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예년과 동일한 9월 2일…조규홍 장관 "의대생 돌아와야"

총파업 투표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예년과 동일한 시기인 9월 2일 시행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응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한다"며 실기시험 날짜를 9월 2일로 확정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시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는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집단행동 장기화로 제기된 의사국시 분기별 또는 수시 실기설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조 장관은 총파업 투표를 예고한 의사들에게 "오랜 기간 문제가 노출돼

의협, 전회원 투표 실시하면 집단휴진 찬성률 압도적 '찬성' 전망

단체 휴진 찬성률 70% 상회할수도…다만 실제 참여율은 장담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여부를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공식화하면서,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2일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전국 회원 단체 휴진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투표 일자나 방식은 의협 집행부에 위임됐다. 다만 투표 결과를 토대로 9일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려면 투표 일자는 그 전인 4~7일 사이가 유력하다. 또한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한이 없는 회원들도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회원 투표 휴진 찬성률, 압도적 찬성 전망 우세 파업 투표 결과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휴진 찬성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고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협 임현택 회장 지시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대거 투표에

정부 '의대증원' 기정사실화에도…전공의‧의대생은 '굳건'

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의대 학생회장 심포지엄서 입장 전해…"외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원·학교로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연자로 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의사를 정책 장애물로 보는 사회 정상 아냐…정부 지원 약속 믿기 어려워"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김태근 비대위 대표는 우선 의대증원 결정 과정 자체부터 문제 삼았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의대증원의 구체적 규모인 2000명은 정책 발표 직전에 처음 나왔다. 2월 6일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 시간이란 짧은 시간에 단 한 번의 회의와 단 한 번의 의결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이런 일방적 정책 결정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수련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국민 10명 중 6명, 의대정원 일괄 아닌 점진적 증원 찬성"

의료계 측 여론조사서 정부 실시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한국의료 시스템 만족한다 의견도 64.9%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2일 의대증원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료계 측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6월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점진적 증원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63.9%로 일괄 증원(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30.1%에 비해 크게 높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8.6%(매우 그렇지 않다 35.4%∙그렇지 않다 13.2%)고 답한 비율이 긍정 응답 비율 44.5%(매우 그렇다 21.7%∙그렇다 22.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난달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52.2%(매우 적절

의협, 4~7일 '집단휴진 전회원 투표' 실시…파업 동력 확보되나

촛불집회 통해 회원들 민심 들끓고 있다는 점 확인됐다고 내부 평가…"시도의사회장들, 의협과 원만히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갖고 의사총파업 실시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전국 회원 단체 휴진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구체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9일 대표자회의에서 단체행동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는 8일 전에 투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다음 주에 전회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9일 대표자회의 전에 투표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실질적으로 개원가에서 파업에 동참하기 쉽지 않아 이번에도 파업 동력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의협의 입장은 다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측은 강경한 단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건 정부의 착각...'원점재검토'만이 전공의·의대생 복귀 가능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시행계획 승인이나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로 끝이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원점재검토 발표가 나와야 끝이라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가 더 문제다. "빈정대기" "약올리기"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 식의 반복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됐던 초기나 지금까지 신중하기는커녕 진심 어리게 고민한 흔적조차 없다. 5월 31일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입학정원 확정 법정기한이 아니다. 단지 대교협 기본사항에 있는 관행일 뿐이다. 대교협 기본사항의 법적 성

전국 32개 의대 학칙 개정·모집요강 공개 마무리…의대증원 법적 절차 마무리

학칙개정 데드라인인 31일, 가천대·성균관대·연세대 미래캠·충남대 끝으로 의대증원 학칙 개정 공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31일 모두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공개를 마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증원 법률적 절차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30일까지 학칙개정안 공포를 완료한 28곳 대학과 더불어 31일까지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 4곳 역시 이날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모집요강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칙개정 데드라인인 31일까지 의대증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못한 대학은 가천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충남대였다. 그러나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됐던 충남대에서도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이날 오후 최종 확정되면서 사실상 의대증원 관련 모든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대는 전날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예과 입학정원 개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평의원회 참석 위원 20명 중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하며 부결됐었다. 이에 김정겸 총장은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고 결국 31일 학칙 개정안이 최종 공포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전공의 복귀해 동참하라"

정부 "중증·필수의료 분야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위해 수가 개선, 지속·강화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공의들이 사직한지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에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고난이도 신장이식에 대한 수가 개선을 약속했다. 31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강원대·고대구로 등 42개소 참여 정부는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업사업 등을 실시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하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외과, 흉부외과를 지원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료계 법률 지원한 변호사가 무슨 죄?…변호사협회,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 항의집회

전성훈 전 의협 법제이사 "심각한 변론권 침해로 보고 집회 계획...이번 수사는 방향성 자체에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의료계에 법률적 지원을 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월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법조계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성훈 의협 전 법제이사(변호사)는 3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서 “변협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법제이사는 4월 말 임기 종료 전까지 의협 내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사직 전공의 등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해오다 최근 경찰로부터 10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음주에는 현 의협 법제이사도 조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살인은 의사가 한 것이 아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의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어제 오후인데, 112 신고를 오늘 했다고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환자를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오늘이 아니고 어제 오후인데, 신고한게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라는거죠?" 환자의 뇌 CT 결과는 암울했다. 뇌사 상태였고, 지금 당장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술은 의미가 없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읽기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얘기는 쓰지 않았는데, 훈련병 사망 사건을 누군가는 또 의사 탓을 하려들기에 써본다. 환자는 평범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었다. 20대 초반의 건장한 아들이 보호자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표정은 벙 찐 상태였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 정도로 황당한 사건은 평생 한번 겪기 힘드니까.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웠을테니까. 목격자는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사람이 자동차 트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