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응급과 중증을 떠나는 나라는 없다…의료대란 책임 '전공의'에게 있다"

야당 "여야의정협의체 누가 들어오겠느냐" 지적에도 의료개혁 필요성 재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재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의정협의체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대증원은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혹에 "정치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절대 아니다. 표를 위했다면 이런 정책 추진은 안한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은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계획됐다. 정부는 2035년을 문제 해결 시기로 잡았다. 올해 2월 6일에 발표한 것은 의사 인력 양성에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입학 절차를 5월 말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불통을 유지했고, 의료대란이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

충북도 공무원 출장내역 봤더니…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수차례 참석 '의혹'

충북도 공무원 A씨 배정위 회의 있었던 지난 3월 2차례 보건 관련 회의 참석…충북의대 정원 대폭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공무원이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의대는 입학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곳 중 하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3월15일 SNS에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란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12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충북도 공무원 A씨의 1분기 출장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는 3월15일과 18일 각각 보건 관련 회의 참석, 보건현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이는 배정위 회의가 있었던 기간(3월15~18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 A씨는 15일 배정심사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한 방송사 취재진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5월 A씨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키로…"복수의 구속 사유 해당된다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이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12일 일명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포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를 포함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이름, 소속병원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해 공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복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상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다.

한덕수 총리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뉴스"

한 총리 "어디 죽어 나가냐" 발언에 공방…정부의 땜질식 대책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사과할 생각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김윤 의원 등은 의료대란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석연휴 응급실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공의 86.7%가 사직 처리됐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40%의 전공의가 이탈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배후진료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하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환자가 죽어 나간다는 건 가짜뉴스다. 어디에 죽어 나가느냐. (정부와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주장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했

전의교협 이어 의대협회도 "협의체 참여 사실무근"

"정부가 의제 제한 견지하면 참여 불가"…여당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장과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AMC는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협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지만 해당 단체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참여 여부는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 정부가 의제 제한을 견지하면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를 고수할 경우 협의체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앞서 전의교협 역시 김 의장의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즉각 반박

국민의힘, 의사단체 15곳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공문 일괄 전송…빅5 병원, 병협 포함

의대 증원 찬성하는 단체들만 참여하는 협의체 무의미…야당도 "실질적 영향력 가진 의료단체 없인 의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5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여당이 빅5 병원과 대한병원협회 등 그간 의대 증원에 찬성해 온 병원 단체라도 참석시켜 구색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최근 15개 의료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대외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냈다. 해당 공문을 보낸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 3곳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교수 단체 2곳,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 2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협의회 등 기존에 의대 증원을 찬성해 온 병원장으로 구성된 병원협회 3곳과 서울대학교병원

한덕수 총리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의료개혁 논의하자…2025학년도는 재논의 불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요강 바꾸기 어려워…2026년도는 숫자 구애받지 않고 논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규홍 복지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함께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 스스로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면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며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세상의 거의 모든 직업이 비상시에 그 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있지만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

여당 "협의체 일단 출범" vs 야당 "식물협의체 무의미"

與 한동훈 대표 "의협 등 전부 참여해야 한다는 야당 이해 안 돼"…野 진성준 정책위의장 "추석 민심용 언론 플레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놓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불참하더라도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요 단체가 빠진 협의체에는 참여하기 어렵단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 기사=[단독] 여야의정 협의체 사실상 '불발'…與·野 전공의·의협 참여 놓고 의견 간극] 이와 관련 여∙야 지도부는 12일에도 같은 입장을 내며 대치를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협 등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돼 있지 않고, 각각 입장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대부분의

전의교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사실 아냐"…여당 주장 반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의교협∙의대협회 참여 의사' 주장에 전의교협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전의교협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여당과 의료계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JTBC ‘오대영 라이브’ 인터뷰에 출연해 조속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의교협과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가능하다면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도 참여해줬으면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어이가 없다. (협의체 참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늘 아침에 듣기론 KAMC도 협의체 참여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들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전제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하면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우선

누굴 위한 인턴 2년제, 비수도권 전공의 50% 확대?…“정부 수련환경 개선책, 근거 없어”

인턴 수련 질 담보 위해 책임 전문의, 지도 전문의 재정적 지원 필요…전공의 배정, 전문학회와 의견수렴 후 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턴 2년제, 비수도권 전공의 50% 확대 등은 모두 근본적인 수련환경 체질 개선 없는 수박 겉핥기식 대책으로, 오히려 수련환경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의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객관적 자료 생산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인력추계검증, 기초의학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 등 5개의 정책연구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의학회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 전문과목학회 수련담당이사,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수련환경 TF가 수련교육 현안에 대해 의학계의 합리적 제안을 뒷받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