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곧바로 진료 막는다…복지부,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의무 검토

의료계 반대에도 수련 통해 진료면허 부여하는 방안 논의…환자안전사고 시 사건 설명하고 유감 전하도록 '법제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반의들이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진료하지 못하도록 '진료(개원)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료계에서도 6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면허 도입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 전공의 착취를 우려하고 있다.

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기준 51개→49개로 수정

평가 기준 수 49개에서 연차별로 최대 39개까지 축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들에 대해 49개 기준으로 인증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부 의대들은 의평원이 제시한 51개 평가 기준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의평원이 기존 입장을 일부 완화한 셈이다. 의평원은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주요변화평가 대상 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당초 주요변화평가에 사용할 기준을 92개 기본기준 중 51개로 선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각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기준 수를 49개로 2개 줄이고, 연차별로 39개까지 축소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거나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기술하는 기준을 통합해 대학의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의평원은 오는 9월,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 시행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의과대학 학·원장과 해

국회, 교육부 장∙차관 위증죄 고발 검토

지난 16일 청문회서 의대정원 배정위 자료 폐기 발언 위증죄 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교육 점검 청문회를 열었던 국회 교육위∙복지위 위원들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불발된 만큼 후속 조치로는 교육부 장∙차관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은 청문회 후속 조치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재구성을 주요 의제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 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여당도 입시 혼란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야당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존재 여부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당초 교육부는 법원과 국회에 제출한 회의 결과 자료

청문회 끝낸 교육·복지위 야당 의원들 "위증한 정부 관료들 엄중 문책 필요"

불성실한 자료제출 일관·말바꾸기로 국민 기만…의료계 참여하는 국회공론화위 구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0일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넘으면서 청문회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모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관했고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위원명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자료 원문이 공개됐고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배정위에 충북도 관계자가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의대 배정규모를 결정할 때 아무런 원칙과 규정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박단 위원장, 참고인 조사로 21일 경찰 출석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출석…의협 전직 비대위 관계자들 고발 건 관련인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한다. 박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내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들의 고발건으로 경찰에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임현택 의협 회장,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사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사직서를 제출한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걸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거냐”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단독] 의대증원 3차 국회청문회 열리나?…민주당 추진 의사 명확, 국힘은 '불편'

국회 보건복지위 의대증원 사태해결 위한 3차 청문회 추진 중…여야 최종합의는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초 3차 의대증원 청문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문회 추가 개최가 불편한 여당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민주당 내에선 청문회를 재차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아직 양당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최 시점에 대해 또 다른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추가 청문회 개최는 9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6월 26일 1차 청문회를, 8월 16일엔 교육위와 공동으로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6월 청문회에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논리가 부실하다는 주장부터 의정갈등으로 파생된 예산 문제 등이 부각됐다. 8월 2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교육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부 측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증원 단일안 있다면 검토할 것…탄력 운영 가능"

남인순 의원 "아무도 책임지고 사태 해결하려는 이 없는데 의료계와 신뢰있는 대화 가능한가"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일 "향후 전공의 추가 모집 계획은 없으며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든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문제 등 아무도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의료계와 신뢰있는 대화가 가능하느냐"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현재 상태에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026년도 정원도 확정돼 검토 여지가 없다고 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가 단일한 요구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2000명 정원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의료계 의견 없이 무조건 재검토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전공의 추가 모집

안철수 의원 "독재국가식 밀실행정…의대증원 정당성 뿌리부터 붕괴"

정부, 의료대란 해결 위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해야…의대증원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서 논의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의대교육 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 “대학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행정”이라며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맡을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증원 신청이 이뤄졌다”며 “교육의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어떻게

“필수의료 기피 원인 의료 영리화” vs “사법 리스크 해결해야"

의료사고 문제 놓고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의견 갈려…배상 관련해선 정부 책임 강화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를 두고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가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시급한 사법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반면, 법조계와 환자단체에선 의료계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19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주최 의료분쟁조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미 응급의료 등 예외 적용…의료사고특례법, 전세계에 전례 없어"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사법 리스크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더 크게 보는 부분은 의료 영리화다. 미용∙성형하고, 과잉진료 하고 필요 없는 걸 하면 밖에서 더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힘든 일(필수의료)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특례와 관련해선 “과실치사상에 대해 의료인에 대해서만 면책을 요구하면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응급의료 관련 법

간호사도 우려하는 '전담간호사' 제도화…22일 법안소위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논의될 듯

날림으로 진행된 전담간호사로 환자 안전에 위협, 전문간호사 활용 제안…복지부 "전담간호사 법적 보호·명확한 관리체계 확립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와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일명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환자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의 자격과 처우, 지원체계 및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와 함께 간호법 논의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위, 22일 간호법안 재논의…간호계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와 달리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