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사들, 성분명처방 반대 위해 모여…"원내조제·선택분업으로 대응"

서울시의사회, 25일 오전 '성분명 처방 반대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성분명처방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폐지에 따른 원내조제와 선택분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오전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황규석 회장은 "서울시 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참담한 심정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우리 의사들은 지난 30년동안 심평의학에 길들여지는 것도 모자라 처방권 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황 회장은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여러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공급이 불안정한 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니기에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절대 타협이나 양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건보료 6조 투입…부정수급 외국인이 내국인 2배

김승수 의원 "건보료 부정수급은 건보재정의 누수는 원인…외국인 환자 과도한 의료비 지출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투입된 건강보험료가 약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는 2020년 9186억원, 2021년 1조668억원, 2022년 1조1838억원, 2023년 1조2735억원, 2024년 1조392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 환자 진료비 상위 100명의 총 진료비는 562억원으로, 본인부담금 51억원을 제외하면 건보공단이 511억원을 부담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100명 중 51명은 지역가입, 49명은 직장가입자였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31명)가 세대원(20명)보다 많았으나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37명)가 가입자(12명)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부정수급도 내국인 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다. 부정수급은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문신 시술 가능해져

대법원 불법 판결 후 33년 만…한의사∙치과의사 시술 가능 여부는 복지부령으로 결정될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됐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지 33년 만이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문신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문신 행위 가능 여부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문신 시술은 당초 법사위를 거치며 문신사와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듯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며 최종적으론 ‘의료법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이 수정됐다. 그간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이유로 문신사법에 반대해 왔던 의료계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심장'…흉부외과 전공의 36.5% 급감

의정갈등 여파로 지역 수련시스템 붕괴…이주영 의원 "자생력 강한 의료 생태계 만드는 게 급선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년 6개월간 지속된 의정 갈등의 여파로 지역 흉부외과 수련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를 통해 받은 ‘2025년 9월 전공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후 전국 전공의는 36.5% 급감했고(1년차 -28.6%, 2년차 -42.1%, 3년차 -29.4%, 4년차 -41.7%) 전공의 가동률은 6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련 질 저하와 단기 공백을 넘어 2022년부터 진행된 전문의 자연감소를 가속시켜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구조를 고착했고, 연간 순감 전문의도 10~20명에서 30~40명 수준으로 확대시킨 결과다. 이에 중증·응급 진료 역량 붕괴와 국민 건강의 중대한 위험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의–정 갈등의 폐해를 차단할 즉각적인 국가 대책과 실질적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전공의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강

정부 강력 드라이브 '지역의사제' 추진되면 오히려 의사 증원 규모 감소 가능성 있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정원 증원 당위인 지역·필수의료 강화 일부 충족…추계위 논의에 반영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경우 향후 의사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실시되면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지역의사제가 의사가 늘어나야 할 당위 중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의사제는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취약지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려는 당위 중 큰 이유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인 만큼,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대증원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추계위는 격주로 운영되며 우선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던 기존 연구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추후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역·필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11만 건 돌파, 윤석열 정권 의료대란 후유증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 체계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2024년 11만33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5년에도 8월까지 이미 8만3181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환자의 현장도착부터 병원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체류+이송 포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179만 건 중 30분을 초과한 사례가 1.9%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3.8%, 올해 상반기에는 5.4%로 5%를 돌파했다. 특히 현장도착 후 병원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대비 2024년 80.3%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복지부, '업무 부담' 이유로 국감 줄여달라 요청…복지위 "예산·업무 늘어 오히려 감사 더 받아야"

김미애 의원 "복지부 직원 업무 과중 이해하지만 일 힘들면 국감 축소 아닌 장관이 국무회의서 인력 증원 요청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감 일정 축소를 국회 측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예산이 늘어나고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국감을 축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10월 14일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종합국감 순으로 8일간 진행된다. 관련해,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복지부 노조 쪽에서 국감을 8회에 걸쳐 하는 것, 특히 복지부를 두 차례나 감사하는 것에 대해 근무 환경 등 이유로 버거운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며 국감 축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 업무가 힘든 것을 잘 안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며 "행

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 미흡…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년 내 의무조항 생겨야"

24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전공의 사법리스크 보호 대책 부족 지적…복지부 "법 개정 대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들을 의료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나마 개정돼 천만다행"이라며 "현재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전공의 수련환경부터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 복귀율은 전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이다. 이 때문에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와 안정된 환경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 제공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안전망을 확보해 줘야 하지만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To Err is Human”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는 대통령의 발언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해 의미심장하며 통찰력이 있는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록 보건의료인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으나, 우리나라 필수 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의료 형사 범죄화’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사회 중대 사안의 하나인 필수 의료 붕괴와 의사에 대한 과잉 형사처벌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처벌 조항 많은데, 효과 없다 = 형사처벌로 의료가 좋아질 수 없다” 회의 참석자를 보면 정부와 우리나라 주요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을 위한 자리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회의 자리가 의료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기에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