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숫자 어디서 나왔나" 대통령 격노·이천공·수도권 분원 의혹 투성이

[의료대란 청문회] 조규홍 장관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2000명 증원안 보고했다…보정심 과반수가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숫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관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안은 정부의 정책결정임을 강조하며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격노, 이천공, 수도권 분원 등 각종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오후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로부터 2000명 증원 숫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증원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이 총선 전에 나오면서 결국 총선용 졸속 안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있는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소병훈 의원 "서남의대 폐교 잊었나...의평원은 증원된 대학 평가 정확히 따져달라"

[의료대란 청문회] 안덕선 원장 "전체 규모 전년 대비 50% 증원...11월까지 각 대학 평가계획 받아 연말 평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을 한다고 의대가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의대 증원 이후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교육부에 통보하기 전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증원 가능한지 점검했고 교육부도 최종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또 한번 점검했다”라며 “증원이 가능한 숫자라고 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이미 다수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소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에게 “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의대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의 평가 인증 과정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1500명이 늘었는데

박주민 위원장 "2000명 증원 정당하다더니...두달만에 500명 줄여 1500명이 된 이유는 뭔가"

[의료대란 청문회] "전공의 이탈 기간 예상하지 못하고 증원 규모도 500명 감축…이러니 주먹구구 소리 듣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허를 찔렀다. '2000명 증원이 정당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놓고 어떻게 두 달만에 4분의 1을 줄일 수 있느냐'는 논리다. 특히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주장하던 3가지 연구 보고서 역시 박 위원장에 의해 '증원의 명확한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답변이 도출되면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단연 핵심으로 떠올랐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응답 사이에 직접 참여해 복지부 측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애초에 전공의들의 어느정도 이탈을 예상했나"라고 질의했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넉 달이 넘게 공백이 계속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슷한 질의에 앞선 오전 질의에선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임현택 회장 "복지부가 의사들 범죄자∙노예 취급"

[의료대란 청문회] 野 소병훈 의원 병원 정상화 요구에 부정적 입장 밝혀…"정상적 대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의 진료 정상화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해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는 해외 의사 파업 사례가 없다고 거짓말 하는데, 파업은 의사의 기본권”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주요 국가에서 파업 사례가 있긴 한데, 영국은 올해 6일간 한 게 최장이었고, 스페인도 2012년에 5주에 걸쳐 파업을 했다. 이스라엘이 4개월 정도 했는데 그건 준법진료 형태의 단체행동이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병원부터 열고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문을 닫은 병원은 없고 최소한의 진료를 다 하고 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병원이) 완전히 닫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업으로 국민들이 병원 가기가 어

김윤 의원 "기피과 문제, 엉터리 저수가 방치한 복지부 탓"

[의료대란 청문회] 현 수가체계 수술 100원 투입, 81원만 보상…박민수 차관 "2년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원가 대비 낮은 수가를 지적하며 “복지부가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수가 격차로 기피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2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자료를 근거로 “수술의 경우 100원을 투입하지만 건강보험에선 81원만 준다. 반면 검체검사 등은 원가가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진료과목별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과 사이의 건강보험 보상률을 계산해보면 2배 가

의대 증원 갑툭튀 '2000명' 대통령 지시?…박민수 차관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

[의료대란 청문회] "의협은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 증원 규모 요청에도 답 안해…타 단체 숫자 종합해 의사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 의원들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를 집중 질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점 등으로 대통령실의 일방적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복지부가 먼저 2000명을 대통령실에 제시했으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지부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2000명 증원 규모의 출처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것인지를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대통령실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협의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대

백혜련 의원 "'의새' 발언 실수, 복지부 장차관이 의사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아닌가"

[의료대란 청문회] 박민수 차관 "의새 뜻 몰랐고 발음 새서 단순 실수...주수호 전 대변인도 같은 실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새' 발언 실수에 대해 재차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의새'라는 단어는 의사와 새를 합쳐 의사를 낮잡아 부르는 용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26일 오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의사들의 기득권의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 존중의 문제도 있다. 말 실수도 있었다. 단순히 과로로 인해 말이 헛나갔다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당시 차관 발언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의새'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했다. 백 의원은 “차관만 실수했으면 몰라도 장관도 ('의새' 발언을) 실수했다는 것은 복지부 내에서 의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것이 아닌가.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2월 19일 브리핑에서 박민수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

의대 증원에 최소 '5조 7500억원' 소요?…박민수 차관 "사실 아니다" 반박

[의료대란 청문회] 국힘 한지아 "사실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민주당 강선우 "정부, 자료 제출 없이 추계 내용 비판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 정원 증원에 최소 '5조 7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야당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박 차관에게 "모 의원에서 어제(25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면 5조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를 단독으로 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5일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증원율이 40%를 넘는 전국 27개 의대에서 5조 7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5조 7

안덕선 의평원장 "교수·병원 부족...2000명 증원시 의학교육 저하 우려"

[의료대란 청문회]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 증가도 반드시 전제돼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의평원이 이번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따른 의학교육이 심각하게 퇴보할 것으로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교육여건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고 물었고, 안 원장은 "교육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각 대학 여건이 갖춰졌는지 평가할 때 의평원이 평가에 참여했나”에 질의했고, 안 원장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다시 안 원장에게 “의대 증원 이후 의학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전국 의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고 학생 숫자도 40~142명으로 큰 숫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 숫자도 20명~119명으로 대학별 교수 수의 차이도 크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시 집단행동 예측…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

[의료대란 청문회] "3~4주 버티기 힘들다는 전망 있었지만…정부 비상진료대책으로 넉 달 가까이 버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대통령실에도 이와 관련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도 불구하고 넉 달 가까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진료체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진료거부가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조치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20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603건이며 피해 신고도 812건”이라며 “2020년에도 정부가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증원 방안을 내놨고 전공의 파업과 전면 휴직이 있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며 의사단체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측했다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