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 우회 ‘꼼수’? 법안 발의 의원실에 물었더니…

與 김정재 의원실 “신설 의대 위한 법안, 오해 소지 있는 부분 수정”…의평원 “기존 의대 적용 아닐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불인증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안과 관련해 대표 발의를 했던 의원실이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부분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앞서 지난 30일 의대 예비인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대증원 여파로 내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인증에서 무더기 불인증 우려가 커지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의대 정원 증원에 의평원 인증평가 불인증 우려…여당, 우회 법안 발의?]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신설 의대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이다. 의사협회 등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불인증 의대의 우회로 목적의 법안이란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경북

[단독]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무기한 진료 셧다운

서울의대 비대위, 6일까지 투표 마친 후 최종 결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무기한 진료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까지 내부 투표를 마친 후 무기한 진료 셧다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비대위 내부에선 무기한 진료 셧다운 돌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기준으론 투표 참여자 중 64.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투쟁 방식으론 중환자실·응급실 등을 제외한 (정부 정책) 철회시까지 셧다운(파업)이 45.1%로 가장 많았고 주1회 전체 휴진(중환자실·응급실 등 제외)을 시행하자는 응답이 41.9%였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날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의 발표를 전공의들을 갈라치고, 추후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고 진료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효과 미미…어제 레지던트 '8명' 복귀

복지부, 사직서 수리 않고 복귀한 전공의에 '행정처분' 의혹 일축…"집단행동 재참여하지 않는 한 처분 재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약 3개월만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복귀하는 전공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하루 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5일 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어제(4일) 기준으로 전체 2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 3756명의 7.4% 수준인 1021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인턴 출근자 수는 지난 3일과 어제 모두 108명으로 동일했지만, 레지던트의 경우 지난 3일 905명에서 어제 913명으로 하루 새 겨우 8명 늘었다. 실제로 수련병원 근무자 중에는 전공의 1년차인 인턴보다 진료과를 정한 레지던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인턴은 211개 수련병원 소속 3248명 중 913명인 3.3%만 출근했으나 레지던트는 전체 1만508명 중 913명인 8,7%가 근무 중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은 어디에? 동부권 의원들 '순천대' 의대 신설 촉구

민주당 주철현·김문수·권향엽·조계원 의원, 기자회견 개최…전남도 일방적 공모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남 동부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지만, 순천대가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용역 작업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김문수·권향엽·조계원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관련 여수·순천·광양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전남도의 일방적 발표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철현 의원은 "정부는 여수 내 대학병원 설치를 약속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최악의 의료 취약지역으로, 전남도민은 30년 넘게 의대 설립을 염원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주 의원은 "전남 17개군 모두가 중증·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인구 1000명당

병원, 전공의에 사직서 제출 시점 2월→6월 변경 요구 왜?

법조계 "업무개시명령 유효성∙미지급 임금 관련 요구 가능성"…복지부는 공문 발송 의혹 '부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대상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일부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시점을 6월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명령 철회 이후 병원들은 개별 전공의와 접촉 등을 통해 사직서 수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날(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전공의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명령을 전부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시점을 2월이 아닌 6월 4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이 같은 병원 측의 요구 배경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병원의 추후 각종 행정처분과 소송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A 전공의는 “2월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불법 파업으로 임의 해석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업무방해죄와 같은 처분도 여전

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집단 유급 앞둔 대학 총장들 "휴학 승인 불가피"

교육부 휴학 승인 불가 입장 고수, 휴학 승인 대학에 행정처분 방침…의대 보유 총장협의회, 교육부에 요구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어제부로 철회된 가운데 의대생 휴학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낸 이후로 100일 지나면서 사실상 의대생 집단 유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의대 정원 늘어난 대학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총장협)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대 총장들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향후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장협 회장을 맡은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홍 총장은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약속이라도 있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 "10년 뒤 아닌 현재 문제부터 해결해야"

대한모체태아의학회·주산의학회·산부인과초음파학회·분만병의원협회, 분만사고 보상법 개정, 수가 현실화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분만 의사들이 분만인프라 붕괴를 호소하며 10년 뒤 의료를 위한 의대증원이 아닌 분만사고 보상법 개정과 수가 현실화 등 당장 현장이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산부인과 교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증원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4일 서울 중구 상연재 시청역점에서 '붕괴된 출산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을 주제로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분만인프라 붕괴 피해는 곧 국민의 '재앙'…분만사고 보상법 개정, 수가 현실화 등 요구 이날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신봉식 회장은 "산부인과 인프라가 붕괴를 넘어 멸종위기에 치닫고 있다"며 "나라가 OECD 국가라는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형태다. OECD 국가에 맞지 않는 게 현 분만인프라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신 회장은 "분만 환경이 어렵다는 사실은 10여년 이상 소리쳤다

[단독] 김윤 의원, 전공의 근무 주30시간+수련 α시간 법안 준비한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수련 집중 취지로 파격적인 법안 검토…1호 법안은 필수∙지역의료 관련 패키지법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윤 의원은 전공의 주당 근무·수련시간을 현행 주 80(최대 88시간)시간에서 근무시간 주 30시간+수련시간 주 α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시간 주 30시간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계획안(주 60시간)은 물론이고, 주 40시간인 일반 근로자의 근무 시간보다도 짧다. 다만 근무 시간과 별도로 수련 시간을 두는 방식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을 하는 시간은 주 30시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을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게 바뀐 상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오늘부터 철회…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차질없는 수련 약속

수련기간 단축·전문의 시험 추가 등 추진…사직서 수리 시 1년간 전공의 지원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애초 계획대로 수련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직서가 수리된 미복귀 전공의들은 1년 간 전공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 "진료 공백 막기 위한 결단…돌아오면 예전과 다른 수련환경 약속"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선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연쇄 폐업하는 '분만 산부인과'…"살인적 저수가부터 개선해야"

분만 의료사고 위험 등 열악한 진료환경 탓…최소 10~15%의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비용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9월 광주 지역 대표 산부인과 중 한 곳이 폐업한 이후 최근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수도권 분만병원이 폐업을 결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말로는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면서 실제 현실을 외면한 채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분만 인프라의 체질을 개선할 정도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이 됐고, 특히 의원급 산부인과는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돼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이 산부인과 조차 없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22곳,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50곳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