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M건강보험’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가능

건보공단, 더 편리해진 ‘M건강보험’ 서비스 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국민토론방, 우수고객제안 안내를 공단 모바일 앱인 ’M건강보험‘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하여 가능했지만 새롭게 개시되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다. 또 공단의 주요정책·이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민토론방’과 ‘우수고객제안’ 을 모바일로 안내해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했다. 여기에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자주찾는메뉴’를 배치해 메뉴 접근성을 높였으며, 화면을 좌, 우로 밀어서 메뉴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구성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입자 5000만명 돌파시대에 따라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M건강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130원짜리 수술을 마친 어느 외과의사의 한탄

의사의 행위료, 심각하게 낮게 책정…외과의사가 사라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가는 1999년에 비해 80%에서 120% 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가는 얼마나 올랐을까. 1997년 9월 배포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진찰수가 기준표’를 보면 당시 초진 진료비는 6600원이었다. 그리고 방아쇠수지 증후군(Trigger finger syndrome)을 치료하는 수술방법 중 하나인 용수지수술(Trigger finger release)의 수술 수가는 3만5950원이었다. 2018년 현재 초진 진찰료는 1만5310원이고 용수지수술 수가는 10만9910원(1회용 수술포 미포함)이다. 이 수치만 보면 초진 진찰료는 1997년에 비해 20여년이 지난 2018년 현재 132% 상승했고 용수지수술은 205.7%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수가가 물가인상률 이상 올랐으니 만족해야 할 것인가. 용수지 수술비를 살펴보면 미국에선 약3000달러(340만원)다. 영국의 경우 같은 수술이 약2450유로(310만원)다. 한국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배제 유감”

“간호조무사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케어코디네이터 유사역할 수행...인력 포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는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너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적 인력낭비다.”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데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1월 중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전문인력인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는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 의료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권익위, 의사·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9600만원 보상금

국가·지자체 환수액 7억7829만원에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 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

병의협 "만관제,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 우려…시범사업 백지화해야"

"의협 관련자 사퇴하고 대회원 사과하라…극렬히 반대했던 최대집 회장, 신뢰 지켜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해야 한다. 관련자 사퇴 및 대회원 사과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500억~800억원의 예산에 이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의 내용을 발표했다. 병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시행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이 지금대로 고착화되면 시스템 적응을 마친 기존 의료기관들은 점점 더 유리해진다. 반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만관제 시범사업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결국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 의사들의 생존권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내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으로 확대 시행"

2019년 폐암 검진 실시,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보건복지부는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2017년2월～2018년12월)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만성질환관리, 2년 전 전의총 때는 안되고 지금 의협에선 되는 이유는

의협 "밑바닥 회원들을 위한 지원책…회원들 스스로 참여 원하는 분위기" 내년부터 시작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전신인 전국의사총연합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만관제를 반대하고 지금 의협에선 찬성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바른의료연구소는 시범사업 자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몇 년 전과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만관제는 밑바닥 회원들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전의총, 원격의료 우려로 만관제 절대 반대 19일 과거 전의총 성명서를 확인한 결과, 전의총은 2016년 8월 만관제 시범사업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봤다. 전의총은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에 이 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전의총은 “만관제는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 상담하는 지속적 관찰, 상담에 대한 비대면 관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처방전만 발행하지 않았을

"전문 심사위원에 시민단체 참여? 원점 재검토할 때까지 보이콧"

"전문 심사위원에 시민단체 참여? 의료 전문성 훼손과 정치적 왜곡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까지 추진되던 심사체계 개편을 백지화 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서 최고 기구 역할을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TRC)에 비전문가인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안이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낭독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를 구성해 기존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애당초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방안에 대해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의료계 차원의 전면적 보이콧을

"최대집 의협회장, 초심을 떠올려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하라"

"만성질환 관리, 원격진료 확산 우려에 케어 코디네이터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관제 사업을 반대하면서 회장에 당선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초심을 유지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연구소는 이 경제정책방향에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 시범사업)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연구소는 “이 사업에는 원격진료의 핵심요소인 원격 모니터링과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의료행위

뿌리 얕은 나무는 미풍에도 쓰러진다

“영리병원·원격의료 논란, 의료를 기업 이윤·산업발전 도구로 사용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2018년 말 의료계를 강타한 양대 뉴스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의료 추진이다. 영리병원은 이달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설을 허용한 녹지국제병원이다. 또한 오랜 논란이었던 원격의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추진을 공식화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통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비대면 환자관리)을 결합함으로써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등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나 경제지들은 벌써부터 영리병원 허용이 몰고 올 파장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으며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논거로 삼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지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