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을 늘리기보단 의대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병원, 공공의대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한시적인 임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고대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의 견해다.
대신 한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 시작이 바로 의대 교육의 변화다.
한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치중돼 있다. 최근들어 인문사회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인문사회 교육과정이 조금씩 추가되긴 했지만 아직 그 절대적인 양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점점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개인적 성향이 강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의학 교육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사진=고려의대>
한 이사장은 "더 이상 의사는 의학적 지식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 사회 안에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의료제도, 산업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뛰어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공공의료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다. 반 강제적으로 공공의료에 종사하라고만 해놓으면 억지로 하게 되니 의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반작용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앞서 예비 의료인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국내 공공의료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소명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에 대한 근무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간다면 현재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 등 공공의료에 산재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예전부터 의학교육 커리큘럼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에 다양한 방안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책은 예과를 없애고 의대교육을 6년으로 늘려 인문사회적 소양과 인성교육, 의료정책과 최신 헬스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 이사장은 "의료계는 교육기간을 늘려 부족한 기초의학과 더불어 인문사회적 소양을 늘릴 수 있는 교과 과정으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와 상의되지 않은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장기적 관점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특히 한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입증된 의료 과이용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이사장은 "정부는 OECD통계를 보면서 의사가 적다고만 하는데 우리나라 의사 한명 당 환자 진료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환자 1인당 병원 방문수도 최고수준이다. 체감상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일로 의료 쇼핑을 하듯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의료 과소비를 하는 상황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수가가 낮으니 의사들도 많은 환자를 볼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 같은 상황이 맞물려 엄청난 의료 과소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논의해 공공의료를 포함한 의료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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