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의료법 혐의 제외된 외상센터 폭행 사건 재수사하라"

양산시의사회, 응급의료 현장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빠트린 검·경 행태 규탄…신속히 재수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10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사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비슷한 판례가 반복될 경우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양산시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권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교수는 명백한 응급의료종사자다. 따라서 해당 교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폭행한 가해자는 당연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에 준해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런 처벌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동이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게 된다"며 "하지만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마저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시킨 검·경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전국의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방

총리 만남 이후 의대생·전공의 복귀 실마리 보인다…"트리플링은 절대 막아야"

정부-의료계, 학사 정상화 취지 공감대…정책패키지 재검토는 세분화해 논의 이어갈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의대생, 전공의 복귀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료사태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10일 의료계와 정계 등에 따르면, 7일 김 총리와 만남에서 의대학생협회는 학사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24·25·26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은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한 셈이다. 이를 위해 의대생들은 최소 오는 21일까지 학교로 복귀하고 방학 계절학기와 별도 보충수업 등을 통해 트리플링을 막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유급 처분 대상 의대생에 대한 조치 완화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내부 설문을 통해 복귀 선결 요구조건을 꼽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가 요구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의 재검토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패키지를 세분화해 단기와 중장기 정책을 나눠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의대생 2학기 복귀 문 열리나…새 정부 대책 마련 본격화, '특혜' 논란은 걸림돌

국무총리, 복지부, 교육부 등 대화 채널 가동…유급 단 8%, 행정처분 유예·학사유연화 조치에 환자단체 '반발'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새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트리플링과 의사 배출 중단 등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등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 실무진이 복귀를 위한 물밑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학기 종료 시점이 도래하며 복귀 시한이

보건의료노조, 의대증원·공공의대 담긴 '9.2노정합의' 이행 없으면 24일 전면 파업

9일 오전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기자회견 개최…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9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 9.2노정합의 이행협의체 가동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9일 오전 노조 생명홀에서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파업을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이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적정한 인력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86.6% 였으며, 응답자의 90.5%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찬성했고,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91.8% 였다"며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체결한 ‘9.2

김택우 회장, 이형훈 복지부 2차관 만나 "의료사태 슬기롭게 풀어가자"

의협, 의료정책 상설 협의체 구성 제안...의대생 복귀 위해 협력 다짐 대한의사협회가 7월 8일 오전,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일행이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의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신임 이형훈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전문성과 소통 의지를 갖추고 있어 의료계와의 건설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회장은 “총리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간 연이은 대화 속에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정 간 대화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시급한 공공의료 정책, 결코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대 신설이 아니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지금 가장 급한 공공의료는 정신병원과 약물중독치료와 재활병원 확충이다. 지방의료원이나 공공의대 신설이 아니다. 나는 지난 이십여 년 간 무연고 중증장애인 주거시설인 거제도 애광원의 후원자 겸 이사직을 맡으며 이런 시설이 겪는 온갖 어려움을 목격했다. 이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상상 이상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투철한 봉사정신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한 원생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이 시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글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상 참을 수 없어서 또 이런 글을 쓰고 있다. 무연고 장애인만 거주하는 거제도 애광원에 오래 전 입소해 지금 32세인 심한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이 공격성이 너무 강해서 가끔 시설을 마구 때려부수고 난동을 피워서 직원들이 다치고 사직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병원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또 벌어졌다. 정신과 병원이

김성근 의협 대변인, 대전협 패싱 논란에 "한성존 위원장 부회장직 요구 정당치 않아"

"소통 원활하고 어제도 함께 총리실 방문...의협은 열려있으니 언제든 상임이사실 활용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패싱 논란에 대해 "한성존 비대위원장의 부회장직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김택우 의협회장, 박단 후임 한성존 대전협 새 위원장과 불편한 동거 중?]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박단 전 위원장이 의협 부회장직을 수행한 것은 대전협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대전협 비대위 측의) 정당한 요구를 의협 집행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같은 논리라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으니, 향후 장관은 모두 민노총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전협과 소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 어제(7일)도 함께 회의 후 김민석 총리와 만났다"며 "첫 만남에서 의협은 열려있으니 언제든 방문해서 상임이사실을 활용하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정 후보자, 의정갈등 해법·배우자 주식 논란 쟁점…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의대생 학사유연화 방향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의정갈등 해결 당사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8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 사령탑 출신으로 국민추천제에서도 큰 지지를 받았던 정 후보자는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그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영받고 있어,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과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의정갈등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도 큰 관심을 모은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있으며, 최근 화두인 비대면 진료와 간호법 시행에 따른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에 대한 입장도 쟁점이

의협 “비대면진료는 1% 위해 99% 국민 건강 위험”...복지부 "심각한 위해 없어"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2만6000여건, 구체적 내용 공개 안돼...복지부는 의료계와 제도 설계 의지 피력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성훈 법제이사가 “비대면진료는 1%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9%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에는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4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의에는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김택우 의협회장, 박단 후임 한성존 대전협 새 위원장과 불편한 동거 중?

의협 부회장 직책 수행 건의했지만 거절 당해…내부 회의 참석 못해 대전협 패싱 의혹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 표면상으론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바뀐 이후 의협 차원에서 내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대전협 '패싱'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칫 2020년 9.4의정합의 이후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 내분이 일어났던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성존 위원장, 의협 측에 임원 직책 건의…내부 회의 참석 원했지만 거절 당해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박단 전 위원장이 맡고 있던 의협 부회장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의협 집행부 측에 건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전협 비대위원들의 의협 상임이사직 추천 역시 수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전협이 의협으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 사태 당사자인 만큼 대전협 비대위가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