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료가 병원보다 50원 많은 수가역전 현상, 2022년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아질 수도

신현웅 박사 “종별가산 연계, 수술·처치 급여수익률 고려 등 2~3년 내 수가구조 개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매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과정에서 지적되는 ‘수가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종별가산 연계와 수술·처치 등 행위유형별 수익률 고려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진행한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박사는 종별가산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3단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019년 의원 외래 초진료, 병원보다 높아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2019년부터 의원의 외래 초진료가 1만5690원으로 병원의 1만5460원보다 50원 더 높아진 상황이다. 연구책임자 신현웅 박사는 의원-상급종합병원 수가 역전, 의원-병원 간 진찰료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 대응방안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

2021년 의료질평가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신설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표,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 준수율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 의료질평가에 ‘중증외상환자 치료’ 지표가 시범지표로 신설된다. 또한, 기존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표도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등 8개 항목 준수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2021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안내했다. 우선 2021년 의료질평가에 시범으로 ‘중증외상환자 치료’ 지표가 신설된다. 이로써 2021년부터는 총 3개의 시범지표와 50개 지표로 의료질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중치는 2020년과 동일하다. 다만, 시범지표의 경우 평가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수련 영역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표도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등 8개 항목 준수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환자안전 영역의 ‘의료기관 인증’ 지표는 평가대상기간 중 인증 유지기간에 따라 일자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한 전달체계·지원홛동 영역의 ‘외래 경증환자비율’

김승택 심평원장, “2020년, 분석심사 선도사업 차질 없이 수행할 것”

[2020 신년사] “문케어 뒷받침 지속...건강보험 재정변화 정밀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은 심평원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2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다.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중점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며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심사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업을 시작했다. 심사평가전자정부시스템(HIRA시스템) 수출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해 31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원칙에 기반한 심사와 평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일관성과 표준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해 나가야겠다”고

2020년, 문재인 케어가 여전히 재앙인 이유

정부는 완벽한 건강보험 불가능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불을 설득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의 6.46%, 이 중 절반을 근로자 본인이 내므로 3.23%를 낸다. 그러니까 가구당 11만원을 내는데 실제로는 3인 가족 기준으로 20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학자와 정부는 의료비의 63.4%(2017년 기준)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니 나머지 영역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36.6%는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진다는 선동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런 선전 선동을 집대성한 것이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수준을 70%까지 끌어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에 가게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부터 벌써 2년 3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2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2조8000억원이 소요됐지만 건보 보장률은 고작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성과 반드시 나타날 것”

[2020 신년사] "전략적으로 재정 관리하고 전문화·고도화된 조직 개편 추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보건의료 R&D예산 4000억 첫 돌파,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020 신년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 "보건산업 질적‧양적 성장 견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먼저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권 원장은 "ICT 융합, 정밀의료, 미래 병원 청사진 등을 제시하기 위해 외부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반영한 정책기획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인력개발실 신설과 부서장 이상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부서간 협업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산업체 지원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장은 "2020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1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했다. 진흥원은 이를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

DTC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 3년 반, 그 성과와 한계는?

2019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 등 토론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반 국민과 의료·연구·산업·언론·윤리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월~11월 실시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시행된 DTC 유전자검사 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을 수행한 연구용역 책임자인 서울아산병원 서을주 교수가 시범사업 결과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김명신 교수가 DTC 유전자 검사업체가 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기준이 될 'DTC 유전자검사 결과전달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패널토론자들(좌장 김종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시범사업 질 평가 결과로 인해 검사기관의 역량에 대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향후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외부정도관리 평가와 암맹평

박능후 장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기반 마련,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 전환"

[2020 신년사] "AI, 빅데이터 등 보건복지 분야 4차 산업혁명 구체적 방향 제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

김명연 의원 "국가필수의약품 공백사태 막아야"

'국가필수의약품' 공백 사태 막기 위한 개정안 발의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 조사를 실시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비축을 가능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현재 351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2019년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

심평원, CT 청구량 증가로 병의원까지 집중관리 확대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척추수술, CT 촬영 등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CT 등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