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보 적용 촬영 건수·진료비 2배 이상 증가

[2019 국감]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원 전원환자 10%는 재촬영, 건강보험 효율적 지출 대책 마련 시급 건강보험 적용 후 MRI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의 재촬영 비율이 10%에 이르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가칭 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비교해보니, 촬영건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5만명 규모로 제공…3728억원 예산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

의료기관 상호에 신체부위 명칭 허용·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대장·항문 등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또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시술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 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은 금지돼 변형된 상호(대장·항문 → 창문·대항외과 등)를 사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확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자격도 확대된다. 모든 문

1994년 병역법 개정 후 시작된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왜 지금 공론화가 필요한가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③] "공보의 역할 재정립 시점과 더불어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

대형병원 의료자문, 보험금 미지급에 악용 "암 환자 악성신생물, 양성으로 코드 바꿔 보험금 지급 거절"

[2019 국감] 보험회사 의료자문 10개 병원 편중, 대형병원 의사 1명이 연간 의료자문 1000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의료자문을 이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상위 10개병원의 의료자문이 전체의 66.7%에 달했고 의사 한명이 혼자 1000건에 이르는 의료자문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확인한 결과, 실손보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는 대형병원에 편중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 의료자문 제도,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이용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금 미지급 근거의 대부분은 의료자문과 판례다. 기업에 유리한 판례 문제도 그렇지만 의료자문 제도의 문제가 너무 많다. 환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는 익명의 의사, 자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늠한다”라고 말했다.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건수 1600건, 4년만에 2배 증가

[2019 국감] 증상악화 감염 진단지연 등...조정기간 평균 105.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4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158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원의 '2014년~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는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올 하반기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의료사고 분쟁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 518건, 진단지연 511건으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근무시간 지나면 EMR 차단, 당직자 ID로 대리처방 지적

[2019 국감]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서울시 등과 논의 중...조속한 시일 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가 지난해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진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처방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NMC 대리처방 의혹 제기...‘근무시간 외 EMR 차단 여부 실태조사’ 주문 지난해 불거졌던 대리수술 논란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리처방 의혹사례가 보고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올해 6월 3일 NMC로부터 EMR 접속기록을 받았다”며 “정해진 업무 시간 이외에 의사 한 명의 이름으로 처방이 이뤄졌던 기록을 시간과 등록자 IP 통해 구분했다. 그 결과 1분 간격으로 동일한 계정을 통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처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다른 전공의가 당직자의 ID를 갖고 EMR을 접속한 것”이라며 “대리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전공의 80시간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

김명연 의원 "요양병원 평가인증 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 단 7명"

시설전문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화재방지시설 평가하고 인증 시설전문가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의 화재방지시설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요양병원의 대형화재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위촉한 조사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는 단 7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화재방지시설 조사, 평가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최근 3년간의 요양병원 인증 1042건 중 시설 전문가가 현장에 조사위원으로 파견된 경우는 단 63건 뿐이었다. 나머지 요양병원 979곳에서는 시설 전문가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문제는 2014년 5월 화재사고로 21명의 사망자를 낳은 장성 요양병원과 지난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 총 58명의 피해자를 낳은 김포요양병원 모두가 인

“경혈 두드러기 등 근거수준 최하위 등급도 신의료기술 인정”

[2019 국감] 장정숙 의원, 최하위 D등급 신의료기술 인정 건수 204건(37%)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근거 수준이 최하위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경우가 37%에 달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이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중요하다. 장 의원은 “하지만 근거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외상

청년들의 희망 짓밟는 '식약처 산하기관들'

"각종 채용비리 '주의' 처분에 그쳐 사실상 봐주기 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던 것이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