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학년도 한해 3058명 결정…"의대생, 조속히 학업 복귀해야"

2027학년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서 결정…의대협회도 “학사 유연화 계획 없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한해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각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므로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생들에게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지금이 의대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2026학년도 한해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의료제품법' 뒷받침할 고시 마련…허가·심사·변경 절차 정비

변경허가 요건·우수관리체계 우대 기준 포함 등 디지털 특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이 늘고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시가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부터 심사, 실사용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아우른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기 및 의약품 법체계로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기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했다. 식약처

민주당, 조기 대선 앞두고 '공공의대 신설' 당론 고개…의료계 "전 정권과 다를 것 없다" 환멸

서남의대 TO 활용해 필수·지역의료 의무 복무 공공의사 배출 주장…"의사 수 늘리기, 근본 해결 방안 아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대 국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된 '공공의대 신설법안'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계없이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의대 TO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배출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민주당 역시 의사 부족을 의사 확대로 해결하려던 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에는 지난해 공공의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승 의원을 필두로, 김남희, 남인순, 김윤,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경태, 전진숙, 천준호, 정동영 의원 등이 공공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15일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

'3058명'에도 의대생들 안돌아온다…엔드포인트, 의개특위 폐지·의학교육 파행 수습·재발방지 거버넌스

"학장단체 KAMC는 교육자이기 보단 이권 카르텔…지향점 달성을 위해 학생 목소리 반영 요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기로 확정했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생들은 의정갈등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엔드포인트로 모집인원 3058명 확정 대신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추진 중인 의개특위 폐지', '의학 교육 파행 수습', '재발 방지 거버넌스 수립'을 꼽았다. 16일 오후 의대 3곳 합동 간담회에서 발표된 향후 투쟁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모집인원 3058명은 "집중할 의제가 아니다"라며 유급 상황이 오히려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모집인원 3058명에 더해 의대 5.5년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과정 변동을 통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내세워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이미 모델을 구성해 착수했다.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다. 왜 휴학, 수업거부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선 "의료인력 수급을

안철수도 이국종에 러브콜…"이과생이 좌절 끝내겠다"

이국종 병원장 좌절은 한국 의료, 대한민국의 좌절…의사·과학자·경영자·교수로서 경험 살려 해법 제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안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이국종 병원장의 좌절은 곧 한국 의료, 나아가 대한민국의 좌절”이라며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 병원장의 최근 강연 내용과 관련 “한때 우리당 비대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국종 교수 덕분에 전국 권역별로 17개의 중증외상센터가 생기고, 닥터헬기 시스템이 생겼다. 그러나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달라진 것이 없고, 함께 일하던 교수는 과로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과로와 소송에 시달리며,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고

박단, 20일 의협 집회서 연단 오른다…의대생 대표 등과 연대사

작년 집회와 달리 전공의∙의대생 전면…수요조사서 의대생 6000여 명 참여 의향∙박단도 사직 전공의 참여 독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이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다.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주최 대규모 집회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전공의, 의대생들의 지지 속에 의협 회장에 당선된 김택우 회장 체제에서 진행하는 첫 집회기도 하다. 특히 이번 집회에선 전공의, 의대생을 대표하는 박단, 이선우 위원장이 모두 연단에 올라 발언할 것으로 전해져, 발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두 위원장은 연대사 형태로 각각 3~4분 가량 발언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지난해 있었던 의협 주최 집회에는 임현택 당시 의협 회장과의 갈등 속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추던 의대협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당시 집회는 개별 의대나 개별 병원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참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

복지부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 방점은?…중등도 환자·24시간 응급진료·지역환자 집중

24시간 진료 지원 위해 응급 당직 등 보상 강화…5월부터 병원 선정, 7월부터 지원 시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등도 질환의 포괄 진료를 수행하면서 24시간 지역의 필수·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지키는 2차 병원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프레지던트호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에서 포괄 거점 역할하는 '포괄 2차병원' 육성…필수진료, 24시간 진료, 지역환자 중심 이날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정부는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그간 기능이 모호했던 2차 병원을 중등도 환자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하는 '포괄 거점 2차병원'과 특정 질환에 특화된 필수기능을 하는 '필수 특화 병원'으로 분화해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먼저 추진하는 '포괄 2차 병원'의 지정 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이면서 지역응

이국종에 공감 전한 이주영 "잘 모르는 사람이 정책 만들어 현장 망쳐"

이국종 병원장 강연 발언 관련 언급 "표현이 셀 뿐, 나도 병원 나오기 전까지 매일 하던 얘기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6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군의관 후보생 대상 강연 내용에 대해 “너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1월까지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일한 의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선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병원장의 발언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워딩(표현)이 세서 그렇지 내가 2024년 1월까지 매일 했던 얘기라 내용적으로 많이 공감했다”며 “이 병원장 발언의 핵심은 결국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상상으로 정책을 만드니 현장이 안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망을 많이 해서 워딩이 세서 그렇지 취지에는 너무 공감한다”고 했다. 이 병원장이 한 것으로 전해진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대병(대학병원)이 돈 달라고 하니 일반인들이 수가 올리라고 하면 개소리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형병원들이 환자만족도 조사에 연연

박단, "학생 우선 복귀" 촉구한 의협 부회장 저격…세대 갈등 격화

17일 SNS에 황규석 부회장 향해 "정치권만 기웃거릴 뿐 아무것도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한 황규석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20일 집회를 앞두고 의협 내부 세대 갈등이 한층 더 격화하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황 부회장이 ‘이제 정부와 협상해 안을 만드는 건 선배들 책임이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하며 “선배의 몫이라 말하지만 정치권만 기웃거릴 뿐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라며 “내게 오만이라 했던가”라고 했다. 황 부회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여기서 더 버틸 겨우 24, 25, 26학번이 동시에 교육받아야 하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투쟁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의대생들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대생에게 의견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황 부회장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

이주호 장관 "학생 모두 복귀하면 트리플링 안 생겨…전원 조기 복귀 시킬 것"

의대생 유급 상황은 의대 교육 정상화 위해 학칙과 원칙 철저히 준수해 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트리플링 우려에 대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16일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하면 트리플링이 생기지 않는다. 전부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일 교육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발표한다고 한다. 무슨 내용인가"라며 "학생 유급 상황이 심각한데 더블링, 트리플링 우려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내일 발표 내용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의대 정원 이슈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며 "지난 3월 의대학장과 총장들이 정부에 요청해서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했고 이에 기반해 학생들이 다 등록하고 복귀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유급에 대해선 이번 만큼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정상화라는 것이 학칙을 준수하는 것부터 나오는 것이라 의대학장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