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 '전문의 중심' 구조전환…결국 빅5 병원 살리기?

중환자 비중 높고, 전공의 의존도 높은 빅5병원 가장 큰 수혜자…전문의 확보 전쟁으로 필수의료 전문의 고갈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현 시점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는 서울 수도권의 초대형병원인 빅5병원 숨통 틔워주기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빅5 병원들은 중환자 비중이 높아 수가보상 및 성과보상에서 큰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이들 병원이 지방의 필수의료 전문의를 흡수하면서 필수의료 인력의 빅5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전공의 이탈로 전문의 배출 막힌 상황에서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빅5 유출 우려 복지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시범사

미래의료포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후배 팔아넘기는 배신행위…협의체 참여 철회해야"

의학회 이사회 거치지 않고 회장 독단으로 협의체 참여 결정…의협과 의학회 사전 협의 통해 참여 결정 이뤄졌을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선배 의사들이 학생과 전공의를 버리고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래의료포럼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학생과 전공의를 버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며 "그런데 현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규탄 성명을 내긴 커녕 응원의 메시지를 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에서 여야의정 4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먼저 전공의와 학생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요구안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4자 협의체 논의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

野 진성준 정책위의장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에 무게…전공의 없인 의미 없어"

의학회∙KAMC 등은 의료계 대표하는 단체 아냐…정부는 손 떼고 국회가 의료계와 해법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참여 선언으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단체들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볼 수 없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도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대한전공의협의회)가 들어오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가 필수적인데 당사자들을 제외한 채 꾸려지는 협상 테이블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협 등이 불참하더라도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진

[단독] 협의체 출범 또 물건너 가나…의대생 휴학 승인 놓고 이견

의학회∙KAMC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 휴학 승인" vs 여당 "전제 조건 둘 수 없어, 출범 후 최우선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여당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측은 휴학 승인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며 내건 전제 조건과 관련해 여당은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신속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학회∙KAMC는 이날 발표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에서 ▲협의체 발족 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 승인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의사수 추계기구 입법화 구체적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내실화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등 5개

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공의 대신 합의하기 위함 아니야"

전공의·의대생 돌아올 때 문제 없도록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가 22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과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신해 어떤 합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 내부 공지를 통해 "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로 깊은 우려를 낳게 한 점은 죄송하다"며 "당연히 여러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의학회와 KAMC가 전공의, 의대생을 대신해 어떤 합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이사회에서 의학회와 KAMC가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는 이진우 의학회장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진우 회장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겠다는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협의체 참여의 유일한 목적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

의료쇼핑으로 건보재정 '빨간불'...연간 외래진료 101회 이상 3년새 5.8%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2970명(5.8%)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0%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가장 컸다. 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2,625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의료기관을 7회 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다.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위부터 10위까지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횟수는 연 1,419회였다.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94%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ㆍ약력(藥力)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제39회 전북·경북 의사회 친선행사 성황리 개최

'제39회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친선행사'가 지난 19일~20일 대구과 경상북도 경산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가자들은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현 의료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첫째 날 진행된 친선행사 개회식은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이길호 회장, 도황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고문단, 집행부 임원, 시·군 의사회장 등 50여 명이, 전북의사회에서 정경호 회장과, 명예회장, 고문단, 집행부 임원, 시·군 의사회장 등 40여 명이, 내빈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과 채동영 홍보이사,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동국의대 이관 학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길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쪽과 서쪽에 있는 우리가 어느새 서로의 삶에 녹아들어 힘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며, 지금처럼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누구보다 단합하고 뭉쳐야하기에 오늘 이 자리가 힘이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에 맞서면 전북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함께 연대하여 같은

한동훈 "의학회·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환영"

22일 페이스북 통해 입장 표명 "의료상황 해결 출발점 될 것…의평원 자율성 보장 의견 존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결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우려에 대해서는 의평원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아직 공식 입

의협 "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지지…의협은 협의체 참여 어려워"

두 단체 결정 존중, 의료계 전체 의견 반영해주길 요청…향후 두 단체와 꾸준히 논의 이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지만 두 단체와 내부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협의체 참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의협은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학회, KAMC 측과 사전 소통을 해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의협은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