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14:21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특위 가동…필수의료 전문위, 보장성 개선 등 논의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실손보험 개선·비급여 관리방안 논의…내일은 의료인력 전문위 회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이 빠진 채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3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위원장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이 맡았다. 이날 전문위는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문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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