말살 패키지'…"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미래의료포럼 "전공의 부재에 따른 진료·수술 차질, 무너지고 있던 의료시스템을 방치한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의료말살 패키지'라고 정의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무참히 말살시키고, 진료업무 차질을 유발한 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19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포럼은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말살 패키지'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향해 '의사행동 금지패키지'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에 파업 금지, 연차 금지, 각 병원 전공의 명단 확보, 경찰 투입 요청, 문자 전송만으로 업무 개시 명령, 1만 5000명 전공의 전화번호 확보, 사직서 수리 금지, 사직서 수리 시 병원장 처벌, 사직서 의견 교류 시 집단행동 간주, 재계약 안 하면 집단행동 간주, 인턴 미지원시 집단행동 간주, 불법 PA 투입 검토, 총액 계약제를 위한 급여 개편 검토 등 의료계를 옥죄기 위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불법적, 초 헌법적

총선용 의대증원 정책, 의료대란으로 국민 피해...의사 탓 아닌 '정부여당' 탓

2월 20일 빅5병원 포함 전공의 단체사직 후 병원 떠날 예정...의대생들도 동맹휴학 심각한 후폭풍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에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을 반영한 각 의대 입학정원을 3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4월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의사들의 투쟁이 가시화되자 총선용 투쟁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빅5병원을 포함한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반대에 따른 사직으로 당장 2월 20일부터 최악의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환자, 국민이 된다. 이런 의료재앙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여당이다. 정부여당은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국민 여론은 의대정원 확대에 우호적으로 보인다. 다만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가진 국민들은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 추진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의사들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업무 부담...투쟁으로 의사 명예 회복하겠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상 서신 "감사하고 죄송하다...응급의료현장 떠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전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회원들에게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매도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응급의료 종사 회원 서신문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을 제시하며, ‘응급실 뺑뺑이’를 거론했다. 그동안 열악한 제도와 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대한민국의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회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국내 응급의료 위기는 응급의료 종사자 부족이 아닌 정부의 무지몽매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라며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한 제도와 중증도나 수용가능 여부와 상관 없는 이송체계,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과 처벌 및 배상,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정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투쟁도 다시 전공의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다. 그를

조규홍 장관 " 23개 병원 715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할 것"

의협 비대위 결정에 '유감' 표명…진료공백 대비해 공공병원 비상진료체계, 비대면진료 대폭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현장 실사를 통해 실질적인 휴진 등이 적발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투쟁열기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의 뜻을 굽힐 수 없다며 의료계에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1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반대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정책 패키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의료계의 투쟁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2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상위 100개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국민 생명 볼모 안돼" [전문]

"의료계 집단행동 아닌 대화와 소통해달라...전공의들도 환자 곁 지켜달라"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의대증원 국가적 재정 투입 빠졌다...민간병원에 전공의 교육과 급여 부담만 전가시켜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현재의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은 약 3058명으로 이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감축된 정원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원감축 사유로 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우려한 결과였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000명당 2.5명의 일차 진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적정 의사 수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별로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료수준의 결정과 이에 따른 의료인력 규모와 적정 배치가 관건이다.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는 의사 과잉을 우려했다. 당시 보건경제학자들의 의사의 수를 줄이면 의료비 지출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캐나다는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외국인 의대 졸업자의 유입도 제한했다. 그리고 의사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1990년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규의사의 타 주로 이주할 권리

K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에 선경 교수 임명

보건복지부는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KARPA-H 추진단장에 선경 교수(現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장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개월간의 공개모집 기간을 거쳐 지원 자격 검증 및 서면‧발표 평가를 실시하였고, KARPA-H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단장을 최종 선정했다. 선경 추진단장은 학‧연‧병‧관 영역 모두에서 연구기획 경험이 풍부하고, 혁신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고려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0년 동 대학원에서 흉부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고려대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수로 활동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연구개발(R&D)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발휘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대증원 2000명, 생각없는 정책"…민주당서도 비판 목소리

민주당 서용주 상근대변인 "총선 득표용" 비판…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70% 증원 비상식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규모 의대증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대변인은 16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생각없는 정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중 의사출신인 신현영 의원을 제외하고 정부의 급격한 의대증원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낸 건 서 대변인이 처음이다. 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증원 문제를 고민했다. 순차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반발이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2000명을 늘리려고 하면서, 현장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추진하는)이유는 하나다. ‘우린 문재인 정부와 달라’ ‘한다면 해’ 이런 게 국정 기조에 늘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대증원을 할 때 이걸

동맹휴학 앞둔 의대생협회, 비대위원장 교체된다

현 우성진 위원장 사임 후 신임 비대위원장 선출 예정…동맹휴학 개시 시기 등 내부 논의 과정서 이견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이 회장직 사임을 예고한 데 이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우성진 비대위원장(인하의대)도 직을 내려놓는다. 전국 40개 의대가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을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새로운 리더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의대협은 조만간 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위원장은 이날 “곧 임기가 종료돼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을 도와 각종 실무를 맡아왔던 강기범 의대협 정책 TF 국장(경희의대)도 함께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비대위원장 교체는 표면적으로는 임기 종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대 대표들 간 의견 충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위원장직에 오를 의대생이 누가 될지는

사직하는 소아과 전공의 "떠나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에 버텨왔다"

"임신 중 과로로 배 속 아이에 죄책감도…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 해결 안 돼" 피부미용 전향 심경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50분의 심폐소생술 후 살아난 아이는 다음주 퇴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아의 웃는 얼굴을 보니 오늘도 참 뿌듯했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못다 한 꿈은 의료 봉사로 채워 보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A전공의는 올가을 전공의 수료를 앞두고 있던 4년 차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이기도 한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이 아니라 정말로 사직할 것”이라면서도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선택했고, 3년 5개월 동안 전공의 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왔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소아과 의사를 선택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소아과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못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의료 붕괴를 큰 병원 중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소아과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과이므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며 “입원전담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정부의 지원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