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회무 의견 분분…비판 기조 '이동욱·강희경' VS 비대위 입장 유지 '김택우'

최안나 "대통령 대행 만나 문제 풀어야"…주수호 "의대증원 넘어 의료제도 변화까지 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들 중 공식석상에서 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회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를 풀어갈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 입장차가 명확했다. 5명의 후보 중 강희경, 이동욱 후보는 직접적으로 비대위 회무에 대해 "소극적이다. 답답하다" 등 강하게 질타했다. 이외 최안나 후보는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지만, "당장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나 최대한 증원 인원을 줄일만큼 줄여야 한다"며 비대위 기존 기조와 다른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김택우 후보는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등 비대위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주수호 후보는 한 발 나아가 의대증원을 넘어 새로운 '뉴노멀'의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싸우자"고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7일 오후 7시 부산시의사회에서 진행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부산시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주제는 '현 의협 비대위의 행보'와 '의대증원

22대 국회 7번째 공단 특사경법 발의…"사무장병원 조기 근절, 재정누수 최소화"

야당 4건, 여당 2건에 이어 민주당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수사 대상 적정성 여부를 심의·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2대 국회 들어 7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 1000억원에 이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미애 의원 "여야의정협의체, 다시 가동해야…민주당 의지 있으면 오늘부터도 가능"

민주당이 여야 합의한 비상진료 의료인력 예산 673억원 증액 무산시킨 것 사과하고 입장 표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여야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위기가 민생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위는 국민 삶과 밀접한 법과 제도를 다룬다.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임위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며 "지난 주에도 협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힘자랑할 때가 아니다. 협의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10일 감액 예산처리로 여야가 합의한 비상진료 의료인력 관련 예산 673억원, 난치성 질환치료 예산 90억원 등 증액이 모두 무산됐다"며 "이 부분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백도 여전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하고 설날 등을 맞아 철저한 대비를 요청한다"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 민주

주수호 후보 "한약은 약 아니야, 한약재 48%에서 잔류농약 검출"

복지부 산하 한의학연구원서 한의사 해외진출 장려, 복지부 조차 한의사가 국내서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17일 "한약은 약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조차 한의사가 국민 보건에 필요없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부터 복지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사들의 해외진출 장려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다. 의사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의 복지부가 기껏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까지 주고서는 이들에게 어서 이민 가라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시장조사까지 해주고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조차도 한의사가 국민 보건에는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한의학연구원이 만든 가이드북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 면허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오래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고위 관계자가 의사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의협의 임원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왜 한약의 부작용 조사는 하지 않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판단만 남았다...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론이 적기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있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 탄핵 심판 절차: 형사소송법 준용, 공개 변론 진행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하며,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재판정

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취득 기회 확대 시행규칙 공포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교휵기관 실습협약기관 확대 등 내용 담겨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해,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강원도의사회 "대법원, 의대증원 가처분 소송 신속한 결정해야"

대법원 접수 4개월째 결론 안 나와 국민 혼란…입시 문제 넘어 의료 시스템∙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원도의사회가 6일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 계획 변경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단순한 입시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이 사건은 의대정원 증원 변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으로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2024년 6월 18일 제기했다”며 “1심과 2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아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능과 수능 성적 발표는 물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난 현시점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건 사안의 시급성과 앞으로 미칠 중차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시민 '격려' 받은 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

사직 전공의∙휴학 의대생 14명 참여…"의료개악 원점 재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서 의료지원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의료지원단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손정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사직 전공의 10명, 휴학 의대생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독약, 거즈, 진통제, 소화제 등을 준비했으며, 중증 응급 상황에 대비해 주변 AED, 119 구급대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 대기 중인 사설 구급차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공조했다. 핫팩과 바세린을 각각 5000개씩 준비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외상 등 응급 처치가 필요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의료지원단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가벼운 타박상, 찰과상, 열상, 두통, 복통 등의 환자가 주를 이뤘다. 시민들은 의료지원단에 커피, 빵, 과자, 떡, 김밥 등 간식과 음료를 건네기도 하며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외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

"한의사·치과의사 범죄도 의사 범죄? 엉터리 통계로 의사 악마화"

공의모, 경찰청 앞 항의 집회…"잘못된 통계 정정하고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가 경찰청 부정확한 의료인 범죄 통계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경찰청은 ‘의사’ 범죄 통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범죄를 포함시킨다는 사실이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과 명백히 상충되며, 의료계 전체를 부당한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공의모 측 주장이다. 공의모는 “과거 경찰청의 부정확한 통계 발표는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의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한 언론사가 해당 통계를 기반으로 의사 범죄율을 계산하면서, 원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를 합산해 산출해야 할 수치를 의사만의 범죄율로 왜곡해 실제보다 약 2배 가까이 부풀려 보도한 일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왜곡은 언론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탄핵안 가결에도…"흔들림 없이 부여된 소임 다해야"

16일 긴급간부회의 개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핵 이후에도 기존의 의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월에 착수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