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나는 병상 관리한다던 정부…'한방병원' 병상은 관리 대상서 제외

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병상총량제에 '일반·요양병상'만 포함 한방병원 원칙적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일반, 요양병상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국가 병상관리체계를 마련한 가운데 한방병원은 병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사실상 병상총량제의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발표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핵심은 정부가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해 신증설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설정해 병상 수요공급 분석을 시행하고,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해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게

이국종 병원장 "바이털과 하지 말고 탈조선해라"

의무사관 후보생 대상 강연서 작심 발언…"나처럼 살면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뿐, 교수들 중간 착취자 맞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14일 의무사관 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탈조선하라”고 작심 발언했다. 이날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충북 괴산에 있는 훈련소에서 강연하며 필수과의 어려움과 의정 갈등 상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내용을 보면 이 병원장은 자신의 동료들이 외상외과를 그만 둔 케이스를 보여주며 “서울대, 세브란스 노의(고령의 의사) 교수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털과는 하지 말라”며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인생 망했다. 나랑 같이 외상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며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는 “나는 복귀자랑 패싸움이라도 벌어져서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착하다. 감귤(복귀 전공의, 학생들을

올 상반기만 군 휴학 신청 의대생 2074명…군의관·공보의 인력 공백 현실화

2023년 418명, 2024년 1749명으로 군의관 기피 심각…신규 공보의, '직무교육 보이콧'으로 공보의 배치 거부하기도 2025년도 1학기에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군의관·공보의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는데,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할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해 전년 418명의 4배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에만 2000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해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는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지난해 일방적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정부

'어대명' 선거?…이재명 예비 후보, 대선캠프 의료정책 싱크탱크 3인 누구?

민주당 김윤 의원·홍승권 이사장·강청희 위원장 등 캠프서 보건의료정책 공약 관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3파전으로 윤곽이 잡힌 가운데,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원점 재논의 보단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전남권 등 지역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예비 후보 선거캠프 내 보건의료 공약 싱크탱크는 3개 라인으로 구분된다. 우선 첫 번째 라인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힌다. 김 의원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으로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시민·환자단체와 함께 2016년 환자안전법 초안을 만든 인물로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역할을 강조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엔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언제 정해질까…교육부 "의대생 수업 참여 꾸준히 증가 추세"

모집인원 결정 일정, 아직 미정…"더 지켜보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되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여전히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복귀를 더 지켜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일에 대해 "모집인원을 언제 결정할지, 언제 발표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조속히 안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는 꾸준히 증가 수세에 있다"며 "더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그 시점이다. 의료계는 당장 4월 둘째주가 지나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만큼 일찍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안철수 "이재명, 최고 등급 부산대 외상센터 믿지 않아"

14일 부산시의회 찾은 자리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저격…"지방 병원 확실히 살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4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지방 병원을 확실히 살리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저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면담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작년 피습 당시 최고 등급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믿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피습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을 놓고 지역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방의료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나왔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산업은행 문제와 관련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산은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에 침묵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외면한 부산의 꿈, 내가 책임지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고, 지방병원을 확실히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복지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강행…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 '환자대변인' 모집

의료분쟁 조정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사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인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단독] 박단 위원장, 돌아가라는 선배의사에 "선배들 못 움직이면 논의는 당사자가 해야"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서 의정갈등 엔드포인트 요구 나와…의대생·전공의 대표 "부조리한 의료 정책 개선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일단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선배 의사들 의견에 "선배들이 (투쟁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와) 논의도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나 개원의 선배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투쟁 등 대처 방안이 없다면 정부와 협상은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가 하겠다는 것이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단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대생, 전공의들이 대정부 협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앞서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생 제적과 유급 등이 현실화되면서 일단 학생들이 복귀하고 유연하게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10일 박단 위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최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의사회장은 회의 과정에서

의협 전국대표자대회서 '총궐기 이후 파업 등 강경 투쟁' 주장 나와

조기 대선 시작된 만큼 빠른 태도 변화 요구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전공의 처우개선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휴진, 파업' 등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표자대회 직후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4월 20일 이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나왔다. 일부에선 집회 이후 실질적인 '실력행사를 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력행사에 대한 질의에 김 대변인은 "휴진이나 파업 등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부의 빠른 태도 변화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간 만큼, 각 정당과 만나 빨리 뭔가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어떤 대안을 정해 결정한 것은 없다"

의협, 협상테이블 전제조건 제시…'의개특위 해체·책임자 사과'

의대생 학습권·전공의 수련권 회복하고 각 의대 실사 통해 교육 불가한 의대는 입학 정원 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와 정부의 사과를 '협상테이블' 마련의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의료계가 배제된 일방적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료계 등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자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는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잘못된 의료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 온 젊은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선 그동안 의개특위에서 추진했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 추진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 이번 탄핵 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은 소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성근 대변인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