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여의정협의체 제안에 의협 "지금 다시 만나도 한 얘기만 반복…실패 반복할 여유 없어"

먼저 구체적 대안 제시 있지 않다면 쉽사리 협의체 참여 어려워…최상목 대행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협의체 참여 이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크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며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한 차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쉽사리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10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택우 의협 신임 회장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여의정협의체에서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부, 국회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지 적당한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만 대화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가 여의정협의체에 참여했을 때 무엇 하나

이재명 "의료대란, 근본 대책 재점검 필요…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 심각"

10일 최고위원회의서 의료대란 속 호흡기 질환 확산에 우려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의료대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호흡기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다. 12월 한 달만에 의심 환자가 10배 늘었다고 한다”며 “바이러스 3종류가 동시에 유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다가 추위, 탄핵 집회 등도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의료대란 중이란 사실”이라며 “의료대란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 민주당도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은 여의정 협의체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성동 "여의정 협의체 재개 추진…전공의 복귀 제도적 장애물 제거해야"

야당 제외한 협의체 추진 시사…정부엔 사직 전공의 동일과∙병원 복귀 및 군 입대 문제 등 해결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법적 장애물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의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

박은철 교수 "김택우 회장, 정부에 대안 요구만 하지말고 먼저 대안들고 찾아가야"

사태 1년 끌어온 정부 특성상 뾰족한 대안 내놓기 힘들어…3~5년 간 늘어난 정원 줄이는 중재안 제시 석학에게 묻는다: 의료대란 사태, 올해는 해결될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 사태가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전공의 확보율은 5%에 그쳤다. 의대생들 역시 1년 더 휴학을 결의한 상태다. 전국 수련병원들도 사태가 길어지며 대부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투입된 비상진료체계 지원 규모만 1조2585억원에 달한다. 경영난으로 74개 수련병원에 지급 시기를 앞당겨 지원한 선지급금 규모도 1조4844억원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1월 8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이젠 길어진 의료대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까지 커지는 가운데,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학자들에게 사태 해결의 방향을 물어봤다. ① 박은철 교수 "김택우

실손보험 개혁으로 의료체계 정상화?…"가입하라할 땐 언제고, 보험 사기 취급?"

중증·비중증 구분해 차등보상이 핵심…의료계, 잘못된 중·경증 분류 체계 문제 지적·1세대 보험 가입자 반발도 거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급여 과잉 및 의료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비급여가 확대된 근본 원인은 고치지 않고 실손보험 가입자인 미래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부 개편안, '중증 질병·상해' vs '비중증 질병·상해' 구분해 보상내용 차등화 핵심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에 이어 진행된 2부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차례 실손보험을 추진했으나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비급여 확대, 필수의료 기피 및 건강보험 효과 저해가 지속됐다"며 "실손보험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가입자 간

원가 이하 수가체계가 만든 '비급여' 관리 강화?…"정부 정책 실패, 의료개혁 순서 잘못 됐다"

정부안, '관리급여' 신설'·병행진료 금지 추진, 비급여 사전 설명· 의무화 핵심…의료계 "원가 보상 먼저해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비급여' 자체가 정부가 만든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로 인해 탄생한 것임에도 '비급여 팽창'의 원인을 의사에게 돌리고 근본 대책인 수가 정상화를 뒤로 한채 가혹한 비급여 관리에 몰두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속에 결국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개편안이 아니냐는 환자들의 의혹도 제기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관리안'…집중 관리 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 제한·비급여 설명의무 먼저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발표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라며, "꼭

‘위고비’ 급여화 될까…“비만은 질병, 정부가 관리해야”

9일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환자들, 비만 치료 건보 적용·비만법 제정 필요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비만 유병률이 크게 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30.6%였던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22년 38.4%로 증가했으며, 특히 성인 남성은 2022년 기준 2명 중 1명(49.6%)이 비만이었다.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주요 질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를 초래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는 현재 국내 비만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비만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민수 차관 "비급여 남용, 과다 보상 실손보험 구조 바꾸지 못하면 반쪽 짜리 개혁"

개혁으로 절감된 재정,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 것…"의료계도 참여해 주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급여 팽창과 실손보험의 왜곡된 보상 체계가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 쏠림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혁 방안을 설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실손보험이 보상 체계를 왜곡해 필수 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며 "필수의료인 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부 비급여가 남용되거나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보건의료 시스템과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강화는 공허

박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만남 요청…의정 대화 물꼬 트이나

지지하던 김택우 후보 신임 회장 당선되며 본격 행보…의대정원, 전공의 군 문제 등 시급한 현안 고려한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전날 박 위원장이 지지했던 김택우 후보가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가운데 그간 정부, 여당과는 거리를 둬왔던 박 위원장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 번 뵀으면 한다. 곧 설이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SNS를 통해 특정인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부, 여당과는 거리를 둬왔다. 특히 지난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 이후엔 한 대표에게서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여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도 거부했었다. 이런 박 위원장이 직접 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전공의 군 문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2026

박민수 차관 "김택우 의협 신임회장과 조건 없는 대화 희망…의료체계 정상화 바라"

중대본 회의 주재…오늘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 소식에 '조건 없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일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 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지하는 후보로 강경파에 속한다. 이 같은 소식에 박 차관은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협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회장을 향해 "조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