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연구재단 연구부정 조사 절반 이상 ‘6개월 원칙’ 초과 지적

최장 911일 소요…2년 10개월째 예비조사 진행 중인 사건도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부정 사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 조사 원칙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021년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부정 사건 처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83건 중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30건(36.1%)이었다.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49건이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6개월을 넘긴 사건 중 한의학 기반 유방암 증상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개발 사건은 예비조사부터 판정까지 911일,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연구부정행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판정한다.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

남인순 의원, 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 조속 구축·예산 확보 촉구

공단 요구 112억3000만원→정부안 41억2000만원…대국민 서비스는 2028년 상반기 개시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의 조속한 구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남 의원실이 공단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당초 1개년도 사업비로 총 112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수정 과정에서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항목별로는 공단이 요구한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유족 회복캠프 ‘디딤캠프’ 개최

24~25일 가평서 1박 2일…‘자작나무’ 동료지원가가 기획·운영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자살유족 회복캠프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캠프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교원 가평비전센터에서 ‘디딤캠프: 서로에게 기대어 다시 한걸음’을 주제로 열리며, 자살유족 4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자작나무(자살유족 작은희망 나눔으로 무르익다)’ 동료지원가들이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 주도형 캠프다. 동료지원가는 고인과의 사별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동료 유족에게 정서적 지지, 공감, 정보 제공 등을 하며 회복을 지원하는 유족 당사자를 말한다. 캠프는 유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비슷한 사별 경험을 가진 동료 유족들과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활동은 참여자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레크리에이션, 고인과의 관계별 자조모임, 동

비대면 초진 ‘최대 30일 처방’ 허용 추진…같은 시·도 의원서 진료

복지부, 하위법령 입법예고…초진 처방 7일 원칙·기존 치료 지속 시 30일 예외, 비대면진료 비율 반기별 30%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등에는 지역 제한의 예외를 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와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실시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6개월 내 같은 증상·같은

한의사 폐암·전립선암 등 암치료 확대?…한의원 간 암 환자 '침 치료 91%·한약 55%'

한의계, 중구난방 암치료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초읽기…의료계 "국제 표준 위배, 황당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암 진단과 임상치료까지 공식적으로 진료 영역을 확대하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일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구난방 진행되던 한방 암 치료와 관련해, 통일된 진료지침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한의사들의 전립선암 치료 수단은 91.8%가 침 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뜸 63.9%, 한약 55.5% 순이었다. 한약 처방에서는 신기환, 팔정산, 보중익기탕 등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이상진 한방내과학교실 교수, 경희대학교대학원 이병철 임상한의학과 교수 등 연구팀은 최근 '전립선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한의사 인식 조사' 연구를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발표했다. 앞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올해 7월 폐암 등 6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폐암 의과 진료와 한의치료 병행 시 생존기간 연장, 항암효과 증진, 무진행생존율 향상 등 치료 효과 측면에서 긍정

"센터 반납 안 해도 의사 이탈에 운영 못 할 판"…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

아주대 등 전문의 3명 사직 움직임∙내년 2월 계약 만료 앞두고 추가 이탈 우려…"조속히 재발 방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해당 병원은 물론 다른 병원에서도 소아응급 전문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인력 이탈로 이어져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1명이 이번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 측은 해당 전문의의 사직서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 같은 사직 움직임이 아주대병원을 넘어 소아응급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아주대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도 소아응급실 의사 2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 논란에 더해 의료진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병원과 의료진의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2월이 다가

"제2의 보라매병원 사건 될라"…간호사 구제 나선 전 의협회장

간호사 A씨 퇴근길 환자 호출 응했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피소…"처벌 말아달라" 탄원서에 8000여명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던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해당 간호사의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2022년 코로나19 병동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간호사 A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법적 처벌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26일 오전 한 대학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야간근무를 마친 A씨는 주간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중 병실의 호출벨 소리를 들었다. A씨는 병동의 책임간호사로 환자에게 직접 처치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아니었으며, 호출벨을 누른 환자 역시 다른 팀 소속이었다. 하지만 간호스테이션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자 방호복을 착용하고 병실로 향했다. 환자는 기관절개술을 받고 T-tube를 삽입한 상태로, 당

의료기관 침해사고 89%가 병·의원인데… 보안관제 가입률은 0.006% ‘전무’

[2026 국감] 상급종합병원 77% 대비 병·의원 5곳에 그친 관제 가입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1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정보원의 24시간 365일 의료분야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총 63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35곳 중 27곳(77.1%)이 가입한 반면, 종합병원은 273곳 중 29곳(10.6%)에 그쳤다. 전국 7만 5560개에 달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중 보안관제에 가입된 곳은 단 5곳(0.006%)에 불과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민간 의료기관 침해사고 28건 중 89.3%에 달하는 25건이 병원(17건)과 의원(8건)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2025년) 전체 침해사고 접수 건수(11건)와 비교해 2.5배를 넘어선 수치다. 최근 7년간(2020년~2026년 9월) 누적 침해사고 133건 중 병원(56건)과 의원(53건)이 전체 피해의 82%를 차지했다. 공격 유형별로는 랜섬웨어가 전체 사고 133건 중

“소송 이겼지만, 병원은 문 닫았다”…산부인과 살리려면 사법 부담부터 줄여야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나쁜 결과만으로 처벌하면 누가 분만하나”…의료사고처리특례법·공적 배상·진료행위 보상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분만을 비롯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료사고에 따른 과도한 사법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호소가 나왔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이유로 고액 배상과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수가 지원만으로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8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공적 배상체계 마련,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보완을 촉구했다. “수가 정상화와 사법 리스크 해소…필수의료 살리는 두 가지 조건” 이날 김동석 명예회장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수가 정상화와 사법 위험 해소를 꼽았다. 김 명예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저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들어 주는 것과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막아 주는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후 과도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함께 감수

응급의료를 보호해야 응급환자가 산다

[칼럼]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마침내 경찰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살인범 장윤기의 증거 은폐와 고(故)장미란씨 실종사건 등으로 크게 실추된 경찰의 신뢰도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는지 모른다. ‘경찰 수사에는 성역은 없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아니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불안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번짓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전례 없는 압수수색은 경찰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에게 던져주는 만행이었다. 지난 15일 의협의 국회 기자회견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경찰은 생명이 위험한 소아 응급환자를 한참 치료 중이던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면서까지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의료진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환자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