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올해 의대생 미복귀 시 손실 커…2025학번 신입생 휴학 시 엄정하게 학사 운영"

의대 총장 간담회서 총장들에 긴밀한 협력 요청…의대 정원 문제, 의료계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휴학생 복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수업에 불참할 시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각 대학의 학생 복귀 및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하며 이 부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총장들에게 "올해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작년 대다수 학생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해도 대학별 교육 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으로의 복귀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은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이라며 학생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 결정

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 정부 산하 아닌 민간 단체로…의결권 없으면 형식적 기구"

의대정원 조정 결정권 교육부 소관 벗어나기 위한 법 개정 필요…병협 제외 의사 위원 과반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 네 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협이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되는 첫 요구안이다. 구체적으로 추계위 구성 최소 요건은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절차의 투명성 ▲의결권 보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국민은 죽어가고 국가는 망해간다...2026년 의대 신입생 선발 멈추고 의대증원 정책 완전 철회하라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이번 기고는 박인숙 전 의원의 '의료붕괴TV' 인터뷰 원고를 발췌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붕괴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민만 깊은 골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국내외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의료 붕괴는 국민적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공부에 매진해야 할 의대 휴학생 1만 8000명은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고 1만 2000명 사직 전공의들은 비 필수의료로 내몰리거나 아예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느라 몸과 마음의 피로가 극에 다다른 대학병원 교수들도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환자들과 가족들 몫으로 이 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교수들과 종합병원 의사들도 공백이 생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빨려 가면서 지역의료 붕괴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떠난 결과 이미 위태롭던 필수의료가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휴학 중인 학생들이

박민수 차관 "전공의·의대생 대화도, 복귀도 안해 진료 차질...의료계 뜻 관철 의도라면 수용 불가"

"수련·병역 특례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아…안타깝고 유감스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나 병역특례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

[단독] 의평원 '불인증 의대' 울산∙원광∙충북의대 3곳 외에 더 있었다?

지방의대 2곳 등 기준 충족 못한 학교 상당수 있었지만 제외...교육부 압력 영향 있었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올해 정원이 증원된 의대 30곳 중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불인증에 해당하는 곳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최소 5곳 이상이었다. 이날 교육부 등이 공개한 울산∙원광∙충북의대 외에도 지방 국립의대 2곳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울산∙원광∙충북의대 3개 의대에 대해서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실제로는 3개 대학 외에도 의평원이 이번 주요변화평가에 앞서 강조했던 판정 기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피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도 4월에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 실제 불인증 판정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 활용…심평원 '신중' 입장 속 복지부 '입법예고' 계속

강중구 심평원장 "약사의 대체조제 사실 의사에게 알리는 것 중요, 심평원 역할 고민"…복지부 "의사-약사 실시간 소통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작 심평원은 해당 업무에 신중검토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의 업무포털 시스템이 포함된 것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동일성분 약제로 대체조제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인지가 늦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할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심평원이

[단독] 군 미필 사직전공의 100여명, 22일 국방부 앞 항의 집회…"훈령 개정안, 평등권 박탈"

의무사관후보생 입대 시기 최대 4년 연기 현실화…현역 입대도 못하고 발 묶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여 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생 신분 포기가 불가해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1~3년을 입대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직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데 여기에 더해 국방부가 입대 시기에 대한

박단 "군미필 전공의 문제, 법적 대응 준비 중"

국방부 훈령 개정안 공포되면 본격 대응 나설 듯…일부 국회의원과 비공개 만남 사실도 전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군미필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 경우 입대시기가 최장 4년까지 미뤄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국방부 훈령 개정과 관련해) 의협 법제이사 상의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2개의 법무법인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법무∙수의사관후보생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포기 및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대

안철수 "政, 의료개혁 충분한 협의 선언·의대교육 정상화 실질적 대책 내놔야"

1년 넘긴 의료대란 더 이상의 희생 안 돼…의료계 향한 압박보단 실질적 대책 제시하고 대화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년가량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들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의료개혁 방안 충분한 협의 약속 ▲의대교육 정상화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 ▲의평원 무력화 조치 철회 등이다. 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선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 보내서도 안 된다”며 “이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먼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와 충분히 의료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확충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감대 형성 없이 숫자부터 제시하면서 일을 그르

의정 갈등 스트레스가 전공의 처단까지? "尹, 만찬서 울분 토하며 비상한 조치 언급"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서 확인…지난해 3월 말 김용현∙신원식∙여인형 등 모인 만찬서 답답함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의정 갈등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회 측은 지난 1월 2일 신 실장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신 실장이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으며, 당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 상황과 시국에 대해 1시간가량 울분을 토했다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해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했었나”라고 묻자 신 실장은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대화를 주도하셨고, 우리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재차 “이런 과정에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