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도입 100번 찬성…경찰의 낮은 관심으로 수사 지연, 증거 인멸 우려"

[2025 국감] 여야 "건보공단에 수사 권한 부여" 한목소리…복지부에 법사위 설득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에는 100번 찬성한다"며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가족 명의나 간납회사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며 과잉진료와 부당 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의뢰한 수사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병원장 A씨가 의사인 아내, 친동생 등 가족을 이용해 여러 개 병원을 중복 개설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당시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총

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 막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최보윤 의원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국민 세금으로 짜깁기 논문 양산…복지부는 방관"

[2025 국감] 임상연구비 3억 원 지원받고 ‘짜깁기 논문’ 27건… 실제 임상연구는 2건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실손보험, 건강보험 허위 부당 청구 및 이중 지급 문제 해결 위해 제도 개선해야"

[2025 국감] 상병명·입원일수 불일치 등으로 재정 누수…비급여 관리 대책 및 연계 심사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의원이 실손보험이 과잉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희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40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우리나라 총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원, 약 10.6%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부당 청구가 이뤄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5월 감사원이 5년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입원과 외래 등 의료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건보재정 적자 3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악화

[2025 국감] 전진숙 의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을 꼽으며,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1년 반 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8000억원(3072억원 → 4조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6000억원(28조4209억원 → 15조802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 역시 2028년 기준

간병비 급여화,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되는 간병비만 6조 5000억?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간병 급여화에 6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2023년 전체 요양병원 1400여곳에 지급된 급여비용이 6조 5000억원이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후에는 해마다 간병비로만 6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는 것부터 잘못된 설계다. 요양병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다.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은 건보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건보재정에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 공동간병은 간병인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며, 일당 10만원씩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안은 4인실을 기준병상으로 간병인 직접고용과 3교대를 규정했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20일 해제…의료대란 종료

의정갈등 시작 후 1년 8개월 만…정은경 장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년 8개월간 이어져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심각단계를 20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증원 2000명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자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복원하며 상당수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현재 진료량은 평시의 95% 수준으로 회복됐고, 응급의료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했다.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수가 제도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통해 조정할 예

수련협의체, 복귀 전공의 전문의 시험 일정 결론 못 내…23일 의학회 회의 '분수령'

16일 수련협의체 회의 열렸지만 결론 미뤄…전문학회 수련이사들 반발 속 의학회 회의 결과로 판가름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월 복귀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일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대한의학회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수련협의체는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40분가량 회의를 진행했지만, 9월 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서 2월 응시를 열어줘야 한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공의 수련 관련 제도 개선(가안)’을 마련했다. 9월 복귀자들에게 2월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합격자들에게 남은 6개월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인턴 수료 예정자들에 대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선발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실제 2월 응시가 허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비대위 임총 앞둔 김택우 회장, 대정부 '투쟁' 직접 언급…범대위·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

"제2 의료사태 대비해 왔지만 정부와 소통 안돼…이제 투쟁의 길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정갈등이 마무리된 지 두 달여만에 재차 '투쟁'을 언급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합리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상대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택우 회장이 직접 투쟁 메시지를 낸 것은 오랜만이다. 다만 의협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나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비대위 구성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 김택우 회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 "현재 국회에서 기본적인 의료법까지 위반하면서 각 직역 단체에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입법을 발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의료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합리적 방향으로 소통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 의지만 반영된다면 우

남인순 의원 "응급환자 생존율 높이는 닥터헬기 착륙장 적극 확충해야"

[2025 국감] 국내 유인도서 320개소 중 닥터헬기 착륙장 있는 도서 36.6%인 117개소 불과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 10개소 중 6개소 꼴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하며, 63.4%인 203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인 70개소였으며, 충남은 유인도서 29개소 중 48.3%인 14개소, 인천은 유인도서 27개소 중 77.8%인 21개소, 전북은 유인도서 18개소 중 22.2%인 4개소, 제주는 유인도서 8개소 중 75.0%인 6개소, 경기는 유인도서 3개소 중 66.7%인 2개소에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