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제협력연구 위한 데이터 개방 필요”

허윤정 TF 단장, “심평원 데이터 이용한 국제협력연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초석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도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치료제TF가 국제협력 연구 데이터 개방 필요성을 제안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은 31일 “주요국 정부, 연구기관, 학계로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립과 치료 관련 연구용 임상데이터 수요가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약제 관련 상세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협력연구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팀장은 “지난 27일부터 정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구용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방역 대책 마련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허 팀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는 연구자는 데이터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확실한 안정단계 갈 길 멀어”

31일 국무회의...방역시스템, 임상 데이터 진단키트 등 '메이드인 코리아' 위상 높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언급했다.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20대 척추측만증 수술력 있는 환자, 스핀라자 급여 인정

심평원,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4항목의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로, 요양급여대상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D사례(여·23세)는 만 3세 이전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됐고 과거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다. 해당 사례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또한,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의 투여대상에 모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혈액검사 없이 진행된 지방흡입술…“의료진 1억7000만 원 배상해야”

의사, 지방색전증은 혈액검사와 무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지방흡입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학적검사 등을 통해 빈혈 소견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혈액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방흡입술 이후 간질성 견련과 저산소증 뇌병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1억7800여만원을 환자 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해당 수술 이전에 혈액검사가 필요했는지 여부였다.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환자 A씨의 최근 혈액검사 결과 진술만을 듣고 혈액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해당 수술에서 혈액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환자의 장애를 발생시킨 지방색전증은 혈액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또한 이들은 혈액검사 이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마취와

여전히 매일 7500여명 해외에서 입국...입국 유증상자 300~350명, 20~30명 확진

"잠복기 탓에 검역 단계에서 전부 발견 어려워...4월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매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7500~80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국자 중 유증상자 신고는 매일 300~350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0~30명이 확진되고 있다. 검역단계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서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면 확진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 기준 신규로 확인된 환자는 78명 중에서 신규로 확인된 해외유입환자는 29명이었다. 이 중 검역 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16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유럽 12명, 미주지역 16명, 중국 외의 아시아가 1명으로 인도네시아였다. 국적은 내국인이 27명, 외국인이 2명이었다. 정부는 해외유입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 등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

심평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건보 급여기준 검토 기간 단축 추진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전문가 권고안 반영해 급여기준 설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검토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한편,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방침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해야"

"OECD 36개국 중 한국·미국만 미도입"...위례신도시 대학병원 등 유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0일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다.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남인순 의원은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둬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처방·조제 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정보 제공 받아...111개 품목 중 82개 품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정보제공을 시작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이다.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재고가 없는 품절의약품은 이번 정보제공 대상 품목이 아니다. 2020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65개 제약사, 중단 보고일: 2018년 이후)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50개 제약사)이다. 제조·수입사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

건보공단, “5월 말까지 수가협상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강청희 이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료계에 희망과 위안 주는 수가협상 조정자 역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5월 예정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비하며 수가협상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차례의 반복된 대면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4월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고로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는 원격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격리시설 이용시 비용 징수

내외국인 구분없이 단기 체류자에도 적용…"입국제한 조치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4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직접적인 입국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해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현황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과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게 된다. 격리 시설 이용시 비용은 모두 자가부담이다. 박 1차장은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면서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