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정 '비공개 4대 4 간담회' 진행…의견 조율 가능성은 없어

올특위 대화 전제에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 포함돼 입장차는 여전…의료계 "올특위 차원 대화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23일(오늘) 비공개 간담회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실무진이 참여하는 4대 4 미팅을 통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개별 참석자와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집단휴진 재검토 요구안을 교환하고 공식적인 대화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오늘(23일) 올특위와 보건복지부 간 협상을 한다. 양측의 이견이 있어 당장은 쉽진 않겠지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의견 합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측은 이번 간담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차원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정 실무진 협상 정도일 뿐 올특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정이 당장 의견 합치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

올특위 "연세의대·울산의대 휴진 계획 존중...직역별 아닌 전체 투쟁계획 설정"

"현재 체제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박단 위원장은 불참...청문회 정부 태도변 화 지켜볼 것"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올특위 1차 회의 주요결과 브리핑을 통해 올특위 구성을 현재 체제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등의 요구안과 관련해 20일 의대교수와 전공의가 중심이고 임현택 회장은 위원에서 빠지는 올특위를 구성했다. 올특위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과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의 3인이 맡았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특위 불참을 공식화한 상태다. 올특위 위원 구성은 의대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협 2명, 의대생 1명으로 총 14명이다. 올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각 주요대학별 휴진계획 등 대정부 투쟁방안에 대해 공유한데 이어 “6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연세의대 및 7월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 계획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향후에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

환자단체, 의료계에 화살…외국의사 투입 요청·내달 휴진 철회 총궐기대회 개최

복지부에 외국의사 투입 공청회 제안…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발발한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그 화살이 '의사집단'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외국 의사의 조기 투입을 요청하는 공청회를 제안하는가 하면 내달에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단체들이 정부가 아닌 '의료계'를 타겟으로 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이번 의료대란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료계에 대한 비민주적인 법적, 행정 처분을 이어가고 있는 불통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진료·수업 거부에도 정부가 4개월이 다 되도록 현 사태를 방치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 서울의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도 잇따르고 있다. 그간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도 문제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되면 소방관·경찰 특례법도 필요"

"한국 의사 처벌 외국 비해 높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주장 엉터리" 주장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되면 소방관, 경찰관 특례법도 만들어진다.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가 의사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의 처벌이 외국에 비해 높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취지 발언까지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봤다. 의사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정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모방했다고 밝혔는데 교특법과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만약

올특위 출범으로 의협은 '리스크 제거'·'대표성 회복'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임현택 회장 일선서 물러나고 교수·전공의 중심 논의 구조 개편으로 국면 전환…전공의 불참 '반쪽'짜리 우려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였다. 최근 여러 리스크가 높아진 의협 임현택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의대교수와 전공의가 논의 구조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공의 불참이 유력한 상태라 시작부터 그 의미가 희석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사자인 교수·전공의 중심 논의구조 개편으로 대표성 회복?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올특위 출범은 여러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협이 18일 한 차례 전면 휴진을 진행한 이후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이후 나온 전향적인 의사결정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특위 출범으로 인한 핵심 변경 사항은 논의 주체가 의협에서 의대교수와 전공의를 중심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발의…윤석열표 '저출챙 대응' 입법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확대, 임신 여성 근로시간 단축 등 저출생 대책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의원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윤 대통령이 전날인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 중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윤 정부, 국정쇄신 약속에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유임 가닥…의료 개혁 완수 특명?

20일 차관급 인사에서도 복지부 제외…복지부 장·차관 2022년 10월 임명 후 2년 가까이 유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을 약속하고 최근 임기 초반부터 함께한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그간 정부 출범 때부터 2년 넘게 직을 맡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에 이어 2022년 말 임명된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개각을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며 개각은 늦춰졌고, 이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관을 맡았던 복지부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의료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경우 최근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한 '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 20일 장기 휴진에 '의학교육 보이콧' 방안까지 논의

비대위, 20일 교수회의 통해 투쟁 방안 모색…장기 휴진 시작 시기는 이번 주말까지 의견 모으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장기 휴진 방안과 더불어 '의학교육 보이콧' 논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교수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 결과, 비대위는 향후 장기 휴진 시작 시기는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휴진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장기 휴진에 돌입하게 될 경우 구체적인 단계적 휴진 등의 다양한 방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날 교수들이 학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을 경우 사실상 교수들이 의학교육 보이콧까지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성근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리한 증원 인원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하고 학사 일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육부에 대한 항의를 위해 교수들이 잘못된 학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표현 방식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대내외적 위기 '올바른 의료 특위' 출범으로 정면돌파…임현택 회장 빠지고 전공의 중심

의대교수 4명·전공의 4명·시도의사회 3명·의협 2명·의대생 1명 만장일치해야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대란을 둘러싼 대내외 위기 상황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면 돌파한다. 앞서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임현택 회장 경찰 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도 독단적 의사결정,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의협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켜 논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임현택 회장은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의대교수와 전공의가 조직 구성 중심이 될 예정이다. 올특위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장일치로 정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올특위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과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총 3인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의대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협 2명, 의대생 1명으로 총 14명이 포함된다. 구체

의대 증원 '2000명' 과학적 근거 논란 속…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 추진

정부 '2000명' 증원 문제 없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추계 과정으로 사회적 갈등·비용 커…"의협 참여해 의견 개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 배제, 과학적 근거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20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자가 빠진채 진행중인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 직역별 자문위 설치…장관급 정책의사결정기구서 결정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의료대란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 위원장은 "오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