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특례·입영유예 조치에도…1월 사직전공의 모집 지원율 2.2%

사직 전공의 9220명 중 199명 지원…복지부, 결원분에 대해 2월 중 추가모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19일 마감된 전공의 모집 결과, 사직 레지던트 2.2%만이 이번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레지던트 사직전공의 등의 모집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예정된 마감일을 이틀 연장한 19일까지 전공의 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 결과,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로서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 1~4년차 9220명 중 199명(2.2%)이 이번 사직전공의 모집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직전공의 복귀지원 대책'을 발표해,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전공의가 복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전공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건의에 따라 이번 사직전공의 모집 합격자에 대해 수련 및

의료붕괴의 빠른 종식을 위해 새 의협 집행부에 드리는 건의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대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전공의들은 3월에도 현장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 수련병원들의 신입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많다. 1년간 이미 휴학 중인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제 3월이면 5000명 이상의 신입생이 입학할 것이고 이들도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휴학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때 벌어질 교육현장의 혼란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과 그 후폭풍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 정부와 임기를 함께하고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과 장,차관들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계산방식이 각기 다른 국회의원들이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의료붕괴와 의학교육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의사들은 어떤

"'기술학교'된 의과대학…국제보건 인적 자원은 씨 말라"

김웅한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 "ODA 규모 6조원 넘겼지만 관련 일할 전문가 없어…의대교육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제보건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의대교육 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팬데믹, 기후 변화 등 복합 위기 시대를 맞아 국제보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같은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김웅한 센터장(서울의대 흉부외과 교수)은 20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개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6조원을 넘었다”며 “ODA에서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정작 국제 보건 관련 일을 할 인적 자원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 학교도 국제 보건 관련 분야는 미달이라 지원만 하면 합격”이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제대로 국제 보건 분야 일을 할 전문가를 어떻게 키울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의대교육 과정의 개편을 제안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

전공의 모집 이틀 연장했지만, 지원율 '저조'…"돌아갈 이유가 없다"

정부, 전공의 수련 특례·입영 유예 등 제시했지만 정작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요구 수용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유예 등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올 3월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숫자는 지난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15일부터 17일까지였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 연차 모집을 19일까지 이틀 연장했다. 전공의 모집 기간이 연장된 것은 예정된 전공의 모집 마감일이었던 17일까지도 전공의들의 지원이 미미하자, 일부 수련병원이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19일 마감된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지난해 12월 1년차 레지던트 모집 당시 지원율인 8.7% 보다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총 3594명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는 단 314명에 불과했다. 수 백 명을 모집하는 빅5 병원마저도 총 지원자는 68명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실시된 전공의 모집 역시 레지던트 1년차 총 3500여명을 대

임인택 교수 "끌려가지 않는 의료정책...대안 제시하고 국민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대통령 인수위원회 통한 국정과제 가장 중요...정부와 정책 협의를 통한 신뢰관계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주장하려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가 정책 합의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임인택 교수(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만든 정책이 중요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자문위원, 위원등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차기년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국정과제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 다음으로 예방적 관리, 감염병, 디지털헬스케어 등이 제시돼 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면 지금부터 5년간 끌고나갈 문제를 준비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매년 업무추진계획을 세우

이준석 의원 "현 복지부는 기재부 논리로 운영…혼합진료금지, 대표적 기재부 정책"

기재부 정신은 보통 돈을 아끼고 옥죄는 '곶간지기' 역할…'의사 고소득' 프레임도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실상 경제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기재부식 논리 정책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기재부 논리가 녹아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한 번 밖에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것을 옥죄고 선거를 앞두고 나중엔 선심성 정책들을 풀어내려고 했던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보건복지 쪽 예산을 깎고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였다. 자신의 임기 중엔 당장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이준석 의원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여당 대표를 하

박주민 위원장 "의료인력추계위·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기존 의개특위 논의 전면 재논의"

2월초 의료인력추계위 법제화 위한 공청회 개최 예정…"한덕수·이주호에 2025년 정원 재논의 건의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의료인력 추계기구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그동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전면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현재 의개특위에선 실손보험 대책, 혼합진료금지 등 의제가 다뤄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의사인력 추계 기구를 아예 법제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나와 있다. 이를 법제화해 앞으로도 정부가 마음대로 의대정원을 좌지우지하기 보단 독립된 법제기구를 통해 추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2월 초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의협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좋은 말들을 했으면 한다"며 "또 장기적으론 사회적 대화기구를 신설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 다뤄졌던 의제들도 전면적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나 비급여, 지

한해 만에 4명→20여명…국회의원들은 왜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았나

여야 모두 의대증원 문제 해결 위한 이해관계 얽혀…김택우 신임 회장에 눈도장 찍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독 202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보통 신년하례회는 의료계의 정책파트너인 보건복지부 차관급 이상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관례다. 지난해에도 박민수 차관이 참석했다. 그러나 올해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정부 측에선 1명도 참석하지 않은 대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가 하면, 정책위의장, 복지위 간사, 의사 출신 국회의원 등 10여명 이상이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간사와 더불어 당 중진 의원, 의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자리를 빛냈다. 이처럼 다수 국회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비적으로 지난해인 2023년 신년하례회엔 국민의힘 최재형, 서정숙, 조수진 의원, 민주당은 남인순 의원만이 참석했다. 여야 모두 김택우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반발에 與 “지역 숙원 사업”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복지부 장∙차관 사퇴 촉구…민주당은 정부에 전남 지역 의대신설 지속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남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여기에 힘을 싣는 듯한 반응이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신설 추진 방침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 메디게이트뉴스에 “전남대병원도 사실상 광주 소재”라며 “전남지역 의대는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정부가) 지역적 이해 관계를 고려한 듯 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전남 지역 신규 의대 신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며, 2026학년도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대정원 확보에 나선 상태다. 이에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시모집 정원 300명에 불과한 두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채 억지로 통합해 200명이 넘는 신규 의대를 설립하겠단 발상은 정

"국방부, '입영대기자' 훈령 개정안 전문 미공개…날치기 개정 중단해야"

공의모 "입법예고 후 1주일 지났지만 자세한 내용 알 수 없어…정책 투명성 심각히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의 입영을 늦출 수 있어 논란이 된 훈령 개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의료계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17일 입장문에서 국방부를 향해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의모는 “국방부는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17일까지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입영대기자' 개념은 의무사관후보생과 군의관이라는 특정 직군에만 부당한 대기 기간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정 직군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