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주전자와 의과대학 5년제

[칼럼] 한상현 미래의료포럼 정책홍보위원∙연세대 의학과 [메디게이트뉴스] 옆집 이웃에게서 주전자를 빌렸다고 치자. 그런데 앗! 실수로 깨뜨려 버렸다. 깨진 주전자를 돌려주자 이웃은 화를 내며 따진다. 자,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당황하지 말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알려주는 모범답안이 있다. 첫째, “분명히 돌려줄 때 말짱했는데?” 둘째, “게다가 내가 빌렸을 때 이미 깨져 있었어.” 셋째, “애초에 내가 언제 주전자를 빌렸다는 거야?” 논리적인 독자라면 이 변명이 말도 안 된다는 걸 금방 눈치챌 것이다. 각각은 몰라도 셋은 절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빌리지 않은 주전자를 돌려줬을 리도 없고, 빌릴 때 깨져 있었는데 돌려줄 때는 말짱했을 리가. 이 ‘깨진 주전자 논리’는 다급한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망상의 전형적 사례다. 의대 5년제 단축을 두고 온갖 코미디가 난무한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깨진 주전자 하나가 어른거린다. 대통령실에서는 “6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단다. 어, 분명히 교육부가 “(5

이미 불가역 구간에 들어섰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우리의 역량이 결정한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가 병원을 사퇴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의대생,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지난 2월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대생들이 돌아온다고 한들 이들이 정상적으로 승급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의사고시를 치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즉, 우리는 이미 불가역 구간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이제 그 무슨 방법을 써도 다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정부는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패키지를 발표했는데 학생 전공의를 겁박하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필수의료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전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는 누군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손을 들어야 종료가 되는 엘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투쟁의 주축인 전공의들은 2020년 학생 때 정부의

박형욱 부회장 "의료현안협의체 당시 복지부가 한방 비판에 '철벽 방어'…한방병원 급여 수사해야"

강하게 철벽을 치는 복지부 공무원 모습에 고위층에서 '무엇인가 결정됐다'는 느낌 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14일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당시 한방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데 한방 문제를 비판하니 보건복지부가 강하게 철벽을 쳤다"고 밝혔며 한방병원 첩약 건강보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성으로 건강보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형욱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방 첩약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특정 한약재(하르파고피툼근) 급여가 됐는데 자생한방병원의 청구건수의 99.6%, 청구액의 99.7%를 차지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내용"이라며 "강 의원은 자생에 의한 자생을 위한 자생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당시 복지부 정경실 단장과 한방문제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내가 한방 문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했는데 정 단장이 정색을 하고 막고 나섰다"며 "비합리적이라는 듣고 반박할 때는 '이래서 비합리적인 게

서울대교수회 "의대 휴학 승인 존중해야…교육부 감사 부적절"

학교 측에 공문 발송…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도 "학생 휴학 불허 반민주적·불합리한 조치 즉시 철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14일 학교 측에 서울의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이날 학교 본부에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수회는 이 공문에서 교육부가 의대와 대학본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런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억압하고 학사 행정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함은 물론,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포함한 행정력으로 강제하겠다는 대단히 부적절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서울대의 소명 완수를 위해 우리 대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압력에 원칙을 지키며 당당히 대응해 대학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교수회 및 서울대교수노조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사행정의 근간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대 결정을 대학 본부가 존중할 것을 강력하

소비자단체협의회 "의료계-정부 대화 지속해야…의대증원 필요 입장엔 변화 없어"

서울의대 비대위 노력으로 정부와 대화 물꼬 열려…의료소비자 중심 의료 개혁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들이 최근 서울의대 비대위의 제안으로 열린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의 토론회를 긍정 평가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대 비대위의 제안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가진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의대 비대위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바 있다.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이걸 시작으로 향후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다양한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정책을 국민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실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안철수 "의대증원, 탈원전과 같은 길…차기 대통령은 망가진 의료시스템 복구해야"

탈원전에 세계적 원전 산업 초토화됐듯 의대증원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시스템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대증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급진적으로 추진됐던 탈원전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던 우리의 원전 산업을 초토화시켰으며,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에너지 수급 불안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했던 우리의 의료시스템 또한 준비 없이 추진된 의대증원의 여파로 큰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상급종합병원 대신 2차 병원을, 전공의의 빈자리를 간호사로 채우고 있으며 내년 의대 교육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5년으로 단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안까지 꺼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 교육으로 의사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짧은 시간에 의사만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수련규칙 위반 병원, 총 220개소 중 16개소…'주 1일 휴일 부여' 위반 병원 10개소

주 80시간 수련 위반 병원 9개소·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미준수 병원도 8개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계기로 전공의 지위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수련병원 수련규칙을 위반해 적발된 병원은 총 1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 전체 수련병원 중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 통계를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수련병원 총 222개소 중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이 42개소로 가장 높았다가 2020년 총 219개소 중 16개소, 2021년 총 213개소 중 16개소, 2022년 총 218개소 중 21개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023년도에는 수련병원 총 220개소 중 16개소의 병원이 수련규칙을 어겼는데 이들 병원의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주1일 휴일 부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10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한 병원이

다이어트 한약에서 美 FDA 허용량 8 배 초과하는 에페드린 검출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FDA의 일일 허용량을 8배 넘게 초과하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어트 한약으로 유명 한의원 23곳 중 15곳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일부 한의원은 美 FDA의 일일 최대 허용량 150mg을 초과하는 872mg의 에페드린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자주 사용되는 약재인 마황의 주요 성분으로 식욕억제 및 각성·신진대사 효과가 있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美 FDA는 권장 일일 복용량을 100mg으로 제한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150mg까지 복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에페드린에 대한 일일 허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지아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유명 한의

이수진 의원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사실상 방조' 법적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이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등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은 잠간 동안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십여 개 발견되었으며, 이를 식약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은 대기업플랫폼으로서 알고리즘광고도 시행하고 있는데, 검색했던 의약품 등을 아무렇지도 노출시키며 오히려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기업은 플랫폼이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

의대 2000명 증원 강행하면…10만 명당 의대 입학정원 미국, 일본 뛰어넘어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의대 증원했지만 역효과…복지부도 2000년 의약분업 전부터 의대 축소 주장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영국과 프랑스, 그리스는 의대 증원의 역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5년도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한국 12.85명…미국 9.33명, 일본 10.48명 지난 2월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로 의료계의 격렬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5월 일부 조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은 현 입학정원의 65% 이상을 대폭 증원하게 된다. 이에 의정연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과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입학정원을 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