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로 '보사연' 선정…추계 방법론 검토, 결과 도출 지원

올해 6월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업무 수행…올해 예산 5억원 책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기관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을 지원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요청에 따라 대상 직종의 기본통계, 추계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등을 수행하며, 추계 방법론 검토 지원 및 추계결과 도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통계학적·수학적 모델링 및 최신 기법 등 방법론을 지원해 선행·유사연구 추계방법 비교 분석 등을 하며,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립된 추계가정·변수·모형에 따라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위원회 일정 안내, 안건자료 준비, 회의장 세팅 등 원활한 회의

이주영 의원, 11일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분절...소아 의료체계에 관한 국내 관련법 제·개정 주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의료·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현재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으로 분절돼 있다. 이에 출생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이 부재하고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새벽과 주말에도 수요가 높은 소아 의료의 특성상 응급상황에서도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정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 의대생 복귀 방안 내놓을 수 있나…"지금 대책 없으면 트리플링"

내년 의대 교육 트리플링 우려 현실화…학생 복귀 유도가 최우선 과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최우선으로 '의대생 복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규모 유급으로 인해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명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의료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위험은 감소한 반면 대규모 유급 사태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적 대상 의대생이 포함된 인제의대는 제적 대상 의대생을 제적 대신 유급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을지의대와 차의과대 역시 제적 취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실제 이들 의대생들이 제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다수 소송과 더불어 의대생들의 반발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대생들의 유급은 현실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9개 국립의대를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174명(94.1%)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상태다.

산부인과의사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회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 몇 가지 간곡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수가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산부인과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2024년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33명이 종사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에는 480명(7.9%), 종합병원 774명(12.8%).병원급(분만병원) 1019명, (16.9%), 의원급 3277명 (54.3%), 요양병원 360명(5.9%)이 근무하고. 그 밖에 소수는 보건소 62명(0.1%), 한방병원 47명(0.7%), 보건의료원 5명,

지카바이러스 환자 2년만에 첫 발생…인도네시아 발리 방문 40대 남성

동남아 등 위험국 방문시 감염 주의 당부 감염증 발생률 높아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도네시아 방문 후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자 위험국가 방문 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 발생 위험국가는 미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내 92개 나라가 해당된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2023년 5만 6601명, 2024년 4만 4957명, 2025년은 5월까지 1만 2660명이 발생했다.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10만 8897명), 볼리비아(1496명), 아르헨티나(1252명) 등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1106명), 인도(151명), 싱가포르(47명), 아프리카지역은 부르키나파소(1명) 등에서 발생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플라비바이러스의 일종인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전파된다. 3~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밖에 모기물림 외에 성 접촉, 감염된 혈액제재의 수혈,

또 복지부 출신 공무원 대형로펌행…"로펌-제약사-퇴직공무원 카르텔" 비판

'로펌과 제약사, 퇴직공무원 간의 카르텔'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부 퇴직공무원의 대형로펌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식약처 출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출신들이 대형로펌으로 곧바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로펌과 제약사, 퇴직공무원 간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영입된 퇴직 공무원들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로펌과 제약사의 이익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너진 공직자 윤리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가 이직할 직장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창현 전 보험약제과장은 오랜기간 의약품의 약가 및 급여결정 과정에 가장 밀접하게 개입한 공직자로, 그의

[단독]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공약 실행 윤곽 그릴 '국정기획위' 9일 발족

이한주 위원장 중심으로 30여명 위원으로 구성될 듯…보건의료 주요 정책 조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시행될 구체적인 보건의료 정책 로드맵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9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통상적인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직인수위를 설치하고 정부 출범을 준비한다. 그러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국정 로드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오는 9일 발족할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윤 정부 각료 일괄 사표…당분간 ‘불편한 동거’ 불가피할 듯

일괄 해임 시 국무회의 운영 불가, 부분적 수리 전망…이재명 대통령 과거 “박민수 차관 등 책임져야” 발언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진행을 위해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4일 정치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난 2022년 10월 취임 후 3년째 재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도 포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한꺼번에 정부 각료를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 일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각료들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5월 개인 페이스북

전공의·의대생, 이재명 대통령에 기대와 우려 '공존'

지난 정부와 달리 합리적 소통 가능 기대…공공의대 등 정책엔 반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새 정부를 이끌게 된 가운데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4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를 따돌리고 대선 승리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 의료계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 병원과 학교를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책임자 문책과 함께 수가·의료전달체계·전공의 수련환경 등의 개선을 약속했다. 또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공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의료원 신설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민

김택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의료 위기 최우선 해결해야"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조속히 해결…군복무 대기 전공의 문제 세심히 접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