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정신과·소아과 입원가산’ 폐지 후폭풍…"정부 ‘손실 보전 약속’ 믿을 수 없다"

재정 순증 없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보상 방안에 '돌려막기' 우려…연령별 가산 선회 소아과도 사실상 폐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30% 가산을 폐지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산 폐지 및 개편으로 발생한 각 과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의료계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앞서 확보한 재정을 이용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의료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진찰료’ 논의를 제외하고, 종별가산 및 내‧소‧정(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가산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앞서 내‧소‧정 입원료 30% 가산을 전부 폐지하겠다던 방침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되 저평가된 영역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진찰료 개편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 거센 비판...진찰료 빠지고 신의료기술 없는 일차의료 소외"

복지부 "진찰료 30~50% 인상하면 진찰료 규모 1조 넘어"...재정 순증 없이 일부 가산 제외해 외과계와 입원료 보상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정 증가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틀에서 상대가치제도가 상대적으로 1차진료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의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와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 폐지 또는 개편을 통해 약 50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해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 등이다. 특히 그간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이었던 진찰료 인상 부분도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한 전체 진료비 급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 주최 상대가치워크숍에서 "현재 진찰료를 30~50% 인상하면 진찰료 규모가 1조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찰료 인

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액 징수율 고작 7.4%

[2022 국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도 6.4%...불법개설기관 철퇴 시급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에 그쳤다.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영상의학과도 필수 의료영상·지역 기피현상…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배분이다

[칼럼] 황성일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영상의학과 의사의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확실한 것은 미래의 전문의가 될 전공의들이 원하는 과와 기피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기피과의 상당수는 소위 말하는 바이탈을 다루는 중증치료를 다루는 전공이라는 점이다. 영상의학과는 2000년도 초반 의약분업 투쟁 이후 판독료박탈 등으로 인해 전공의 충원이 50%에도 이르지 못하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0년도 중반부터는 항상 100% 이상의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하는 소위 ‘인기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영상의학과는 매년 140명 이상의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전체 진료과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해당한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총체적 난국인 한국의 의료환경에서, 영상의학과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공공의대 신설로 필수의료·의료 격차 문제 해결할 수 없다...병상 재분배와 처우개선부터"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⑪ 전영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 '중도 포기'

[2022 국감]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이탈률 10.5%로 인력난 가중...흉부외과 이탈률 2018년 6.3% →2022년 24.1% 최근 5년간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10.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 이탈자는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사람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이탈률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필수의료과목의 이탈률은 10명 중 1명인 10.5%로 전체 9.3%보다 1.2%p 높았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14.1%, 산부인과 13.1%, 외과 13.0%, 신경외과 12.7%, 내과 10.3% 순이었다. 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의 전공의 이탈률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다. 흉부외과는 2018년 6.3%에서 2022년 24.1%로 17.8%p 증가했고, 산부인과는 2018년 5.8%에서 2022년 18.5%로 12.7%p 증가했다. 2022년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24.1%), 산부인과 전공의 5

식약처·심평원, 이원화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점투성이’

[2022 국감] 고영인 의원 “펜타닐 10·20대 3년간 처방건수 79만건 차이...두 기관 데이터 연계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해야” 최근 10대~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데이터가 서로 통합되지 않아 데이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하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 2814건 △ 2019년 4111건 △ 2020년 3801건 △ 2021년 2965건으로 나타

마약류 의약품 중복 처방 ‘의료쇼핑’ 심각…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 의사 1.9% 불과

[2022 국감] 강선우 의원, 마약류 의약품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져 10대때부터 의료용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1층부터 6층까지 병원인 빌딩에 가서 모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의료용 마약을 손쉽게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였고, 이를 조회한 의사 수는 2038명으로 1.9%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

먹는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고 614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건

[2022 국감] 전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148만건…피해구제 신청 건수 754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긴급사용승인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가 피해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역시 실제 이상사례 보고 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식약처장이 홍보 예산 확보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60만 명이 복용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8개월 동안 614건에 이른다. 부작용에는 미각 이상, 설사 등 경미한 것도 있지만 고혈압, 배뇨장애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증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건수 및 신청 건수는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의 부작용을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 정부…식약처, 부실한 마약류 관리 문제 도마 위

[2022 국감] 여야 의원 마약사범 증가 실태 지적, ‘컨트롤타워’ 필요성 부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추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 증가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마약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크웹 이용한 마약 거래 단속 부실 지적…식약처 수사의뢰 환경 개선 필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공개하며,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건수가 2019년 82건, 2021년 83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텔레그렘과 트위터에 수상한 용어로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자 불법 마약 거래 모니터링 사이버팀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는 접속 차단 조치와 자율 규제 요청이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전혜숙 의원은 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에 마약류 판매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