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협의 진행 중...업무개시명령 현재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

“의사협회와 대화하고 있는 상황...의대생 국가고시 거부는 현실화되질 않길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이 걱정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진, 수술, 연기 등 진료에 차질이 벌어져 국민 생명,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반장은 “이미 수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지부 “공공의대 학생 추천, 시민단체는 예시일 뿐...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

윤태호 반장 "공공의대 부합 학생 선발 노력 수반돼야...구체적인 학생 선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의 개인적 권한,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러한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 다만,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관련 법률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며 “다만,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시민단체 활동하고 자녀 의대 보낸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에 시민단체 추천 논란

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에서 학생 2~3배 선발해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립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의료계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안철수 대표,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 대통령 직접 나서야”

민주당, “의료현장 복귀 간속히 호소”·통합당, “국회 심도있는 논의 필요·파업은 재고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다시 한 번 예고한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열린 제38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의사 총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는가”라며 “보건복지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타협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의사협회와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해달라. 대통령께서 직접 의사협회를 방문하시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어떤가"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발표 시기가 부적절하고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대표는 “위기 속에서 국정을 책임진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이라면 방역의 최전선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

의협-정세균 총리,공감대 형성했지만 파업은 예정대로

26일 의사총파업 진행되지만 복지부 실무진 협의 통해 해결책 모색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동했지만 여전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해 계획대로 26일부터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1시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 측 의견을 경청한 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 싸워온지 벌써 7개월이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K방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며 "선별진로소와 생활치료센터 등도 세계적 표준이 됐다. 이는 모두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방역 전선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어렵고 위중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료진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

정부, “전공의 코로나19 진료 복귀 결정 환영...의사단체 지적 열린 자세로 협의”

윤태호 반장 “지역 공공병원 확충하고 지역우수병원 지원...의료인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도록 여건 조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들을 열린 자세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4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3일)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정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며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 진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집단 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철회 불가 고수..."의료계 우려는 17년 뒤에야 발생, 집단휴진부터 멈춰야"

손영래 대변인 "의사수 OECD 평균 6만명 적은데 의료계 지적 과도해...부작용 있어도 2038년 현실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숙고해서 결정한 관계로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 17년 뒤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의사수만 늘리거나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매년 400명의 의사를 확충해서 10년간 지역의사와 필수부분 의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수 대비 6만명이나 부족한 10만명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수가 절반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대정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공의 파업 질타…"파업으로 그간 코로나19 성과 수포로 돌아갈 수도"

의대정원 확대‧비대면진료 등 의료계 주장 반박…"실제 우리나라 의사수 OECD에서 세번째로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료계 파업에 대해 그동안의 코로나19 성과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질타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파업이 21일부터 진행됐고 26일부터 의사협회 총파업이 예정됐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비바람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는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의 오나라, 월나라 사람도 위기 시에는 힘을 합쳤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더욱이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힘을 합쳐 방역과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소위 풍우동주하지 못하면 그간의 성과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헤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등 유보 방침에 의협 "담대한 결단 보여달라"

시일 내에 정책 다시 추진한다는 점 명확히 한 셈…의료계와 합의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 실현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추가적인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사실상 정부의 대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잠시 정책을 멈췄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계와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오늘 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수도권 코로나19 안정될때까지 정책 추진 유보"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의대정원 규모 통보도 유보...의료인들 진료현장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 실행"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까지 유보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 여러분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