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政, 의료개혁 충분한 협의 선언·의대교육 정상화 실질적 대책 내놔야"

1년 넘긴 의료대란 더 이상의 희생 안 돼…의료계 향한 압박보단 실질적 대책 제시하고 대화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년가량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들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의료개혁 방안 충분한 협의 약속 ▲의대교육 정상화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 ▲의평원 무력화 조치 철회 등이다. 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선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 보내서도 안 된다”며 “이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먼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와 충분히 의료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확충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감대 형성 없이 숫자부터 제시하면서 일을 그르

의정 갈등 스트레스가 전공의 처단까지? "尹, 만찬서 울분 토하며 비상한 조치 언급"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서 확인…지난해 3월 말 김용현∙신원식∙여인형 등 모인 만찬서 답답함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의정 갈등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회 측은 지난 1월 2일 신 실장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신 실장이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으며, 당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 상황과 시국에 대해 1시간가량 울분을 토했다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해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했었나”라고 묻자 신 실장은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대화를 주도하셨고, 우리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재차 “이런 과정에서 윤

D-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서 무슨 주장 나올까…진술인들 의견 미리 들어보니

병협은 '병협 추천 위원 추가' 주장…환자단체·정형선 교수 "의사단체 위원 과반 인정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여러 직역의 다양한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 의견만 종합하면 현재로선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인사들 역시 대체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방향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협, 추계위 의결권·의사단체 과반 위원 확보 주력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여야 하고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의사인력을 추계할 때 의료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의결권 문제도 추계위가 최종 의결 권한이 없다면 결국 정부

민주당 의원들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 국회가 삭감했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 허위" 법적 대응 검토

강선우 의원 "오세훈 시장,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치졸하게 정치하지 말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사과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예산 관련 가짜뉴스를 규탄하려고 이자리에 섰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화가 나는 것은 서울의료원 경영난, 감염병 연구센터 폐지,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해산 등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사람이 의료안전망을 운운한다는 것이다. 드라마로 인해 인기가 높아진 중증를 장사하는 것처럼 이용하려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누가 삭감했나. 내란 우두

與 대화 제안에 의협 "올해 교육 대책부터 내놔야" 일축

與권성동 원내대표 "의정 대화 재개" 요청…의협 김성근 대변인 "상황 바뀐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의 대화 제안에 대해 “바뀐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전에 했던 얘기랑 다른 게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얘기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의대정원 증원이었다”며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된 의대증원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자고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했다. 정부가 의협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올해 의대생 교육 방안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4, 25학번을 어떻게 같이 교육할지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며 “그에

권성동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 의정 대화 재개하자"

11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의료계에 대화 제안…민주당 향해선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하며 방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의료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료개혁이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

政, 지역 필수의사에 월 400만원 더? "탁상행정 극단적 예"

복지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역의료계 반응 '싸늘'…"지역 인프라 개선 없인 해결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 필수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전문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 지역별로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에 대해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자체와 손 잡고 야심 차게 내놓은 계획이지만 지역 의료계에선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지역의료 문제는 결국 지방 소멸 문제

이주영 "대한민국, 신약 개발·디지털 헬스케어로 퀀텀 점프 해야"

AI는 벽 높고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산업도 한계…차세대 먹거리 만들기에 전력 기울여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두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AI 시장은 기술은 물론, 언어와 전력이라는 거대한 벽이 만만치 않다. 철강, 자동차에서 반도체로 이어지는 기성의 기술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기술 집약적이어서 후발 국가들이 함부로 진입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이미 상당하며 향후 하나의 블록버스터급 아이템으로도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이라며 “2025년의 대한민국에게는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이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르게 손에 잡히는 미래 먹거리”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개념의 신약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류의 신체와 건강, 노화에 대한 개념 총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세계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자동차와 반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준비 시작…7월부터 본격 시행

지자체에 시범사업 공모…8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 근무수당 월 400만원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행방안 주요 과제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지역 장기 근무를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김경태 회장,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차단 위해 1인 시위…복지부에 공식 입장문 전달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않을 경우, 보건소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료체계에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번 시위는 성남 지역의 한 한의원이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X-ray 사용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즉각적인 불허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당구 보건소는 해당 신고를 불허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정부가 초음파 사태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법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