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6학년도 안동의대 100명·포스택의대 50명 신설 정원 공식 요청

안동의대는 지역인재 선발 우선…포스텍의대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초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상북도가 21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150명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안동 국립의대 신설 정원이 100명, 포스텍 의대 신설 정원이 50명이다. 경북도는 안동의대와 포스텍의대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에 매진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 용지를 확보해 안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의대가 신설되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지역 5개 의대(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에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포스텍의대는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신설을 준비 중이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더불어 와가학융합연구센터를 갖출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공학과 의학이 접목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심리 21일 시작…29일 전 판결 가능성 점쳐져

30일 이전 대법원 최종 판결 나오면 결과 따라 정부 정책 제동 걸릴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심에서 기각됐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21일 시작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재항고 신청이 이뤄진지 5일만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날 곧바로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5월 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보통 재항고 서류 신청과 대법원 심리 등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1~2달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면서 이달 29일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가 3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은 ”교육부가 30일에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겠다고 통보했다. 29일까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그 발표를 중단

의대생협회, 교육부 대화 제안 거절…"진정성 없어"

"정부, 의대증원 백지화 등 8대 요구안 최소한의 수용도 없어" 유감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가 교육부의 대화 제안을 거절하며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의 요구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공개 대화 요청에 대해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학교육 선진화의 중심에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학생들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제, 방식 등을 한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조속한 학업 복귀도 촉구했다. 의대협은 이같은 교육부의 요청에 “의대증원은 대정부 요구안의 1개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학생들은 이미 지난 3월 24일 대정부 요구안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부,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화 제안…"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

의대생 1년 유급 시 교육·수련 여건 악화 우려…이주호 부총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3개월째 수업 거부중인 의대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학생들이 유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열린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교육부가 의대협에 공개 대화를 제안한 이후 2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미루어진 학사일정을 재정비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개강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20일 기준으로 총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수업을 재개한 상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은 학생들이 유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서울의대 교수 140여명 사직 의사…“숨지기 전에 사직하겠다는 교수 늘어”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불신 벽 높아 의료개혁 특위 참여 불가…해외 직구 사태처럼 의료 문제도 해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서울의대 교수들이 100명을 넘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주 전 설문조사에서 사직하겠단 교수들이 20명 전후였는데, (최근 설문에서는) 140여명이 사직하겠다고 했다”며 “전체 교수들 중 3분의 1정도만 답한 거라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수들이) 정말 많이 지쳤다”고 했다. 이어 “(과로로) 돌아가시기 전에 사직해야겠다 생각하는 교수들이 눈에 보여서 걱정”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와주면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들은 절망해서 떠난 거라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전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의 골이 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 의료계가 참여해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협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가 '공갈·협박', 엄벌 처해달라"

구상권 청구소송은 오히려 이번 사태 책임 있는 관료들이 받아야…"법원 기각 결정, 납들할 수 없다" 발언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발언에 대해 "공갈과 협박"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공익을 위한 것인데 이런 단체가 아무 말이나 해선 안 된다.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의협의 활동이) 적절한지 혹은 법에 테두리 내 일반적 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모독 발언과 공갈, 협박을 했다.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전공의가 아니라 의료

복지부 "전공의 일부 복귀했다"…출근자 수, 전주 대비 31명 증가한 659명

박민수 차관 전공의 향해 "집단행동 중단…건설적인 대화 나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5월 20일, 실제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중수본은 5월 20일 현재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출근자 수는

2025 대입 절차 이달 말 확정…전국 의대 학칙 개정에도 속도 붙어

부산대 오늘 학칙 개정안 재심의…교육부 시정명령 압박 속 30일 대입전형 심의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를 기점으로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의과대학들도 학칙 개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전후로 학칙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18개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위한 평의원회 일자를 잡고 있다. 국립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오늘(21일) 오후 2시 대학본부에서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역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제주대 역시 오는 23일 재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철회한 강원대도 오늘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충남대는 오는 23일 학무회의와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고, 순천향대도 이달로 앞당겨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은 그 속도가 더 빠르다. 차의과대학은 20일 이사

집행정지 기각 판결문 확인해보니...'33쪽' 의대증원 근거 없다→ '37쪽' 그럼에도 의사 늘리자?

이병철 변호사 "판사는 이런 식으로 판결문 쓰지 않아…2000명 증원 근거 없는데 정부 승소 이유 밝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의료계 내에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줬다"라거나 "법관이 회유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그는 "구회근 부장판사는 4월 30일 심문 당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내라'는 말과 달리 5월 16일 판결에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근거가) 180도 달라진 이유를 국민 앞에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석연치 않은 판결 내용은 구체적으로 판결문 33쪽과 37쪽에 해당한다. 우선 판결문 33쪽을 보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22대 국회 구성 임박, 복지위 누가 들어가나…대대적 물갈이 예상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민주당은 한정애·서영석·강선우 의원 잔류 희망…김윤·한지아·이주영 당선인 등도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임기 시작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의료 정책들을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대정원 증원 제도와 관련된 후속 대책, 지역필수의료 개선책,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쟁점 사안이 많아 복지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복지위는 21대 소속 의원 중 당선자가 8명 밖에 되지 않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존 복지위원 중에선 국민의힘 김미애,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강선우, 한정애 의원이 복지위 잔류를 최종 신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다시 복지위 행을 선택했고 한정애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인 만큼 차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반면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숙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복지위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에 더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