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 '집단 행동' 가능성에 의사협회 해산 검토?…복지부 "검토한 바 없다" 해명

복지부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범정부 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설 연휴 직후 진료 거부 등 의료대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해산을 염두하고 있다는 보도에 정부가 해명을 내놨다 실제로 서울신문은 8일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협회 해산을 염두해두고 있으며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해산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정부는 2020년 민법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항에 입각해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복지부의 강경한 태도에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의약분업 투쟁 때 尹대통령과 악연, 신상진 성남시장 “급격한 의대증원에 말문 막혀”

"국민 의료비 부담 초래하고 의료대란으로 총선에도 악재…하수 중에 하수의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과 관련 7일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초래하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시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으로 선출돼 의료계 파업을 이끌었고, 제3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지냈다. 당시 의료계 투쟁을 주도한 신상진 시장을 기소했던 검사가 현재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1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신 시장으로선 윤 대통령과 악연이었던 셈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경기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일조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날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의대 중심 의대증원을 통해 지역 의사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전제는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그 지역에 남아

이공계 블랙홀? 조규홍 장관 "의사 기대소득 낮아질 것"…의사 '고소득' 논란 재점화

의사 수 늘려 의사 기대소득 떨어지는 것이 목적?…"기대수익 높은 의사는 타도 대상?"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의사들의 반대 여론이 의사들의 연봉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이공계 인재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에 이 같이 답하면서부터다. 조 장관은 "직접 의사라는 직업의 안전성과 사회적 평가 등에 기인해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돼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사의 기대소득이 낮아져 무조건적인 의대 지원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죽이기"라는 목표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바른의

전국 병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서' 잇따라…"의료인 현장 떠나지 않게해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전면 철회 강력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상식적 의대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환경개선이며, 단호하게 할 일은 협박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라며 반발했다. 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계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필수의료패키지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오전반 오후반으로 의대를 증원할 것인가?"라며 "단지 숟가락 몇 개 얹는 정도로 의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2명도 구하기 힘든 기초교수 수백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10년을 준비해도 부족한 것을 1~2달에 하겠다는 이 믿기 힘든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업도 실습도 향후 일을 배울 병원도 부족한 의사들을 몇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혼돈의 카오스…한의계 "한의대와 한의사 활용하자"

의대정원 확충계획에 한의대 정원 활용 방안 포함 등 요구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속에 한의계가 한의대와 한의사를 활용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한의계에 따르면 45대 대한한의사협회 임장신 선거 후보자가 의대정원 확충계획에 한의대 정원 활용 방안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장신 청원자는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일차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가장 빠르게 활용될 수 있는 한의대와 한의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고 빠르게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에 한의대와 한의사를 활용 ▲필수의료 중장기 계획에 의료통합을 전제로 한의대와 한의사 활용방안을 구체화 ▲ 의대정원 확충계획에 한의대 정원 활용 방안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의사독점 완화와 한의사 활용으로 한국 의료의 구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이라고? "오류 투성이 보고서가 근거 되나"

공의모 박지용 대표, 박민수 차관의 "과학적 근거 기반 증원" 주장 반박…"실제 보고서는 2000명 미만 증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8일 의대증원 규묘(2000명)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반박이 나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증원 규모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신경외과 전문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박민수 차관이 제시한 연구 보고서들은 증원 규모로 2000명 미만을 주장했거나, 부적절한 근거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DI가 제시한 증원 규모는 일시적 증원 1000명, 점진적 증원 1200명 수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2000명과는 차이가 크다. 홍윤철 교수의 연구보고서 역시 1500명 증원을 최대치로 잡았

대통령실 "의대 2000명 증원, 보수적으로 잡은 것"

성태윤 정책실장 "임상수요만 고려한 수치…대한민국 미래 위해 의료계도 동참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매우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계도 (의대증원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은)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한 숫자고,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고려한 결과”라며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의대 증원따라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늘린다…2025학년도부터 1000명 증원

2024학년도 23883명→2025학년도 24883명…'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도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8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다. 하지만 2023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000명 중 의료기관 활동

의협 추무진 전 회장·김윤 교수 속한 더보연 "의대정원 2000명 확대 환영"

의대정원 확대에 더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까지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 등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가 8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환영했다. 그동안 더보연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더보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보연은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보연은 "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목전에 와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확충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보연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

정부, 전공의 1만5000명 개인 연락처 취합…임현택 회장 "국민 사찰, 인권유린"

"법적 검토가 끝난 명절 직후 복지부 장관, 차관과 실무자 등을 고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단체 행동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수월하게 내리기 위해 전공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확보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당시 복지부는 전공의 개인 연락처가 없어 업무개시 명령을 병원 등에 게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집단 휴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병원을 통해 전공의들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라고 명명하며 엄정하게 수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