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응급의료 법적 책임 부담 문제 완화·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 법으로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호 법안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해 수용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관련

민주당 의원들 "현 의료대란은 사상 유래 없는 총체적 위기, 해결 위해 모든 수단·방법 강구"

30일 민주당 워크숍서 결의문 채택…막가파식 의대증원 개혁은 실종되고 갈등만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의료대란 등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박지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2년 4개월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파산직전이다.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다. 국민 뜻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3권 분립 등 헌법정신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 사상 유래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전했다. 김용만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윤정권 출범 이후 이 모든 상식은 깨져버렸다"며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

“의료현장 직접 가 보라”는 윤 대통령, 의사·환자 '절규' 안 들리나

실제 현장에선 응급실 뺑뺑이∙진료 적체로 사망 줄이어…의료계∙환자∙정치권 한목소리 우려에도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대란과 관련해 “별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환자, 정치권이 입을 모아 의료대란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는데 대통령실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 현장과 대통령실의 인식이 다른 것 같다는 기자의 질의에 “의료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비상진료 체제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전해오는 얘기와는 괴리가 크다. 실제 최근 일선 의료 현장에선 입원, 응급실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서울 소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무장병원 검토"...의협 "의대 증원, 의료 영리화 위한 것"

저임금 의사 배출, PA 합법화, 비급여 청구 대행, 6600병상 증설 이어 '사무장병원 개설'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창호 후보자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 알려지며 윤 정부의 의료영리화 야욕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임현택 회장이 단식을 진행 중인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된 의료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포식 의료 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 한 것이다.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한 것이다"라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 '고집불통' 이유는?…과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 재조명

의료계 '이해집단', '카르텔'로 정의한 윤 대통령…"9번 싸워 9번 졌다"며 의정갈등에서 승부 집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부작용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정책의 절충안 등을 제안한 여당에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들면 그게 국가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거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정부와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닌 절대 굽힐 수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말말말,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을 것" 지

“尹, 딴 나라 대통령인가…대통령도 10명 뽑아 낙수효과 노리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윤 대통령 의료대란 현실 인식 문제 지적 “본인이 다 알고 있단 착각서 벗어나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대란 관련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마치 딴 나라 대통령 같았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허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의대정원이 왜 2000명 늘어나야 하는지, 그 구체적 근거에 대해 여전히 윤 대통령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빙빙 돌린다”며 “’응급실 의사 부족이 의료개혁 탓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대목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작년 말 580명이었던 응급실 전공의는 지금 55명이 됐다”고 했다. 허 대표는 “윤 대통령 사고방식대로 의사 숫자를 확 늘려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채워질 것 같으면, 대통령도 10명 뽑으면 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낙수효과’로 그중 한 명은 제대로 일할 테니까”라고 했다. 이어 “농담 같은 말로 들리겠지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처럼 안이하고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이다. 대통령이 물이 아니듯, 의사도 낙수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허 대표는 “오늘

2014년 의사파업 끝내며 PA양성화 중단·의료계 사전 상의키로 했지만…합의문 '헌신짝' 취급

2014년 의정합의문에 'PA 재논의시 의협·대전협과 사전 협의' 문구 포함…"공문서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합의' 의미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당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문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의사 파업을 종료하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PA 양성화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정부와 상호 합의하고 합의문에 추가했다. 당시는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기였다. 29일 의료계 제보로 입수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공의 유급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의협·대전협과 사전에 협의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간호법이 통과되며, 정부여당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어긴 점에 대해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간호법을 통해 PA를 양성화하고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도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마무리단계...국민이 지지하면 의사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 가능"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원 투자…의사단체 반발에 "정부의 일방적 결정 아냐, 증원·양성 문제 협의·공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진행된 국정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의료 이용 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사-환자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인프

개혁신당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쓸 차례…한동훈도 의료대란 공범"

허은아 대표, 정부∙여당 저격…천하람 원내대표 "尹, 중재안 제안 韓에 삐져 어퍼컷도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간호법과 의정 갈등 중재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을 거부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간호법을 거부하고 ‘엉터리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작년 간호법과 올해 간호법은 토씨 몇 개가 바뀐 정도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그럼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엔 그때와 다른 선택을 했다. 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나”라고 했다. 이어 “1년 사이 변화한 건 한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0이란 숫자에 집착하면서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속속 문을 닫고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응급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이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빈 자리를

한동훈 ‘2026년 유예 중재안’ 여당 의원들에 의견 물었더니…

안철수 의원 “전공의·의대생 안 돌아와” 중재안 반대…정부 측 옹호하는 의원들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제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2026년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당정 갈등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정부가 수용해도 문제 해결 안 돼" 윤상현 "대통령실, 의대증원 유예 받기 어려울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유예 제안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안 의원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안을 만의 하나 정부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의료원이 붕괴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2025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