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정원 제출 안 한 병원 페널티…"전공의 미 채용 시 사전보고해야"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수평위 전문가 위원, 3→5명으로 늘리는 법안 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페널티는 물론 사전에 제출한 전공의 정원에 맞춰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병원에도 지침 미준수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문제가 가시화되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강행…"전공의 미채용 시 복지부가 채용 권고 가능"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권 지원관은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

야심차게 출범한 올특위는 왜 논란의 중심이 됐나…전공의 중심 '새판' 준비 중?

임현택 회장-박단 위원장 앙금으로 관계회복 가능성 거의 없어…올특위 해체되면 전공의가 협상 주도권 쥘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들의 하반기(가을턴)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존속 여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은 올특위를 보이콧하고 결국 올특위 해체 수순이 현실화되면 의협을 배제한 전공의 중심 협상 구도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박단 앙금 커, 향후 함께 갈 가능성 10% 미만 23일 의료계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는 사실상 가을턴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쓸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 만큼 가을턴에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혜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9월에 한해 1년 이내 같은 동일 진료과목·연차 복귀를 금지한 수련규정 특례를 발표하고 행정처분 철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유화책을 다 꺼냈다. 그러나 가을턴에서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의정 협상에서 의료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

이주영 의원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과 함께 사라질 것"

최근 잇딴 응급실 파행 관련 정부 정책 비판…개혁신당, 현장 전문가 중심 소아응급의료 정책특위 발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이유나 이해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땜질식 의료개혁이 아니라 진료와 이송, 연구와 교육이 모두 살아 제 기능을 하는 진정한 응급의료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며 “안일함을 넘어 방만하고 나태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그대로 방치하면 머지 않아 전화를 걸거나 찾아갈 응급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지난주 충남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파행 소식이 의료계를 강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은 드러났으니 알려졌을 뿐,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응급실의 이야기는 전국 10여 곳이 넘는 병원에서 들려온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하나의 응급실은 거미줄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다. 씨줄로는 병원 내 모든 과와 연계돼 일하고 날

이준석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해야…사람 살리는 의료계, 사직서 들어”

최근 여러 국정 난맥 중 하나로 의정갈등 언급…"딱 한 사람 때문" 尹 대통령 저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을 들었다. 이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당 대표의 드잡이를 하는 것은 일상이 돼 버렸고, 우리 군의 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장교들끼리 겨누는 상황이 됐다. 사람 살리는 데에 몰두해야 할 의료계는 사직서를 들고 머리에 띠를 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급기야 이제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버렸다”며 “딱 한사람 때문이다.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단축 개헌 갑시다”라고 했다. 의료대란을 비롯한 여러가지 국정 난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해왔다. 아직 증원 규모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본지

오늘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복귀 전공의 거의 없을 듯"

대다수 전공의 일반의 취업·입대·유학 고려…오늘부터 신청받는 의사국시도 의대생 95% 거부 의사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22일)부터 모집정원을 7707명으로 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교육 보이콧과 함께 사실상 복귀하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나선다. 지원한 전공의들은 병원별로 필기와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6월 4일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철회에 따라 6월 17일 기준으로 사직 및 임용 포기한 전공의 7648명에게 동일 과목과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 특례를 제공했다. 또 수련 병원장들이 요구했던 권역 제한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교육을 거부하고 나서 분위기는 차갑게 얼고 있다. 가톨

수평위 구성 놓고 충돌한 정부·전공의…박단 "전공의 비율 50% 이상 돼야"

정부 몫 전문가 위원 2명 확대 골자 시행령 입법예고…대전협 반발 "수평위, 이미 정부·병원 입장 대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몫을 늘리려 하는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평위 전문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수평위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통해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현재 수평위 위원은 13명이다. 그간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 2명·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 3명·대한의학회 추천 위원 3명, 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으로 운영돼 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수평위 내에서 정부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수평위 위원 구성도 병원장,

의사는 전문직이지 정권에 악용되는 ‘공공재 하인’이 아니다

의사는 전문직이지 정권에 악용되는 ‘공공재 하인’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 체계’, ‘의료제도’와 같은 용어는 ‘Health Care’, ‘Healthcare’, ‘Healthcare System’, ‘Healthcare Delivery System’, ‘Health System’ 등 다양한 형태로 혼용된다. 너무나도 흔히 사용하는 의료제도라는 기표(signifiant)는 현대의학에서 ‘조직화된 의료(Organized medicine)’라는 매우 복잡한 기의(signifie)를 품고 있다.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병원이 출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상의 변화는 전쟁, 재난, 혁명 등 여러 가지 돌출하는 상황과 이에 맞물린 매우 복잡한 이유로 가속화한다. 산업혁명과 근대화 과정, 그리고 제1,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보다 선진화된 사회의 의료 변천은 곧 조직화 된 의료의 방향으로 진화과정을 밟아 왔다. 현대적 개념의 ‘의(醫)·식·주

[단독] 박단 위원장 "올특위 해체 거부하는 의협, '일단 들어오라'는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20일 오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 직접 참석해 올특위 해체 건의…올특위는 4차 회의 통해 '존속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집행부를 제외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감사단 등 대부분이 올특위 해체를 직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강한 질타를 내놓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본래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김교웅 대의원회 위원장의 참석 요청에 따라 이날만 특별히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전까지 온라인 참여를 고민하다 올특위와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운영위 회의 과정에서 올특위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의대생과 전공

"엑스레이 교육에 한의사 1000분 모셨습니다" 한의사 대상 불법 교육 '논란'

"현행법상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불법이기 때문에 교육 금지해야"…한특위 "고발과 피해사례 모집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정 공방이 있었던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엑스레이 사용까지 부추기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미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는 적극적인 고발과 피해사례 신고 등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한의계 등에 따르면 한의사 대상 플랫폼 업체인 A사는 최근 한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진단 의료기기를 교육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모집 광고에서 A사는 "한의진료의 상향평준화를 꿈꾸는 공간에서 초음파부터 체형분석기, 체성분분석기, 엑스레이까지 다양한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상세히 안내받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가 진행된 A사의 의료기기센터에선 초음파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설명과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도

최대 5년 의무 복무 공중보건장학제도, 지난해 신규 지원자 2명…10년짜리 '지역의사제' 도입하자?

공중보건장학제도 2019년 도입 이후 지원자 평균 52%…의료계, 사실상 실패 뻔한 정책 추진하는 정부‧국회에 쓴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2019년 재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지원자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 집행률은 96.4% 수준이었으나 의대생‧의전원생 선발 목표 대비 실제 인원은 최근 4년(2019~2023) 평균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의전원생‧간호대생 등에게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복무 조건부) 취득 후 최소 2~5년간 도서‧벽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이나 감염병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1977년부터 1996년까지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로 1997년부터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다가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