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100만원인데 소송 배상금은 15억원, 수가를 올리거나 배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산부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서 사법리스크 해결 촉구...과실·무과실 구분 없이 필수의료 배상금 국가 책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배상금 12억원, 유도분만 중 뇌 손상 배상금 16억원, 신생아 사망 배상금 4억원 등 거액의 배상금은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분만을 접거나 분만실을 폐쇄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중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형사 기소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분만 및 산부인과 의료 인프라 회생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을 통해 산부인과 위기를 초래한 사법리스크 해소를 촉구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은 54.4세이며, 전체 전문의의 약 3분의 1은 60대 이상이다. 반면 30대 이하 전문의는 11.6%에 불과하며, 2024년 3월 전공의 모집에서 산

인턴 단축 여부 '안갯속'…복지부 "내부 논의 필요"

18일 수련협의체 회의서 의료계 요구에 확답 내놓지 않아…인턴들 사이선 '중도 포기' 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월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의료계는 인턴 수련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날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6차 회의에서는 인턴 수련기간 단축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인턴 단축과 관련해 이야기는 나왔지만 결정된 건 없다”며 “복지부에서 상의를 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의료계의 인턴 단축 건의를 처음 받은 후 “고민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는데,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가 인턴 수련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건 저조한 복귀율과 중도 이탈 우려, 전문의 배출 차질 가능성 등 복합적인 이유다. 지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은 모집인원 3006명 중 1564명(52%)만 복귀했다. 인턴 절반가량만 병원

의료대란 재발 방지하려면?…"'필수의료 유지' 법에 명시 보다 사전에 갈등 봉합해야"

의정연, 18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의슈브리핑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명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8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우선 의정연은 보고서에서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봤다. 의정연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시 병원은 파업법상 최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한다. 독일의 경우, 봉직의 노동

민주당 의원들 "요양병원 간병비 전면 급여화, 재정 한계…사회적입원 없는 의료중심병원에 한정"

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기능재정립 수단으로 활용돼 '유감'…의료중심병원 선정과 연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을 포함시킨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에 존재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해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성에 요양병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간병비 전면 급여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불필요한 장기 입원 줄이고 병원 재구조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7일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요양병원이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늘려

지역의료 살리려면? "수가가산·지역 의무복무 20년·권역별 집중화"

17일 의료공동행동 기자간담회서 다양한 의견 제시…"표심 위한 선심성 공약들 쓸데없어"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산 수가·지역의사제 의무복무 기간 연장·의료진 권역별 집중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가산수가를 제안했다. 오 교수는 “지역에서 일하는 게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손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에서 일하면 자녀교육 등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으로 가산수가를 매겨야 한다”며 “지역의 의사 밀도에 따라 가산 수가를 매기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비용적으론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대입학 조건 중 하나가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부터 재학해야 한다는 건데, 이 경우엔 자녀 양육 측면에선 강남보다 지역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이 역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소비자·환자단체도 '동의'

의료공동행동 "전공의 노동조건 개선 넘어 수련 질 개혁 필요"…환자단체 "기존 재정 돌려 투입하는 데엔 동의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환자단체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동의했다. 1년 반 만에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노조 결성 등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의 질 향상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료공동행동 이날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질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제도 관리 ▲지도전문의 수 및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에 대한 대우 및 직무 명확화 ▲지역, 필수의료 대상 수련 내용 및 지원 확대 ▲국가 주도 통합적 수련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료공동행동 오승원 수련환경 개선 분과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전공의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수련 질 개혁이 이뤄져야

전문간호사협회 “일부 전공의, 복귀 후 간호사 흠 잡으려 해…파업 다신 없어야”

최수정 회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간호사 역할 중요…의사-간호사 '팀 진료' 자리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병원으로 복귀하며 의정 갈등이 일단락 됐지만, 병원 내부에선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백을 메웠던 간호사들이 전공의들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 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인력”이라며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후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자마자 지난 1년 반 동안 고생한 간호사들의 흠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린다. 뭘 잘못했는지 찾아내려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한다”며 ”이제 드레싱, 소변줄 삽입 같은 허드렛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 의료현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자리이지 영역 다툼을 벌일 곳은 아닌데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

신의료기술 조기진입 두고 '안전 우려'와 '혁신 필요' 공존

환자·산업계, 제도 두고 의견차 보였지만 신의료기술 평가 범위 '재조정' 필요성에는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계, 산업계의 의견이 나뉜다.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과도한 절차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반론이 맞섰다. 다만 평가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는공감대를 형성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은 16일 서울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위한 신의료기술 진입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 조기진입 중단하고 평가 일원화해야"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일정 기간 평가 과정을 면제받아 비급여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교수는 이 같은 제도가 환자 안전과 의료비 재원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줄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획일적 건보 수가' 체계→'성과보상제' 전환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충·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국가지원…비대면진료 확대하고 의료AI 전폭 투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정책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보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 개편해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과

"이중가격 시장에서 단일가만 고집하면 향후 신약 도입, 글로벌 진출에 제약"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 "위험약가부담제 확대 검토 필요"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의 위험분담제 확대 검토와 이중약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가격 시장에서 국내만 단일가로 약가를 유지할수록 경제적 손해와 향후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및 해외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15일 '의약품 통상압박 대응과 치료접근성 확보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국회토론회'에서 '대외환경변화 대응및 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위험분담제 활용방안'을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험분담계약제도는 선별등제제도 하에서 비용·효과성에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을 제약사의 환급 등을 통해 급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2014년 1월 도입됐으며, 2024년 기준 약 81개 약제가 위험분담계약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위험분담계약 적용 대상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