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정부재정 2배 확대...필수 8개과 전임의 월 100만 수당 지급"

복지부 내년도 예산 117조→125조 증가…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3000만원→3억원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117조 445억원보다 7.4% 늘어난 125조 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배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을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늘어난 재원을 통해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내과, 외과

국힘, 의정갈등 해결 위한 움직임 가시화…'정부와 대안 논의·여야 대표회담도 제안'

한동훈 대표 "국민 우려 경감시킬 대안 필요"…한지아 대변인 "문제해결 위한 여야 대표 회담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정부 측과 실질적인 대안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부절적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책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모레로 예고된 상황에서, 환자와

정부, 의정갈등 봉합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왔다?

응급실 파행에 노조·병원 발 리스크 가중, PA 합법화 과정도 난항 예상…어떤 후속조치라도 필요한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가시화되자 국회를 필두로 의사도, 환자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노조 파업과 병원 도산 등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조만간 움직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유1: 응급실 파행에 따른 정부 압박 수위 높아져 27일 정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정부 압박 수위가 강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응급의료 등 의료공백 사태가 주요 이슈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위기감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응급실 위기설은 7월 중순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폐쇄 사태가 처음 알려지면서 점차 그 실상이 드러났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배후진료 차질

한동훈 대표 "2026년 의대증원 보류하자"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 거절

대통령실, 2025년 1509명에 이어 2026학년도부터 2000명씩 증원 입장 "변함 없다"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대 정원을 1509명을 확대 모집하기로 한 2025학년도 계획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으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최근 연이은 의료계 면담 과정에서 지도부가 뜻을 모은 대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에 제안에 대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난 박단…"정부·여당, 총선 패배 이유 뭔가"

與 상임 고문단 회장 맡고 있는 의사출신 정 전 의장과 의료체계 문제점·보수 정당 한계 등 얘기 나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고 26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으로 현재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 의료 대란 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에 내려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뵙고 왔다”며 “자유의 가치, 의사의 사명감과 긍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 의료의 사회화, 국민의 건강, 보수 정당의 역할과 한계 등 3시간 동안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서울행 기차에 올라 여러 생각이 스친다.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고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는 게 보수의 지향 아니었나”라며 “지난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외면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여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수업 안 들어도, 수련 덜 받아도 의사·전문의 가능? "국민 생명 담보로 한 도박"

전의비, 정부 정책 비판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의대증원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는 국정조사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독단적 정책으로 초래된 한국의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며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를 비롯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대 교육, 전문의 자격 관련 대책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이미 응급진료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지방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되려 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국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실질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방관하고 있

의료붕괴 현실화에 여당도 위기감 '고조'

전∙현직 국힘 유력 정치인들 연일 의료대란 관련 목소리…정부 강경 의지 속 뾰족한 수 없어 '진퇴양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파행 운영 등 의료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의정 갈등과 관련한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여권 전∙현직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상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려야" 유승민 "尹 대통령, 결자해지" 최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대란을 민생 최우선 의제로 꼭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시한폭탄이 돼 돌아가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의료대란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의협 임현택 회장, 의정갈등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위한 단식 투쟁 돌입

"마지막으로 호소, 더 이상 방관만 하지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 내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6일 오후 3시부터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임 회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더 이상 방관만 하지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안나 총무이사는 "여전히 의대증원 등 강행 의지를 정부가 내비치고 있다. 분명히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입장변화를 보여달라. 입장변화 없이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의사 역할을 원하지 않는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수없어서 단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그는 "의대증원, 간호법 등 악법을 포함한 의개특위 논의 등에 있어 의미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의료계와 하겠다는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대증원 국민적 동의는 분명…의정 갈등 해결 위해 노력할 것"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면담 알려진 후 의료대란 첫 언급…"정부, 국민 건강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도, 당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 다만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엔 오히려 실용적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조용하지만 (의정갈등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제안을 하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 최고위원은 “의료사태 때문에 올 좋지 않은 일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긍정적∙건설적인 안들이 최고위에서 나오고 있고 논

김영호 교육위원장 "법과 원칙 따라 교육부 장·차관 청문회 위증 고발 여부 검토"

"자료 없다" 발언 고의성 여부·차관 사과가 '진짜 사과인지, 자백인지' 등 해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26일 의대증원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장·차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을 위해 장·차관 발언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교육위 입장이다. 이날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제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오석환 차관은 국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증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 장·차관을 자료 미제출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은 고발까진 과한 처하라고 반박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청문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