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파견되는 공보의·군의관, PA간호사 법적 책임 떠안는 '고기방패'?
공보의·군의관 158명 중 92명은 일반의..."정확한 업무 범위·책임소재 모두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수련병원 의료진과 파견 공보의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 의견이 상당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하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겠다"며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확인한 결과,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들이 전문과목별 파견병원까지 지정됐다.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